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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2 사드괴담이란 '합리적인 의심'과 '반론'

'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과연 위 다섯 가지의 소문을 '괴상한 이야기', 즉 얼토당토 않은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보자.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은 왜 성주 안 오고 울산 갔나?"

▶참여연대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사드전자파가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사드전자파의 유해성은 미육군의 교범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의 자료에서 명백한 사실로 경고되고 있다. 문제는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이나 가축, 농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단지 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했을 때 위험성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성산포대의 위치 및 고도가 사드전자파의 손상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극히 적다.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미군 측의 기초설계 조차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을 논하는 자체가 거짓말 아니면 억지라는 것이다.

 

관련보도

▶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 견제용이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중국견제용이라는 말은 사드가 처음 논의되던 때부터 계속된 논란이다. 가장 큰 이유로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 오히려 중국의 탄도미사일 비행경로를 추적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분석에 더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중국용'임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보도

▶민중의소리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조선닷컴 미 군사전문가 "사드는 중국용" 사실상 고백 '파문'

▶뉴데일리 사드, 결국 '대북카드'아닌 미국의 '對 중국' 견제용

▶한겨레신문 사드에 관한 3대 혹세무민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드 및 북한 핵미사일의 성능구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회피기동' 등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있는 탄도미사일 운용법, 가짜탄두 및 몸체 파편과 진짜 탄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전혀 또는 거의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사드의 성능 또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추가된다.

 

관련보도

▶통일뉴스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트럼프 "북 미사일 막는데 MD 쓸모없다"

▶뉴스타파 美의회 회계감사원, "괌 사드포대 성능 검증없이 운용" 지적

▶경향신문 "사드, 요격 능력 검증부터 필요해"

▶중앙일보 사드와 에이드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사드배치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드배치 결정이 급작스럽고 졸렬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이다.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할 성능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 논란을 탄생시킨 주요 원인이다. 당장 '현정권의 아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성주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반대 여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사드배치를 밀어 부칠 만한 이유는 '미국의 압력'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이다.

 

관련보도

▶오마이뉴스 한민구 장관의 '당당한' 주권 포기

▶경향신문 [사드 배치 '경북 성주' 사실상 결정]미국 채근에 앞당긴 '졸속' 발표

▶프레시안 미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중러 양국의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보복적 조치'를 경고해 왔다.

특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노골적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들이 모두 보복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보복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중, 한류 콘텐츠 제재…'사드 보복' 그림자

▶아시아뉴스통신 더민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보복 조치 곳곳에서 현실화"

▶동아닷컴 中 관영언론 "한국에 사드보복" 특집기사

▶조선닷컴 中, 관영매체 총동원해 '사드 맹공'

▶TVReport 사드 보복 사실로…中 본토 매체 " 韓 관련 심의 엄격해질 것"

▶한국경제 엔터주 '중국 사드 보복' 우려에 급락

▶프레시안 사드 결정 성난 중국 "신뢰에 해 끼쳤다" 작심 발언

 

 

'사드괴담'은 '괴상한 이야기'가 아닌 합리적인 반론과 의심

 

'사드괴담'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이거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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