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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경제와 테러’가 또 다시 뜬다. 박 대통령 "경제, 이 정도면 안 나빠"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간 박 대통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하며 "안보·경제의 동시 위기"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실정 심판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 더보기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을 퇴치하자 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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