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10 친일파의 반역은 현재진행형
  2. 2016.11.08 MBC와 엠빙신, 공영방송의 타락

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네이버 국어사전)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반역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첫번째,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면, 대부분 친일파 또는 친일파 추종자나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통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미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우며 가장 위험한 것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친일 반역자, 적폐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중반의 혼란기에 그들은 조국과 동족을 배신하는 대가로 더러운 권력과 금력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금력을 보존하고 팽창시키기 위하여 다시 조국을 유린하고 동족을 살상하는가 하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적폐에 적폐를 쌓아 왔다.

 

이 땅의 면면히 이어져 온 숭고한 정신과 가치관은 무참하게 폄훼되고 더럽혀졌으며 악()을 선()으로, 불의(不義)를 정의(正義), 매국(賣國)을 애국(愛國)으로, 반역(叛逆)을 충성(忠誠)으로 둔갑시킨 그들에게 국가란 사적인 이익 창출과 보존의 수단일 뿐이다.

 

()이 반역적인 사조직에 장악되고 국방(國防)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비리로 인해 허장성세로 기울었다.

 

그들은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외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과 협력만을 강조한다.

북한과의 평화는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 준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밀약인 가쓰라 태프드 조약에 의해 일제의 조선 병탄과 지배가 가능해진 가운데 매국노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광복 후에는 미 군정(軍政)이 이승만과 친일 군경 세력을 집권세력으로 세우면서 민족지도자들은 숙청되거나 암살되고 친일 역적들이 계속 권력과 부를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우산전략 핵무기 배치를 주장한다.

말이 좋아 동맹이지, 어떤 외교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 숱한 이권이 개입하고 정략적 권모술수가 난립하는 것이다.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이세호 장군과 월남전 전우회 이성웅 회장이 폭로한 박정희가 수조원 대의 파월 장병들의 전투수당 비자금화 사건  노태우 정권에서 수조원의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천황폐하 만세의 주역인 이정호의 생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김성웅 월남참전 전우회장에 의하면 참전용사 345,994 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1인당 1,062.5 달러의 전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박정희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화폐가치 상승율(100)과 현재 달러 환율을 대입했을 때,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숱한 부조리와 전두환 정권의 새마을 재단 및 일해재단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및 의혹,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적폐의 형태와 폐해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영상 : 이래도 박정희를 신격화할 것인가?

보도 :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그들은 한결같이 표면에 안보한미동맹’, ‘한일협력을 내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 국방력, 전투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질책과 같이 국가적 적폐만 쌓였을 뿐이다.

 

외교든 동맹이든 자주국방이든 부국강병이든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폐세력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은 적폐의 적폐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이미 겪어 온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 ‘헬조선인 것이다.

친일파로부터 나오는 망국의 적폐, 지옥길에서의 관용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核도 없고, ·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일 협력도 사라지면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하고도 남을 나라도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에, 핵은커녕 핵 장난감도 갖지 못한 한국과 그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셈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중략)….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 판인데, 이런 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협박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미 동맹만 확실하면 100% 비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부분을 한·미 동맹이 메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판(誤判)을 면할 길일 듯싶다. 미국 국민 여론부터가 당장왜 남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느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중략)….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한국의 핀란드화()’ ‘오리알 한국’의 막장 드라마다.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 앞에서 핵도 없고 한·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한·일 협력도 사라진 한국의 속절없는 처지-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선 안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도 지옥문이 될 것임을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천황폐하 만세” 삼창 논란 이정호, 부친에 조부 전력까지 ‘일파만파’

이정호 , ‘하나회출신 국방장관.. 네티즌역사청산 절실한 이유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의 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27 <아시아경제>는 이종구 전 장관에 대해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전두환ㆍ노태우를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육군 수도방위사령관ㆍ보안사령관ㆍ2군사령관ㆍ참모총장 등 요직을 역임해 제5공화국의 주체세력으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한국안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사실에 대해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후략)

고발뉴스 기사 원문보기

 

 

 

"박성진 교수가 직접 변희재씨 요청했다" 거짓해명 논란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없다"는 해명 센터장 교수 설명과 정면배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논객인 변희재씨를 포항공대 강연자로 직접 추천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강연을 주최한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박 후보자로부터 변희재씨를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정직성은 장관으로서 큰 덕목인만큼 CBS는 자세한 취재 경위를 밝혀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후략)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원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명령은 위법

“강제 해산 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라판결특조위원새누리당 부역자들도 위법, 처벌해야

 

 

 

법원이 지난 해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공무원보수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조기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다….(후략)

미디어오늘 기사 원문보기

 

 

 

방문진,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덮는 데만 급급했다

불법해고 백종문 녹취록 논의 때 고영주 이사장 등물타기앞장

노조불법 사찰에도 경영진 비호, 대법도 책임 인정했지만 정반대 결론,  책임자들은 고위직 영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백종문 녹취록사건경영진이 노조를 불법 사찰한트로이컷 사건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수 이사(옛 야권 추천) 3(유기철·이완기·최강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안건을 올리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옛 여권 추천) 5(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은 문제 사안을 축소하거나물타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후략)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MBC의 몰락은 지배구조에서 비롯

'권력의 시녀 공영방송' 원인은 신문방송법 개악

 

▶이미지 출처 바로가기: 블로그 <난나야의 신나는 놀이터> MB악법 바로보기 '방송법 개악'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태도와 편파•왜곡보도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 등 언론 관련 법령들이 개폐되면서 이런 현상은 노골화되고 심각해졌다는 것이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영방송 편향의 심각성

 

공영방송의 편향과 편파보도 및 왜곡보도는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를 침해 • 훼손하고 여론을 왜곡 • 조작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폐단의 결과가 공영방송의 지배권력에 대한 집단적 이익으로 돌아 간다는 점에서 정경유착 등의 망국적 권력형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약화시킴으로서 망국적 '헌법과 법률질서 파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망국적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루 속히 언론법, 즉 방송 관련법 및 신문 관련법령 전반을 재정비하고 추후에 다시는 '개악'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야만 한다.

 

 

법원 "MBC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불공정"

 

"양적·질적으로 모두 공정성·균형성 위반… 반론 생략, 검찰 수사 결과도 무시"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을 내보낸 MBC 보도가 불공정했음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MBC는 지난해 9월1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10월22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방통심의위 징계조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MBC는 지난 1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의견제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의 행정지도 근거인 방송법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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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보도국장부터 물러나야 한다"

 

사회1부 데스크 김주만 기자 "오늘은 어느 신문 베껴써야 하냐고 묻는 현실… 찍어냈던 기자들 되돌릴 때"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3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보도국 내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낙종에 대한 보도국 간부 퇴진과 정권 편향 뉴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MBC 보도국 사회1부 데스크를 맡고 있는 김주만 기자(차장)는 7일 보도국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최기화) 보도국장조차 어디부터 취재할지를 몰라 남의 뉴스를 지켜봤다 받으라고 지시를 하고, (지윤태) 부국장은 '오늘은 어느 신문을 베껴 써야하냐'고 묻는 현실이 이게 과연 MBC가 맞냐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과 편집회의 간부들의 퇴진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또한 보도국에서 찍어냈던 모든 기자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으로 시작돼야 하며, 기자를 정보원으로 만들지 말고 뉴스 가치에 따라 기사를 쓰는 기자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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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뒷북·물타기한 공영방송 석고대죄해야"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할 것"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최순실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매일 '최순실 게이트 단독보도'가 쏟아지지만 공영방송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사안이 명명백백해질 때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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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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