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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경상남도의 주민소환 사태, 추악한 공공윤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뒤늦게 알린 선관위 12월 22일 적발 → 28일 경찰 고발 → 31일 보도자료 배포...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를 지난 12월 22일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신정 연휴 직전인 12월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늑장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관련 업무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 중앙선관위 관련사진보기 경상남도에서는 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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