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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체성

목숨 걸고 도둑 잡으니까 ‘불법’ 해경의 정체가 무엇인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른 체 하던 해경, 오히려 잡아 넘긴 어민들을 범죄자 취급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중국 어선(연평어촌계 제공)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책임전가 태도를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 존재의 이유를 의심할 만한 것이었다. 이런 해경의 행태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해경의 정체성은 현 정부와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수백억 원의 국방사업 범죄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권력형 비리, 낯 뜨거운 집권당 소속인사의 뇌물, 성추행,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리로 일관하는 반면에 권력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억압하고 수백명 인명을 앗아 간 사건의 진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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