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지키기 위해 측근비리 눈감기

 

 

 

부패 의혹 조선과 '공작정치' 냄새 풍기는 정권의 이중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호화전세기 출장 접대를 받았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잇단 폭로에 결국 보직 사퇴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시했다. '우병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벌여온 조선일보와 이 감찰관이 일단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청와대로서는 모처럼 국면 전환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사퇴로 우 수석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우병우 감싸기'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 방식이 여러가지 점에서 '공작 정치'의 그림자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김 의원의 폭로와 거의 동시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가족기업인 (주)정강과 이 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강 사무실은 미리 압수수색에 대비한 듯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반면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당한 이 특감은 사의를 표했다. 누군가에 의해 잘 짜인 한편의 각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특히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조선일보의 이미지 추락과 특별감찰관의 돌연 사퇴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일로 '우병우 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작정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 수석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사퇴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본인 역시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게 합당한 태도일 것이다. 상세보기경향신문

 

 

우병우 자료 싹쓸이 압수…특별감찰관은 허수아비로 전락

 

감찰 자료 출처·적법성 캐보겠다는 계획인듯…애초 기밀 유출 의혹과 동떨어져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특별감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자료 파기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더 나아가 "(감찰 내용이) 업무적으로 취득한 내용인지, 신문을 보고 한 내용인지 판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얻은 정보의 출처를 파악해보겠다는 뜻으로 정보의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애초 제기된 의혹 이상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결국 특별감찰관을 흠집내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흘러간다면 이 수석에 대한 감찰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짙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눈밖에 난 인사는 '찍어내기'를 당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과를 내놓은 인물은 승승장구하는 그동안의 관행 아닌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세보기노컷뉴스

 

 

'우병우 구하기' 나선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찍어내기' 성공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끝내 사퇴…박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 무력화

 

'우병우 구하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찍어내기'에 성공했다.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는 완전히 무력화됐다.

 

'찍어내기' 표적이 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9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 감찰관은 임명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 감찰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그는 지난 22일 정상 출근을 하면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는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뼈 있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팀이지만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 수석은 여전히 직을 지키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우 수석의 버티기는 계속되고 있다. 상세보기민중의소리

 

 

김진태 뒤엔 누가?…폭로자료 출처 의혹

 

김진태 "1차 회견 뒤 제보 많이 들어와"

검찰 등 사정라인 협조없인 얻기 힘든 정보

야 "청와대 언론통제 유혹 벗어나야"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비위 의혹을 두차례에 걸쳐 폭로하면서, 자료 출처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8월 29일 김진태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의혹은 송 주필이 호화 요트,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송 주필 아내가 대우조선이 건조한 배 명명식에 함께 참여한 사실 등이다. 김 의원은 송 주필 아내가 참석한 행사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런 내용과 자료들은 그가 지난 26일 폭로했던 '대우조선해양의 유럽 호화 전세기 동승' 사실보다 구체적이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꿰고 있는 쪽의 협조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송 주필의 전세기 탑승 사실은 올해 초 감사원 감사와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이 '사정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상세보기한겨레신문

 

 

김진태는 송희영 뒷조사 자료를 어디서 얻었을까

 

[뉴스분석] 1차 기자회견 자료는 대우조선해양이 출처… 청와대 혹은 사정기관에서 흘렸을 가능성 제기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원대의 향응을 받았다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료 출처에 대해 "1차 기자회견 이후로 제보가 많이 들어와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히면서도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김 의원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과 관련한 자료 공개 시점이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밝힌 시점과 맞물리면서 청와대 혹은 사정기관에서 흘린 자료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와의 갈등 구도가 격해지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와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수사 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가 지난 6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정기관이 확보한 자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세보기미디어오늘

 

 

박근혜, 이석수 사표 수리 딜레마에 빠졌다

 

 

[분석] 이석수·송희영의 퇴장…우병우에겐 득일까, 독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인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우병우 파동'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친박계 김진태 의원의 '호화 요트 편의 등 접대' 의혹으로 주필직을 사임한 것도 주목된다. 개별 사안을 따지면 직접적 연관 관계가 없지만 현재 여론 프레임이 '우병우 vs. <조선일보>'로 짜여진 상황이라, 오히려 우 수석의 '무소불위의 힘'을 도드라지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세보기프레시안

 

 

김무성 "우병우 사퇴가 朴대통령 구하는 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것도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우병우 수석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퇴진론을 재차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한 경제특강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며 자신의 우병우 퇴진 요구는 대통령을 위한 충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2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우 수석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상세보기세계일보

 

 

청와대 "(우병우 거취문제) 달라진 것 전혀 없다"

 

청와대는 30일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특별감찰관, 우 수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줄줄이 사퇴하면서 정작 '우병우 파동' 본류이자 의혹 당사자인 우 수석만 현직에 남게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등의 사임을 놓고 우 수석도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상세보기경향신문

 

 

우상호 "우병우 '버티기·물타기' 막장드라마…청부폭로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라며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사대상이 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정상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받겠다'고 사퇴했는데, 역시 같은 수사대상인 우 수석은 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버티기, 물타기라는 신종 막장드라마 소재가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제 또 어떤 새로운 통치수법이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세보기SBS

Posted by 망중한담

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말이었다.

 

물론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비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낸 것에서 보듯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는데, 국회가 소신껏 일할 수나 있을까? 대통령이 통과시키라고 강조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가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젊은이들이 별반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대통령이 간만에 민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었다.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에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53.4%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직권상정'이란 게 있었던 것.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자 삼권분립 같은 건 예전에 갖다버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정의화 의장을 협박한다.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말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이 자기 당 출신인 만큼 설마 거절하랴 싶었을 테지만, 정 의장은 뜻밖의 말을 한다.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해 놓고 (그 법에 반대했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야당을 설득하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

국회의장의 사전적 정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경부4대강을 반대하기는커녕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망신을 당했다. 해경배가 침몰하자 아이들 대신 선장과 선원들만 구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IMF 사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경제부처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말 몇 마디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 의장의 앞날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애국단체들은 벌써부터 정 의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는 중이다.

더 두려운 분은 바로 박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와 '뒤끝 작렬'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라 있어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열심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는 '혼외자식 의혹'이란 방법을 썼고, 여당 원내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유승민을 찍어낼 때는 그를 배신자로 몰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윽박질렀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정의화, 그가 어떻게 되든 그의 이름은 기억해 놓자. 어쩌면 그가 이 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한 마지막 인물'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5-12-22 20:41:12

수정 : 2015-12-22 21:10:46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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