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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목숨 걸고 도둑 잡으니까 ‘불법’ 해경의 정체가 무엇인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른 체 하던 해경, 오히려 잡아 넘긴 어민들을 범죄자 취급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중국 어선(연평어촌계 제공)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책임전가 태도를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 존재의 이유를 의심할 만한 것이었다. 이런 해경의 행태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해경의 정체성은 현 정부와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수백억 원의 국방사업 범죄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권력형 비리, 낯 뜨거운 집권당 소속인사의 뇌물, 성추행,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리로 일관하는 반면에 권력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억압하고 수백명 인명을 앗아 간 사건의 진상.. 더보기
없다던 123정 CCTV는 해경이 가지고 있었다 세월호 구조 경비정 CCTV 본체 찾았다 "CCTV 없다" 해경 거짓말 들통 목포해경이 지난 19일 밤늦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박종대씨에게 보낸 공문. / 박종대씨 제공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실패 이유 밝힐 지 주목 "거짓이면 책임지겠다"…해경 관계자 허위 답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 폐쇄회로(CC)TV 본체를 해경 측이 보유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14년 4·16 참사 이후 2년여만에 추가적인 CCTV 검증 가능성이 열리면서 사고 당일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이 보존 영상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오후 9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52)는 목포해경으로부터 .. 더보기
세월호 진실 "여당 특조위원들, 방해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세월호 특조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제1차 세월호 청문회 이호중 위원 정리발언 영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 경위와 해경 등 정부의 구조활동은 참사 당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았고 '음모론'에 휩싸여 있다. 세월호 진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제를 넘어 생명권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이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 직후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여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피조사기관인 해수부 직원들까지 특조위에 강제 편입시킴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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