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 …누리과정 놓고 박 대통령-박원순 시장 논쟁

박근혜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 시장, 말 바꿨다"는 박 대통령 발언 인용 <조선> 보도에

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안 찬성한 적 없다"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4일치)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 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한겨레>에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긴급상정돼 통과됐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쪽 주장을 토대로 당시 박 시장이 "시도지사와 교육감협의회라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면전에서 비판하자 박 시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란 단체가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한 바도 없다" 고 밝혔다. 또, "(대통령 발언 뒤 박 시장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누리예산 편성권은 시교육청이 갖고 있어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안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 지난해 10월 열린 협의회 안건은 정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방안 등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자, 한 참석자가 '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04 11:31

수정 :2016-02-04 15:32

임인택 원낙연 기자 imit@hani.co.kr

 

[관련 영상] '진박 어벤저스', 권력자 레임덕을 막아라 /더 정치 #8

Posted by 망중한담

죽었다던 김정은 애인, 나타나도 정정보도는 없다

 

"포르노 보다 처형" 오보 인정은 커녕 어뷰징 계속… 확인 어려운 데다 오보 밝혀져도 책임질 필요 없어

 

국내 언론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보도한 현송월 북한 모란봉 악단 단장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언론은 아무런 후속보도를 않고 있다.

지난 12일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하면서 현송월 단장이 또 한번 언론의 어뷰징 대상이 됐다. 언론에 따르면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옛 애인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오후,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최근 1개월간 현송월 단장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 653건, 네이버 699건에 이른다.

 

조선일보는 "'미녀 3대장'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 선발 기준은?…165cm+50kg 기준 맞춰야'", "'모란봉악단' 현송월, 중국 공연서 샤넬 가방 들고 인터뷰… 김정은 '옛 애인'의 당당함", "현송월 건재 과시, 김정은 애지중지했던 애인… 실제 미모 보니" 등의 기사로 어뷰징을 하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조선닷컴 바이라인의 기사는 39건이다.

 

▲ 지난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는 현송월 단장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단독보도한 매체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3년 8월 29일 6면 기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비롯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송월과 은하수 관현악단장 문경진 등은 김정은의 '성 녹화물을 보지 말 것에 대하여'란 지시를 어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3일 만에 처형됐다. 조선일보는 "공개 처형은 주요 예술 단원과 사형수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기관총으로 진행됐다"며 "사형수 가족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안다"는 대북 '소식통'의 발언도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현송월 단장 처형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다.

'김정은, 전 여친 등 10여명 음란물 찍었다고 총살'(MBN),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형…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행'(이투데이), '김정은 전 애인 포르노 직접 찍다가 공개총살'(한국일보), '이게 정말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음란물' 맞아?'(동아일보) 등이다.

국정원이 현송월 단장의 죽음을 확인해줬다는 보도도 나왔다.

문화일보는 2013년 12월 10일 3면 기사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현송월을 포함한 북한 예술인 10여명이 지난 8월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형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공개 처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지난 2013년 12월 10일 문화일보 3면 기사

 

하지만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와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1년도 되지 않아 오보임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현송월 단장이 조선중앙TV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현송월 단장은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나타나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다"고 연설했다.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는커녕 조선닷컴 바이라인으로 "총살됐다던 '김정은 애인' 현송월, 군복 차림 등장…생존 확인",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 현송월 생존… TV에 나와",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 현송월 생존", "북, 모란봉악단 부각… 김정은, 부인 여동생과 공연 관람" 등의 어뷰징 기사를 내보냈다. 문화일보는 아무런 후속 보도도 하지 않았다.

현송월 처형 보도와 이후 언론의 태도는 국내 언론이 북한 관련 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언론들은 북한 관련 오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식통'으로 서술되는 익명의 취재원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다 나중에 오보로 밝혀져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보를 내고도 정정보도는커녕 아무런 언급도 없이 '현송월 미모 보니' 라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까닭이다.

▲ 지난 2013년 8월 현송월 처형과 관련된 국내 언론보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성명서에는 매주 한국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린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는 "이런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보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실제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 잦은 오보 때문에 아직도 통일부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자는 "현실적으로 규제는 불가능하고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 남북한 언론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했다. 지난 2008년 남북 언론인들은 "일부 세력의 민족대결 책동을 비호하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편파 보도, 모략 보도, 왜곡 중상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1 21:19:36

노출 : 2015.12.22 10:48:10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