“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당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 5년 추적, 디도스 공격 핵심 관계자 단독 인터뷰…“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게임,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깃”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발표한 “윗선은 없고, 공적을 세우기 위한 개인들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수사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A씨는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현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지시를 받아 디도스 공격을 준비해 왔다”면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수뇌부 역시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는 3~4팀이 참여했고 디도스 외에 또 다른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게임이었고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깃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런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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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차단하려면, 투표소 수개표 해야"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 발의 앞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
▲ 여수의 개표소 4.13 총선 당시 여수의 개표소 ⓒ 정병진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이번 주 이내로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식 발표하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별 문제는 없고 입법부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며, 이 법안 발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은 현재 40명이 넘어섰다.
그는 "공정한 선거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투표소 수개표제' 입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모색 토론회'를 열어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련기사 : '공명선거' 위한 수개표제 도입 토론회 열린다).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을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며, "투표소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송영길 의원의 입법 발의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광화문서 정원스님 분신에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 3ㆍ15부정선거 능가”
영상 : 정원스님은 ‘부정선거 내란사범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며 분신한 것.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쯤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즉각 속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 “<18대대선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 3ㆍ15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최악 부정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며 “그럼에도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라며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18대 대선은 선거과정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말고 즉시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