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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정책

‘법’ 위의 ‘박’은 안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구정 연휴 안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 중 개성공단 폐쇄 문제만 한정한다. 나는 묻는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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