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쉬운 해고' 강행

정부, 양대지침 확정… 내주 시행

노동계 총파업 준비 등 거센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주부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지침이 전격 공개됐다.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 및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였지만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불참키로 하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절차를 명확히 한 '공정인사 지침'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해고 사유로 인정하되

객관적인 평가

교육훈련 등 기회 부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조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사용자 중심으로 해고 절차가 설명돼 편향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무능력 미달로 해고됐어도 법원 판결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해고가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수 차례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법과 판례에 충실하게 만들어 노동계 주장대로 '쉬운 해고'가 아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것으로,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충분한 협의 노력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정부는 당장 25일부터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기관장 회의를 시작으로 산업계에 확정된 양대 지침을 배포해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타협 파기 이후 4일간 전국 6개 지역 사업장을 방문, 노사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다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의견 및 충분한 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포된 정부지침은 현장에서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기업주에 해고 면허증과 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줬다"29일부터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위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주말 동안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등록 : 2016.01.22 16:25

수정 : 2016.01.22 16:25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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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도저식 개혁 추진에 노동계 양보 없는 반발 '파국'

노사정 9ㆍ15 대타협 다음날 노동 5대법안 발의 등 밀어붙여

노동계도 민감한 이슈에 대화 거부

한치 양보 없는 평행선 달려

민노총과 연대 가능성 열려 있어

4월 총선 앞두고 충돌 격화 우려

1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이 11일 진통 끝에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됐던 지난 해 4월과 비슷해졌다.

정부가 5대 입법 추진에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양대 지침 추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정 관계는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불도저식 추진 한국노총 반발

 

한국노총이 사실상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노동계가 선뜻 받아들일 없는 민감한 의제, 이른바 ' 아이템'들을 속도전 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다.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기간제ㆍ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규제를 합리화 하자" 수준으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에 반영'키로 했다. 합의문안에는 기간제의 사용기간 갱신횟수와 파견근로 대상 업무,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등을 '추가 논의 과제' 지정했을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19대 국회'라고 기정사실화했고, 대타협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인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35 이상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이나, 고소득 전문직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은 노동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없는 사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3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합의문과 다른 내용의 5 법안이 처리되거나,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대타협 파기 노사정위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1주일 뒤에 전문가 토론회 형식으로 양대 지침에 관한 정부 초안을 공개했고 이때 노정은 사실상 돌아올 없는 다리를 건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노동법 처리가 불투명하니 대안으로 양대 지침 카드를 꺼내고, 지침으로 인해 입법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을 자초했다" 지적했다.

논의 일절 거절한 한국노총도 책임 못면해

정부의 불도저식 '노동개혁' 추진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한국노총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이를 일절 거절했다" "노총 내부 세력 간 정치 논리에 대타협이 좌우되는 현실도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의 연구원 "정부가 5 입법 일괄 처리를 강요한 것도 문제지만, 노동계도 양보 없이 반발하다 보니 근로시간 단축 노사가 합의된 부분마저 소득을 거두지 못해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평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탄 선언에 대해 민주노총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유보 조건 대신 단호하게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어야 했다"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양대 노총이 힘을 합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말했다. 양대 노총이 본격적으로 연대하게 되면 4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지침 도입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림 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만(맨 오른쪽)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및 노사정위 탈퇴를 논의하는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뉴스1

등록 : 2016.01.11 21:20

수정 : 2016.01.11 21:20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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