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한 당신, 살아있는 당신과 함께 건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 후보로 대한민국의 촛불 국민을 선정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의 첫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되어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기본가치를 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이다.

 

에버트 인권상은 수 년간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해왔던 파이스트 부부가 전 재산을 독일의 민간 비영리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 기탁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된 인권상이다.

 

선정 이유로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우리 재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상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신이 높이 든 촛불은 생동하는 민주주의의다.!

 

 

 

에버트 인권상 받는 '촛불 시민' …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특정 국가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

 

 

 

촛불집회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소식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이 상을 수상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가혹한 겨울 날씨에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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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촛불 든 당신, 독일 인권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에 1000촛불 시민선정

1994년 인권상 제정 뒤 특정국가 국민 선정은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000만 여명의 국민들이 독일의 권위 있는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5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퇴진행동)는 독일의 비영리 공익·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하 재단)이 촛불집회에 참여한대한민국 국민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이다.

재단은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면서한국인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인권상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중략) ----------

 

1925년에 설립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으로 알려졌다. 재단 인권상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 향상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된다.

퇴진행동은 인권상 수상을 기념해 오는 16일 오전 1045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퇴진행동은 시상식에 참여해 국민을 대표해 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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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화문 광장서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집회 열린다

 

 

 

김지현 기자 = 지난해 겨울,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집회가 1주년을 맞아 기념 집회와 행사를 진행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퇴진 행동)'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한 1,700만 시민(촛불 시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 인권상이 제정된 이래 특정인·단체가 아닌 특정국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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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와 인권상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진다. 원자는 한 가지가 아니다. 각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 원자는 원래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지만 20세기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자핵의 정체성은 오로지 양성자에 의해 결정된다. 원소의 정체는 핵 안에 몇 개의 양성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두 개면 헬륨, 여섯 개면 탄소, 여덟 개면 산소라는 식이다. 원소의 정체성에 중성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하가 없는 입자다. 양성자처럼 양(+)전하를 띠거나 전자처럼 음(-)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적 존재다. 우리는 중성적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인색하다. 안정적이고 평온해서 힘이 없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중성자는 핵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핵이 분열할 때 만들어진 중성자가 핵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중성자가 있기에 핵 발전과 핵무기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중성자는 내게 지루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9시 뉴스에서 중성자탄에 대한 보도를 보고 나서야 중성자는 드디어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중성자탄은 건물은 파괴하지 않고 건물 속에 들어 있는 생명만 살상하는 폭탄이다.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사용하면 그 지역이 모두 파괴되고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폭탄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그 지역과 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중성자탄을 사용하면 점령지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방사능 걱정도 없으며 심지어 식량물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보다 효율적이고 무서운 무기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중성자에게는 잘못이 없지만 중성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셈이다.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중성자탄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었다. 중성자탄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잊혔고 중성자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지루한 이미지가 다시 생겨났다.

 

그런데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수소와 헬륨은 빅뱅의 순간에 생겨났다. 나머지 원소들은 대개 별 안에서 핵융합으로 생겨난다. 생성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커다란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어요라는 낭만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소의 생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소에서 철까지 뿐이었다. 철보다 더 커다란 원소들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날까? 천체물리학자들은 철에 중성자가 결합해서 생길 것이라고 짐작했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핵과 결합할 때 반발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성자는 핵 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핵 바깥에서는 10분 안에 붕괴하고 만다는 것. 자유로운 중성자가 붕괴하기 전에 철과 만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천체물리학자들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합쳐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중성자별이라니?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폭발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별인데, 이름처럼 대부분 중성자로 구성된 희한한 별이다. 지름이 고작 16~32㎞ 정도로 아주 작다. 하지만 질량은 태양의 1.5~2배나 된다.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 중성자별의 부피 1㎖가 차지하는 질량이 1억 톤이나 될 정도다. 밀도가 높다 보니 결국에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중성자별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은 수학적인 결과일 뿐이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중력파다.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한 중력파가 검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중력파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중력파를 발견한다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천체물리학자들은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생기는 중력파를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8 17일 밤 9 41분 라이고(LIGO)와 비르고(VIRGO) 과학협력단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발생한 중력파를 관측했다. 연구팀은 이어서 중력파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밝혀냈다. 13천만 년 전 공룡의 전성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때 중성자들이 기존의 무거운 원소와 융합하면서 금과 백금처럼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난 것도 확인했다. 이 발견으로 원자핵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남아있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천체물리학의 세계가 열렸다. 천체물리학의 대사건에 한국중력파연구단, 서울대 초기우주천체연구단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우주사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중성자가 일으켰다.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역사를 만든다. 그 공로로 우리 촛불시민들이 에버트 인권상을 받게 되었다. 자랑할 일이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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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Posted by 망중한담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지도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국방과 외교는 물론, 민생과 국민 안전을 비롯한 내치에서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적폐청산을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움직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존중 받고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만들어 낸 정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냉정하게 대의(大義)를 직시해야 한다.

때로 다소 미흡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폐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악()이 패거리를 이루고 군림하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생지옥이 부활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만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 세월호 유가족 만난다

재조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낸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세월호 유가족들과 6월말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잡히면서 7월말부터 8월초에 예정된 여름 휴가일정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화해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직후인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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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 3000만원 긴급 의료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9일 시행,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이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겪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줬다.

 

앞으로는 그간 기준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본 신청자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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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정조준 70만개 대리점 전수조사

올 연말까지 전 산업 4800개 본사 대상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였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을 통해 대리점을 착취, 본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갑질' '대리점주 착취' 등의 전반적 실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제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모든 산업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맹사업 제도 개선에 이어 공정위가 이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갑질 개선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중략)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문 대통령아프면 가족 전체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현행보다 훨씬 넓어진다.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된다. 선택진료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9월 국회 올인하는 여당, 부자증세 등 여론전 돌입

'여야정협의체 구성' 연일 촉구.. 임시국회·국정감사 일정도 조율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연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 휴가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여야 간 이견이 많은 현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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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TF, 우편·전화로 '적폐' 제보 접수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홈피에 글 올려 국민참여 요청

"국정원 불법행위 엄정조사 중다른 의혹 조사도 신청해달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은 정치 개입·정권 비호 등 과거의 모든 폐습에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적폐청산 TF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북방한계선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극우단체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제보는 우편(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385호 적폐청산 TF )이나 전화(02-2226-7305)를 이용하면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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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오늘 발족, 박상기 개혁시동

위원장엔 한인섭, 민간위원 등 17명 위촉

11월까지 권고안 마련해 발표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9일 발족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해 위원장 및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 밝혔다.

 

발족식 직후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후략)

▶뉴스1 기사 원문보기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군 수뇌부에 '5대 과제'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9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군 수뇌부에국방개혁대북 대응전력 확보자주국방방산비리 척결군 인권 개선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중략) ……….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에게 주문한 최우선 과제는 '국방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다.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북 대응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 '자주국방'을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는 방산비리다.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당부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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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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