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은 개혁되어야만 한다 여소야대 국회, 국정원 떨고 있니? [20대 국회 시험대 ②] 국가정보원 개혁, 19대 국회 때는 '실패'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 더보기 진보정치가 만들 수 있는 것 '사람 사는 세상'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 야 3당 '공통 공약' 18개…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바뀐다 합치면 167석…'여소야대' 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