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와 퇴진' 또 다시 말장난 뒤로 숨은 '나쁜사람'

 

 

 

손석희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손 앵커는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고백'과 '자백'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상 간극이 존재한다.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진퇴'라는 단어를 말했다. '진퇴'와 '퇴진'이라는 단어 사이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커다란 간극이 있다"며 "'퇴진'은 구성원 전체나 그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것이지만 '진퇴'는 직위에서 머물러 있음과 물러남을 모두 뜻한다. 즉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신은 '주변을 관리 못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는 고백도 자백도 아닌 주장"이라며 "역사는 뜨거운 거울로 기록할 이 거리에서 우리는 그 역사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라고 앵커브리핑을 마쳤다.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보기

 

 

 

'고백'과 '자백'.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미지캡처: jtbc 161130뉴스룸 앵커브리핑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 뉘우침과 마음의 떨림이 전해지는 행위일 테고,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드러내는 것. 자발성이 아닌 '억지'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백'. 해직 언론인 최승호 프로듀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속에는 비뚤어진 국가권력에 의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시대를 거슬러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까지…

 

40년 전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초로의 노인이 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jtbc 11월30일 뉴스룸2부 직접보기

 

 

 

야 3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 논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달 2일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가결 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표결 시점으로 다음달 9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을 내년 4월로 못박고 여야 간 협상을 8일까지 벌이자고 했습니다.

 

때문에 탄핵 시계는 9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주춤하던 탄핵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친박계에선 개헌카드에 손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까지 갈 경우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위해 정치권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에까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줘야 하는 강요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쁜나라' 만드는 '나쁜사람들'

 

 

Jtbc 오늘의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11월 30일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오프닝야당 "임기단축 협상 없다"…'탄핵 시계' 12월 9일로?'탄핵 열쇠' 쥔 비박계 "4월 말이 박 대통령 사퇴 시한"[인터뷰] 황영철 "'4월 사퇴' 협상 안 되면 9일 탄핵 동참"'탄핵 제동' 노렸던 청와대 "여야 합의한 사안은 수용"내년 6월 대선 치러지나?…박 대통령 앞 '세 갈래 길'막오른 최순실 국조…"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대통령 겨눌 박영수 특검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특검으로 가는 '대통령 수사'…'가라앉은 진실' 떠오를까[단독] 박 대통령, 2년 전 "비선 의혹 진원지 응징" 지시[단독] 청와대가 본 세월호…김기춘 "특별법, 국난 초래"[단독] 2014년 6월부터 8개월…수첩 속 '청와대의 인식'[단독] "대통령, 취임 뒤 서울대 강남센터서 변칙 진료"[단독] 서울대병원-김영재 의원 '피부센터' 설립도 추진[단독] 대통령 '수상한 진료' 뒤에…꼬리무는 특혜 의혹'퇴진 촉구' 총파업·동맹휴업…서울 도심서 촛불 행진사전영장 청구 직후…'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자해[단독] 국정 교과서 뒤 '비선 집필진'…국편 명단 입수국정 역사교과서, 질로 승부?…현장검토본 보니 "불량"고대·근대·세계사까지…국정교과서 '오류' 정리해보니대구 서문시장서 대형 화재…600개 넘는 점포 '잿더미'빠듯한 일정 맞추려…평창올림픽 경기장 '부실 경고등'[단독] '사드 배치 불만' 중국, 온라인까지 '한류 제한령'[밀착카메라] 동대문시장도 '사드 직격탄'…속 타는 사람들[오늘] 11월 30일…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공개'

jtbc 11월30일 뉴스룸1부 직접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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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공작'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조작에 이은 정치공작, 개혁 넘어 폐지론까지

 

 

 

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국정원 것 아니다"라던 검찰 궁지 몰려, 공안기관 개혁여론 급확산

 

지난 2013년 5월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란 문건이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라는 국정원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공안기관 개혁론이 급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동원" 등 박 시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은 박 시장이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2013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해당 문건과 국정원 생산 문건을 비교 감정한 결과 완전히 다른 문건"이라며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그러나 1일 발매된 <시사인>은 커버스토리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박원순 공작>을 통해 국정원 전 직윈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전 직원은 심지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고,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는 자백까지 했다.

 

(▶상세보기 뷰스앤뉴스)

 

 

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1000만 서울시민 모독한 것"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 공개됐다. 여기엔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을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을 '범좌파벨트의 허브'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고 5일 만인 20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꼼꼼히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두꺼비 하우징(주택 개·보수 사업)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책을 종북·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정원 문건을 본 소감을 묻자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면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우리 헌법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1000만 시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느낌 같은 것만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고 (국정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실체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인식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 정부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웃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종북·좌파라고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왔다. 문건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 어떤 시민은 '이제 유엔도 종북·좌파라고 하겠다'며 실소를 보내기도 하더라.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종북·좌파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인내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등 민주화 역사에 대한 퇴행적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나치를 찬양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시민의식이 극단적인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극단적 시각은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방심해온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더민주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 사실로 드러나"

 

우상호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국회에서 다룰 것"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주간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우익 보수 단체의 시위나 법적 대응 등 지나친 공격 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게 다 국정원 공작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 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 대상으로 삼은 예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에 있는지,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정원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추악한 정치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보기 프레시안)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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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관련

http://blog.naver.com/dokdofund/220592172436

 

뉴스타파

2016년 1월 8일 17시 46분 금요일

최기훈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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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버린 사람들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 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뉴스타파

2015년 12월 29일 23시 50분 화요일

최승호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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