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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4 사드 전자파

'전자파', 이익에 가려진 생명존중

 

사드 전자파는 그 자체로 살상무기

 

 

 

전자파 유해론과 로버트 베커

 

1997년 여름에 '생명과 전기' <Body Electric- Rovert O. Becker>를 읽었다.

로버트 베커는 미국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이며 미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연간 수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생체에 대한 전자기적 실험과 연구를 했던 '생체전기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베커 박사는 숱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전자기파가 인체에 어떤 형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과학적인 규명을 하게 된다.

인체의 생명작용을 물리화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규명한 그의 연구성과와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를 베커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가 전자기파의 유해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전파자유해론'을 구체화여 사회에 경고한 최초의 과학자라는 점 때문이다.

로버트 베커에 의하면 전자기파의 유해성과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생명에 수많은, 그리고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인드컨트롤-전자기파로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기술' 피해는 이미 100년 전에 '테슬라'에 의해 현실화되어 있었던 기술로써, 전자파 피해의 극단적인 사례이다.)

 

'전자파유해론'을 발표한 후, 로버트 베커는 정부와 산업계로부터 심각한 공격과 위협을 받게 된다.

 

로버트 베커는 일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전자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으로써

1. 각종 탐지장비(레이더)

2. 무선통신 장비

3.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생활용 전자기기

들을 꼽으면서 실증적인 전자기파 피해 데이터를 제시했다.

 

로버트 베커에 대한 연구비 보조는 중단되고 그는 재직했던 미국 재향군인병원으로부터 쫓겨난다.

탐지장지(주로 레이더) 가운데 대부분은 군사용이지만 민간 항공기 운항과 같은 민간영역의 탐지장비도 의외로 많다.

AT&T와 모토롤라 등 거대 통신기업들도 모두 들고 일어나서 자체 용역 결과를 근거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로버트 베커가 미국사회에서 제거되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전자파 유해론이었다. 그러나 그의 발표 이후로 전자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가 주장했던 전자파 위험성은 대부분 기정사실로 되었다.(한때 집집마다 TV 위에 선인장을 올려 놓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로버트 베커의 영향이 크다.)

 

전자파 유해론에 대한 반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개연성만으로 모든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말은 아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달리 말하자면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실험과 임상적 증명이 없는 한 전자파-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질병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아니고 질병의 모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하지만 군사-산업적 용도의 전자파에 대한 방어논리로 줄기차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드배치에 따른 두 가지 문제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입장은 결론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정집행 사례로 봤을 때, 절차나 여론 따위는 대부분 무시된 채 '강행'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드배치 관련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교적 손실에 비해 군사적 효용성, 특히 정부가 앞세우고 있는 도입의 목적인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로써의 가치가 거의 무의미할 만큼 적다는 것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살피도록 한다.)

또 하나는 배치지역과 관련된 문제로써, 사드 운용시 방출되는 전자기파 유해성 때문이다. 미군에서 실제 사드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드운용교범'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국방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 전자파, 미육군 기술교범

 

사드운용에 관한 미육군의 기술교범이 있다. 이 내용은 사드를 운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이 명시된 지침서로써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교범'이다.

사드 기술교범에 대한 설명은 '아시아투데이'가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 기사로 대체하고 보충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아래 '관련보도'로 소개한다.

 

 

사드 배치 '경북 성주' 안전성 불안감 해소 시급하다

 

미국 육군 기술교범(그래픽)은 5도 미만, 지상 3600m 거리 이내의 안전성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안전구역이라고 하지만 미군 교범에는 엄연히 '통제되지 않는 인원의 출입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 그래픽=미국 육군 기술교범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직결 '사드' 배치, 필요성·당위성 국민적 공감대...다만 전문가들, 사드 배치기지 주변 '경북 성주' 주민의 명확한 안전성 담보 화급 지적...사드 실전 배치까지 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최종 확정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오해와 혼선,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사안을 놓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외교적 마찰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안위를 위해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사드 배치기지 주변의 안전성이 시급히 담보돼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도 미국과의 비용·일정 협의는 물론 중국의 반발을 극소화하려는 후속 조치도 절실한 상황이다. 사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 또한 구비돼야 한다.

 

특히 성주 사드배치 기지 주변의 주민 안전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조언도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이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화급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실전 운용, 전력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고 사드기지 주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사드 TK배치 반대' 최경환 돌연 외유)

 

일단 사드기지 주변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한·미 군 당국이 산악지역에 사드를 배치해도 과연 레이더 전방 101m 부터는 안전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드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지향성파(side lobe)와 소음 문제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 육군 기술교범(그래픽)은 3600m 거리 이내의 인체 안전성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안전구역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군 교범에는 엄연히 '통제되지 않는 인원의 출입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기지 주변의 주민 안전성 담보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 그래픽=미국 육군 기술교범

 

 

사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1300kw와 4160volts의 고압 전력이 사용된다.

강력한 전자파 송출로 사람에게 심각한 화상이나 인체 손상을 야기하는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5년 6월 나온 괌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해 사람의 안전거리는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미국 육군 기술교범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바로 5도 미만, 지상 3600m 거리 이내의 안전성 문제다. 국방부는 안전구역이라 하지만 미군 교범에는 엄연히 '통제되지 않는 인원의 출입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현재 일본의 사리키, 교가미사키, 괌 기지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해안가에 설치돼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사드배치 지역부터 성주읍까지 거리가 대략 1.5㎞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면서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안전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주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과 정부,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정말로 사드가 배치돼도 기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검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도입한 최첨단 무기체계로 국민들의 안위가 오히려 위협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은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국익도 결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행위이자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나된 국민·국가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2015년 6월 나온 괌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해 사람의 안전거리는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육군 기술교범과는 안전구역과 관련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기지 주변 지역의 주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그래픽=국방부 홈페이지 사드 바로알기 자료

 

 

아시아투데이

기사승인 2016. 07. 14. 05:52

kj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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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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