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02 생즉필사 사즉필생 < 生卽必死 死卽必生 >
  2. 2016.11.01 최순실 게이트와 재집권 시나리오

"정신 못 차린 대통령", '박근혜 하야' 요구

"제2차 최순실 내각"

"숨어서 인사권 행사…사태 심각성 몰라"

野 3당 "개각 인정못해"···김병준 등 청문회 전면 거부키로

서울신문 바로보기경향신문 바로보기

 

최순실 파일에는 국가안보자료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잇는 가운데 소위 '문고리 3인방'과 함게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번 사태에 연관이 있을 법한 인사들의 사표가 수리됐다.

국가는 물론 정부나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도 애초부터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도 못된다.

 

최순실 씨의 도피행각과 급작스러운 귀국에서 드러난 매우 미심쩍은 정황들로 인해서 '기획수사' 내지는 '기획입국' 같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주장들이 내세우는 근거들이 대체로 합리적이므로 '기획' 주장은 신뢰를 얻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야당 주도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봇물 처럼 터져 나오는 이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실망스러운 '착오적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 수사'와 '대통령 사과', '핵심 참모진 퇴진'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친정부 언론의 장막을 친 다음 내보이는 '불통의 인사', '오만한 수습'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말이다.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야권이) 정신 못 차린 것'이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 '마이웨이' 김병준 카드에…野 "2차 최순실 내각"

野 극렬 반발…'하야' 요구

 

새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사태 수습으로 꺼내든 '김병준 카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냈고, 최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야권 인사이다.

 

하지만 인물을 떠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불통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거국내각 국면을 완전히 깬 것으로 보고 야당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인물을 떠나 이번 불통 내각 인선에 반대하고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선전포고했다.

CBS노컷뉴스 바로보기

 

 

민심 등진 박근혜의 개각단행, 야권 "아직 정신 못 차려"

거국중립내각·하야·탄핵 여론 속에서 개각 단행... 추미애 "2차 최순실 내각 만든 느낌"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돌아나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민심을 등진 채, 개각을 단행했다.

 

여야 모두 거국중립내각을 논의 중이고 정치권 일부와 많은 국민들이 하야·탄핵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불통 행보에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더 큰 시련 맞닥뜨릴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모든 상황이 분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정국을 돌파하겠다고 결심한 거다"라며 "상황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고 자기의 국정 주도권만 보는 독선적인 대통령에게 정말 절망을 느낀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바로보기

 

 

김병준 총리 내정자, 5개월 전 기억하나?

[기자의 눈] 김병준, '경제 지뢰' 제거할 리더십 있나

 

"우리의 현실 인식은 하나로 모아졌다. 즉,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사령탑)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 단, 그 컨트롤 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김병준 교수, "경제 사령탑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 회피" 비판 성명

 

김광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원덕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등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성명 가운데 일부다. 약 5개월 전이다. (☞관련 기사 : 박근혜 가정교사 "구조 조정, 책임은 오직 대통령"

 

이들 교수 가운데 한 명인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2일 총리로 내정됐다.

 

당시 성명에서 경제 사령탑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이 거론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해졌다. 자신이 받은 지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나.

 

밀실에 숨은 대통령

 

사령탑이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금 더 절실하다.

 

이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의 '7시간' 동안만 밀실에 있었던 게 아니다.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 영혼마저 밀실 안에 가둬져 있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했다. 그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일했던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이 국회 및 정치권과 소통하도록 다리를 놓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이다. 당연히 대통령과 정무 수석은 긴밀하게 상의할 일이 많다. 그런데 11개월 동안 독대한 적이 없었다.

 

'전차군단'마저 위기, 경제는 지뢰투성이

 

성명이 나온 5개월 전보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남북 관계 및 국내 정치 상황에 면역력이 있었던 주가 지수도 지금은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올 연말에 13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규모만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다.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인 뇌관이다.

 

한국 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이른바 '전차군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역시 제품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는 다른 차원이다.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설령 경기가 살아나도 혜택은 다른 기업 몫이다. 그게 어디일까. "규제는 암"이라는 대통령의 선동 속에서, 재벌이 국내에선 천적 없는 포식자가 돼 버렸다.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을 대신 할 새싹이 죄다 짓밟혀버렸다. '전차군단'이 후퇴한 자리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다들 안다. 그리고 지금,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빨대를 꽂는 통에 병이 든 기업들을 수술하는 일이다. 지뢰밭 한복판에서 폭탄을 제거하는 공병의 작업과 닮았다.

 

학문 윤리에 약점 있는 교수, 리더십 발휘할 수 있나

 

이처럼 예민한 작업을, 새로운 총리가 지휘할 수 있을까. 김병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 부총리 등을 지냈었다. 논문 표절 논란으로 부총리 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는 사이, 학문 윤리에 대한 잣대는 더 엄격해졌다. 이 대목에서 흠결이 있는 교수 출신 총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게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김 내정자를 낙마시킨 건 보수 진영이었다. <중앙일보>가 표절 논란에 관한 첫 보도를 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를 끌어 내렸다. 여기 동참했던 의원들이 지금도 국회에 있다. 새누리당이 낙마시켰던 전직 부총리를, 새누리당 정부가 총리로 지명했다. 김 내정자와 집권 여당이 서로 민망해졌다. 둘 사이에 매끄러운 소통이 가능할까?

 

'최순실 게이트' 당사자가 재벌인데…, 맞설 수 있나?

 

의문은 또 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었다. 재벌과도 가까운 편이었다. 그가 발탁된 한 이유일 게다.

 

역시 10여 년이 지나는 사이, 재벌의 위상은 꽤 달라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 재벌 경제에 대한 경각심은 훨씬 높아진 상태다. 보수 지식인들도 종종 재벌을 탓한다. 당장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재벌 체제와 맞물려 있다. 재벌이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내고 이런저런 부탁을 한 정황이 있다.

 

새로운 총리는 구조 조정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다뤄야 한다. 재벌과 이해 관계가 부딪히는 결정도 해야 한다. 김 내정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김병준, '책임 총리'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 30일 성명 내용을 곱씹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대통령이 지금 식물 상태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무총리가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일 게다.

 

김병준 내정자는 과연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나? 그는 약 5개월 전에 발표한 성명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

프레시안 바로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순실 청와대 들락날락

박근혜가 무릎 꿇었다고? 순진하긴..

최순실게이트, 어떻게 진행될까?

 

영상 : JTBC 밤샘토론 57회 -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박근혜 정부, 미래는?

 

 

영상 : [김어준의 파파이스#118] 최순실 특집+1

 

 

"보좌체계 정비 후 그만뒀다" 25일 대국민 사과는 거짓말…검문검색 없이 통과, 국정 전반 개입 가능성도

 

▲ 최순실씨가 10월31일 오후 3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조사를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전략) 한겨레의 보도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이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뤄졌고, 국정개입의 정도가 청와대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이뤄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후략)

…(전략)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행정관은 청와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최순실씨의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가서 최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왔다"며 "나갈 때도 이 행정관이 최씨의 행선지까지 운전을 해줬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최씨가 드나들었던 문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서 '11문'으로 불렸던 곳으로 청와대의 정문에 해당하고 장관조차도 출입증을 보이고 얼굴을 대조한 뒤 출입이 가능하지만 최씨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했다고 보도했다.…(후략)

…(전략) 한겨레 보도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인 '불통'을 부각시키는 내용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아 불통의 상징이 돼 왔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지금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해야 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대면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2015년 신년 기자회견)라고 하기도 했다. 실무 장관조차도 대통령 얼굴을 맞대고 보고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공인도 아닌 사인인 최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하고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미디어오늘 최순실 청와대 들락날락, 한겨레 보도가 의미하는 것

 

 

최순실 게이트를 주도하는 진짜 세력, '조선'과 '친이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16.10.25 ⓒ 연합뉴스

 

…(전략) 검찰과 <조선일보>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재경은 야권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최재경을 인선한 건 오직 <조선일보>와 친이계를 향한 항복 선언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본질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조선>과 친이계를 한축으로 한 내부 권력 투쟁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후략)

 

새로운 판이 열렸다, 두 눈 부릅떠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머무른 지점에서,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이들이 예상한 지점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느냐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 고리타분한 세력 다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과 세력, 지향으로 보수집권 시나리오에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다.

 

…(전략) 모두가 시험대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권도,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도, 정의로운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도 향후 정국은 불확실성이 휩싸여 있다. 이 시기를 흘려 보낸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은 없다. 두 눈 부릅뜰 일이다. 새로운 판이 열렸다.

오마이뉴스 박근혜가 무릎 꿇었다? 순진한 생각인 이유

 

 

권력이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뻔한 4단계 레퍼토리

 

역대 게이트에 연루됐던 국내외 인사들. 왼쪽부터 최순실, 최규선, 박동선, 리처드 닉슨, 김기춘. 한국일보 자료사진

 

 

역공 : "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가 더 이상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굳건한 권력을 이용해 덤비는 세력에 더 강력한 카운터를 날리는 게 상책이다.

 

발뺌 : "난 모르는 일"

정치권에서 불리하면 모르쇠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됐다.

 

축소 : 게이트를 가리켜 도어라 하다

…(전략) 박근혜 대통령은 깜짝 개헌 발표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부에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해 '국정 농단'을 시인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기에 "최순실 비선 모임이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사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일부 연설문 수정'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더 힘이 실렸다….(후략)

 

트집 : 어디서 난 물건인고?

의혹 자체보다 의혹을 제기한 증거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이슈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여기에는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략) '최순실 PC'가 공개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최씨의 대응은 "내 것이 아니다"였다. 의혹의 출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최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쓸 줄도 모른다"며 "그런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모른다"며 "검찰에서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JTBC는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최씨 사진들을 공개하며 '최씨의 PC가 맞다'고 반박했다….(후략)

 

....(전략) 괴담·기담의 정점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세간에는 박 대통령이 그날 고 최태민씨의 천도재를 지냈다는 따위의 이야기도 무성하다.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깊은 바다에 수장되는 그 순간에 20년 전에 죽은 망자를 위한 진혼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했지만, 최순실씨 관련 모든 의혹을 "봉건시대" 운운하며 잡아뗐던 이 정권의 행태를 생각하면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수면 상태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돈다. 도대체 그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길래 그처럼 꽁꽁 싸매고 끙끙대고 있는가…(후략)

 

....(전략)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근대 민주국가가 실제로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는 점이다. 근대를 상징하는 합리와 이성 대신 불합리와 맹목이 횡행하는 사회가 우리의 현주소였다. 그런 불합리와 맹목이 국민을 탄압하고, '통일 대박' 따위의 구호로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미르·케이 재단 비리나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문제를 떠나 여전히 우리 사회를 떠도는 전근대의 망령을 축출하는 과제가 절실함을 이 사건은 웅변한다. 드라마의 시작은 괴담·기담이었지만 결말은 합리와 이성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후략)

한국일보 권력이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뻔한 4단계 레퍼토리

 

 

[김종구 칼럼] 막장 드라마의 끝이 '좀비 스릴러'인가

 

▲ 경향신문 9일자 5면

 

 

…(전략) 7시간 미스터리는 단순한 엽기적 호기심이나 관음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끼리끼리 짜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해처먹은 사건이다. 관대하게 말하자면 특정 개인들의 '탐욕과 일탈'의 문제다. 그러나 7시간 미스터리는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기고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더 중대한 사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온당한 슬픔과 분노를 '불순한 정치적 기도'로 깎아내리고 나라를 분열과 퇴행의 늪에 빠뜨린 것도 근본적으로 7시간 미스터리와 맞닿아 있다.…(후략)

…(전략) 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만이 아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데 박수부대 노릇을 한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 명운을 다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여긴다. 그것이 바로 좀비의 특성이다. 좀비 대통령, 좀비 여당, 좀비 친박이 여전히 주연 배우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더 무섭고 오싹한 공포물이다.

한겨레신문 청와대의 막장 드라마와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외국언론의 최순실게이트 보도

▶한겨레신문 세계 언론 "한국의 라스푸틴…샤머니즘…레임덕"

▶YTN 외신, 대통령 퇴진 집회 등 집중 보도..."중대 위기"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을 달아 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