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청와대가 본부였나

 

청와대에서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했다면 그것은 권력에 의한 테러 만큼이나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댓글이란 SNS 사용자가 게시한 글에 첨부하는 답변 내지는 읽는 사람의 의견이다.

 

SNS가 신문방송 등 기성 미디어에 버금가는 정보전달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SNS에 표현된 정보, 즉 게시글의 미디어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과 궤를 같이하여 SNS 게시글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조작 또는 훼손을 자행하는 '악성댓글'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인기 연예인과 유명인사들이 이 '악성댓글'에 의하여 심각한 정신적 쇼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 나기도 한다.

 

이 '악성댓글'을 권력과 금력으로 무장되고 조직화된 집단이 저지른다면 그 폐해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인 것이다.

 

이런 '악성댓글' 조직을 일컬어 '댓글부대'라고 하는 부정적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댓글부대'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국정원 댓글부대', 그리고 '십알단'으로 지칭되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 등이 대표적이다.

 

'댓글부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당하거나 떳떳할 수 없다. 그들의 댓글이라는 것이 주로 '악성댓글'이기 때문이다.

악성댓글로 인한 개인과 단체의 피해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간간이 악성댓글 게시자가 처벌된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 국가기관에 의한 악성댓글이다.

그것도 국가 최고 권력기관들이 '부대'를 조직해서 반대여론에 대해 집중적인 악성댓글로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묵과해서도 안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회상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댓글부대' 보수판 나꼼수까지 운영

 

김한수 행정관 2013년에도 '댓글부대 '운영... 팟캐스트 영상 제작도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한수 행정관 댓글부대 중 하나였던 '여의도프로젝트'는 보수판 나꼼수를 표방한 '떡볶이수사대'라는 팟캐스트까지 운영했습니다.

 

'떡볶이수사대는'(아래 떡사대) '빨갱이'를 떡볶이로 표현한 것으로 종북 세력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시작한 떡사대는 "나꼼수가 20대들을 선동해 10.26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경기동부연합'이나 '인혁당'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수 내부에서는 보수판 나꼼수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과 링크가 공유됐으며,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등 보수 인사들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프로젝트와 결합합니다.

 

SNS 확산을 위한 블로그까지 운영

 

▲ 댓글부대가 공유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왔던 '혜화언니 블로그' 현재 모든 글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 블로그 캡처

 

 

김한수 행정관이 운영하는 댓글부대는 대선기간, SNS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자료 창고 형식의 '혜화언니'(http://blog.naver.com/yrwon26)라는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 블로그는 모든 글들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블로그는 "손수조의 찬조연설과 문재인의 문자 조작", "문재인의 통일특보 임수경, 종북 임수경"등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선 후보는 미화하고, 문재인 후보는 종북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댓글부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혜화 언니 블로그의 글을 동시 다발적으로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각종 보수 단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국정원 댓글부대와 똑같았습니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존재했던 댓글부대

 

▲ 김한수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된 계정들. 세 계정이 모두 똑같은 글을 똑같이 리트윗했다. ⓒ 임병도

 

 

김한수 행정관의 댓글부대가 주로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은 '마레이(@glomex2012),'여의도프로젝트'(@oh_iziz), '바다의 소리'(@kojungho2), '오승린'(@rabbit_bill), '쿠우'(@Qoo_2), '힘차게 간다'(@Power_god) 등입니다.

 

그는 청와대에 가서도 여전히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이 사용했던 '마레이'와 팟캐스트 떡사대와 '혜화언니'블로그를 운영했던 '여의도 프로젝트', 김 행정관의 또 다른 계정이었던 '쿠우'를 보면 2013년에도 활동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레이', '여의도프로젝트', '쿠우' 이 계정들은 '2013 베트남 국빈 방문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2013년 9월 9일 리트윗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승린' 계정의 글을 두 번째는 청와대 공식 계정을 리트윗했는데, 이 세 계정이 똑같았습니다.

 

2013년 9월 26일에는 '힘차게 간다'가 공유한 "[페이스북] ④공공기관, 감성·정보 게시물에 '후끈'"이라는 기사를 마찬가지로 '마레이', '여의도프로젝트', '쿠우가' 리트윗 합니다. 청와대가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청와대 댓글부대, 얼마나 활동했는지 파악조차 못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팟캐스트'까지 전방위적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청와대 댓글부대'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논란으로 활동을 멈추었을 때도 음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뉴미디어정책실에 입성해서도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비판 블로그를 사찰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사찰한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댓글 부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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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놔준 '일베 좌익효수들'도 "대선개입"

"선거운동 아니다"는 檢 해명…옛 특별수사팀과 달라

 

지난 대선 무렵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좌익효수 뒷북 기소 지적을 받은 검찰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인다.

 

7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42)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013년 7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 전 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포함됐다.

 

같은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해 11월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고치면서 범죄일람표에서 이들의 인터넷 게시글 수십 건 등을 뺐다.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수천 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수백만 건의 트윗 가운데 '제2의 좌익효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 일부를 추려냈다.

 

대선을 두 달 앞뒀던 2012년 10월 중순 일베에 올라온 안철수 후보 비방글이 대표적인데,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이 담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전략) 박근혜 이기든 말든 완주하고 여의도 귀퉁이 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 글을 '대선 개입'으로 판단하고 '안철수 후보 반대'로 분류했었다.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그해 12월 '박근혜 후보 지지'로 분류된 글 역시 이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 후보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으로 작성된 이 글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게 골자다. 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 핵심이었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속어로 폄훼하는 표현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원전 정책을 옹호하거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는 글도 여러 건 확인됐다. 박 시장을 겨냥해 "언플(언론플레이)놀이", "서민코스프레"라고 단 댓글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글을 쓴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을 적용해 입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거운동 글들을 취재진이 직접 제시하자 그는 "낙선운동과 같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선거활동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좌익효수가 쓴 인터넷 게시글 수천 건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질질 끌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단 10건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좌익효수 친구들'의 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좌익효수와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본 검찰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 속해있었지만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말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단독]

2016-03-07 06:00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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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檢 2013년 7월 피의자 조사하고도 처리 안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수천 개의 악성글을 올려 일명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정치인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의 글을 유포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대공수사팀 소속 유모씨)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효수처럼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아닌 다른 부에 소속된 직원들로 대선 직전까지 야권 정치인 비하, 전라도 지역 비하 등 입에 담기 힘든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지난 2013년 7월 이들을 적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 "'좌익효수' 外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3명 피의자 조사 받았다"

CBS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과 공안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총 4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국정원 일반 직원 4명에 대해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 받았는데,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3명은 '일베'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 속해 있어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따로 떼서 수사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있었다.

이들은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패턴으로 일베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고 표현의 강도가 쎄졌다. 야당 정치인 비하 및 호남 지역 비하 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당시 누리꾼들이 게시글을 바탕으로 아이디(ID)를 역추적하면서 우연한 계기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나머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특별수사팀→공안부 재배당 뒤 檢 사건 2년 반 동안 묵혀

특히 2013년 말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직원들 사건이 특별수사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되면서 검찰은 2년 반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에서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직원 3명도 직접 기소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하려 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이후 수사팀이 굴곡을 겪으면서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돼 수사팀의 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2부는 좌익효수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것과는 달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은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하지만 검찰은 2년 반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안부에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 사건 중 처리를 안 한 건이 몇 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 처리를 미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좌익효수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대선 직전까지 우익 성향 사이트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좌익효수의 1심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일베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피의자 조사를 해놓고도 2년 반 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8 05:00

조은정 기자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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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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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판을 내년 2월 2일 열기로 했다.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

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발된 지 2년 5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비공개로 인정신문을 받은 뒤 공판이 끝나자마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CBS노컷뉴스

2015-12-22 13:23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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