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합의 파기?…박근혜 적반하장"

"자식 같은 젊은이들이 평생 비정규직 전전하게 할 수 없다"

사진출처 뉴스1

한국노총은 13일 '정부의 수차례 논의 요청에도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사정 합의 파탄을 발표했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국회가 "손실"…불통·독선의 기자회견朴 대통령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애초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한 4년까지 연장파견 업종 뿌리산업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까지 확대 비정규직 양산법을 국회에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합의 파기를 한 쪽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부와 여당에 입법 발의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성명만 30번을 넘게 발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간 국회 앞 1인 시위를 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일방적으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방 추진하지 않고 지겨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이 이미 발표된 마당에 주말에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2가지 지침과 관련해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정부가 추진한 전문가 토론회조차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봉쇄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2개 지침 초안을 발표한 '전문가 토론회'는 애초 노동계와 협의를 목적에 둔 일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화요청에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왜곡"이라면서 "허위 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간제법·파견법 2개 모두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2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문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테니 파견법은 통과시켜 달라'는 일종의 수정 제안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파견법 개정은 현대차 등 재벌 기업의 숙원 과제"라면서 "파견법을 받아들이란 것은 사내하청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파견 대상 허용 확대는 일자리 확대와 무관하며, 직접 고용 관계를 간접 고용 관계로 전환하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며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고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사용자 책임 회피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또 박 대통령이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청년들을 위해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대로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할 수 없다.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해라' 식의 정부 일자리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통해 결정한 '9.15 노사정 합의 사실상 파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가 봉합되길 바란다면 이제라도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 노동 악법을 폐기하고 상시·지속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2개 지침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대로 기간의 정함 없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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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6.01.13 17:21:04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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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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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도저식 개혁 추진에 노동계 양보 없는 반발 '파국'

노사정 9ㆍ15 대타협 다음날 노동 5대법안 발의 등 밀어붙여

노동계도 민감한 이슈에 대화 거부

한치 양보 없는 평행선 달려

민노총과 연대 가능성 열려 있어

4월 총선 앞두고 충돌 격화 우려

1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이 11일 진통 끝에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됐던 지난 해 4월과 비슷해졌다.

정부가 5대 입법 추진에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양대 지침 추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정 관계는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불도저식 추진 한국노총 반발

 

한국노총이 사실상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노동계가 선뜻 받아들일 없는 민감한 의제, 이른바 ' 아이템'들을 속도전 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다.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기간제ㆍ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규제를 합리화 하자" 수준으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에 반영'키로 했다. 합의문안에는 기간제의 사용기간 갱신횟수와 파견근로 대상 업무,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등을 '추가 논의 과제' 지정했을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19대 국회'라고 기정사실화했고, 대타협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인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35 이상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이나, 고소득 전문직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은 노동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없는 사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3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합의문과 다른 내용의 5 법안이 처리되거나,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대타협 파기 노사정위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1주일 뒤에 전문가 토론회 형식으로 양대 지침에 관한 정부 초안을 공개했고 이때 노정은 사실상 돌아올 없는 다리를 건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노동법 처리가 불투명하니 대안으로 양대 지침 카드를 꺼내고, 지침으로 인해 입법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을 자초했다" 지적했다.

논의 일절 거절한 한국노총도 책임 못면해

정부의 불도저식 '노동개혁' 추진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한국노총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이를 일절 거절했다" "노총 내부 세력 간 정치 논리에 대타협이 좌우되는 현실도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의 연구원 "정부가 5 입법 일괄 처리를 강요한 것도 문제지만, 노동계도 양보 없이 반발하다 보니 근로시간 단축 노사가 합의된 부분마저 소득을 거두지 못해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평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탄 선언에 대해 민주노총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유보 조건 대신 단호하게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어야 했다"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양대 노총이 힘을 합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말했다. 양대 노총이 본격적으로 연대하게 되면 4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지침 도입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림 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만(맨 오른쪽)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및 노사정위 탈퇴를 논의하는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뉴스1

등록 : 2016.01.11 21:20

수정 : 2016.01.11 21:20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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