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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보니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이는 75개 사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을 가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로 당시 조작간첩 사건 등을 담당했던 판검사 규모, 이들의 고위직 승진 여부, 현 소속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 더보기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조국이 버린 사람들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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