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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

아이들 쥐어 짠 돈, 어디에 쓰고 있나 '보육대란', 과연 정부에 돈이 없어서일까? 다른 곳에는 예산, 교부금 등 지원 펑펑, 선거공약은 어디로 가고.. ☞ 텍스트와 그림을 클릭하면 각각의 기사로 이동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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