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권력화를 향한 정치적 독선과 위선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순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만적인 독선과 비열한 위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에 대하여 냉엄한 판단과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면 지배권력의 순환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뜨거운 걸 못 견디면 부엌에서 나갈 것'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

[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 "현장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JTBC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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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숙명이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의 끝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급속도로 늘어나 2015년 이후 평균 70세를 넘고 있다.

70년이다. 시작과 끝의 사이에 70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70년 한도의 유한한 생물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계를 모른다.

특히 욕망이 강한 인간일수록 탐욕도 강하다. 그 탐욕으로 인해 공존과 공생의 사회법칙이 파괴되고 자신의 탐욕에 방해되는 소중한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탐욕스러운 인간에게는 도덕이나 윤리나 법률 따위는 오로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써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억울한 죽음들의 대부분은 의문사로 각색되어 후대에 넘겨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탐욕의 70년도 끝난다.

 

 

 

‘강적들’ 최태민 타살설부터 블랙리스트까지..내부자들의 폭로

 

 

 

 

… "의문사가 많았다. 최태민 독살설과 박근혜 대통령 5 살인사건은 앞뒤가 맞는 같아 의문사가 아닌가. 숭모회라고 있다. 박근령-박근혜 사이 갈등이 있을 박근령 측에서 박근혜를 최태민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모인게 숭모회다. 당시 청와대 경호관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2 정도가 퍽치기로 죽고 차치기로 죽었다. 조순제의 경우는 하필 대선 다음날 돌아가셨다. 지병은 있었기 때문에 의문사라 하기는 지나친 같다"…

디어 기사 보기

 

 

 

박근혜 주변의 '수상한 죽음들'

 

 

 

 

지난 2011 박근혜 대통령의 5 조카인 박용수씨가 사촌동생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한 때문에 벌어진 계획범죄'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기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CBS뉴스 기사 보기

 

 

 

박지만 비서 사인은 심근경색, 신동욱 총재 "주변 6명 의문사 당했다상상 그 이상"

 

 

 

박지만 비서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에 의혹을 제기하며 " 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인물 6명이 의문사를 당했다" 밝혔다. 

 

2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지만 비서 사망 소식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0년간 핸드폰을 무음으로 사용한 것은 벨소리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OOO 부역자다"라고 밝혔다.

울TV 기사 보기

 

 

 

SBS그것이 알고 싶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촛불 가려진 이야기

사람들의 분노가 모여 커다란 촛불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했다. 중에서도 지역의 소규모 시위를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전환시키는 데에 가장 역할을 했던 남성이 어느 , 철로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날은 미군 무죄평결 1주년 기념 촛불집회가 있었던 날이었다.

 

“꼭 열차 사고만으로 없는 것이 목뼈와 왼쪽 발목,

개의 뼈가 골절이 됐을까 시신이 누워있는 상태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님

 

이상한 점은 시신의 상태만이 아니었다. 당시 그가 발견된 곳은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철로였고, 경찰들도 그가 그곳까지 걸어간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SBS ‘ 다’ 기사 보기

이명박,촛불집회 진압 전ㆍ의경 특채..주도 남성 의문사하기도

 

 

 

신경민 의원, 임과장 "국정원 8분만에 도착, 경찰은 48분 뒤 도착"국정원 임과장 서울로 불려와 삭제하고 자살했나?

 

 

 

강TIMES 기사 보기

 

 

 

박근혜 정권 의문사 대해부

희대의 스캔들, 역사 속에 묻히다

 

 

 

박근혜 정권서 의문사한 사람들은 모두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들의 죽음에 의문부호를 보냈지만 수사기관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 간접증거 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가 하면, 그들의 죽음을 두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시사 기사 보기

 

 

 

'이승만의 적들', 죽은 그들의 공통점

 

 

 

사물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시각은 크게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피해자의 시각이고 둘째는 가해자의 시각이다. 셋째는 '중립'이라는 미명을 겁쟁이 혹은 방관자의 시각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이고 '제주4.3항쟁'이지만 같은 사건을 가해자는 '광주민중반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으로 표현하고 기록한다.

 

내가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장동료' 만난 신기철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역사를 기록한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배고프고 고달프다.

 

'독재자의 ' 대통령을 하는 국가에서는 가해자 입장을 대변해 주고 가해자 시각으로 역사, 특히 현대사를 기록하는 일은 너무나 쉽고 수월하다.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줄 아니라 어엿한 '자리'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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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매국을 방관하는 땅에 정의가 자랄 수는 없다

 

 

 

봄은 왔으나 꽃이 피지 않아 봄 같지 않구나

춘래무화초(春來無花草) 불이춘(不以春)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7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광복이지 빛이 없는 광복이요, 봄일지언정 꽃이 피지 않는 봄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이승만이 남한의 통치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무난히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기반이 거의 없었다.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미국정부 만이 '뼈속까지 친미'라고 판단한 이승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지기반이나 인적자원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권력욕과 현시욕이 강했던 이승만의 선택은 간단했다.

이승만은 일제에 국권을 넘겨주고 충성하며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동족을 억압, 학살하는데 앞장 선 친일 매국노들 대부분을 중용하여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게 하고 친일파 처단을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임시정부 요인 및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탄압하고 살해하는가 하면 친일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기사참조 ▶프레시안 광복군 老兵, 박근혜 면전서 "건국절, 역사 왜곡" ▶미디어오늘 "현직 있는 친일파 처단하면 혼란"하다고 했던 국부 이승만)

 

 

친일파에게 넘긴 권력, 끝나지 않은 일제

 

 

 

이승만에 의해 군, 검찰, 경찰,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이 친일매국노들에게 장악된 이후 '반공'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학살되거나 실종되었다. 그 수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공산주의자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처단된 것이다.

이 '공안통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친일파 및 불의한 권력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재권력 시절에 간첩 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거나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공안사건들 가운데 계속 재심을 통한 무죄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간첩조작'이 자행되고 있고 '북풍' 또는 '총풍'은 마치 유행어 처럼 되어 버렸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던 방식은 군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억압과 공포정책이었다. 조선에서는 막강한 권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일본이 받아들인 유럽의 제도와도 동떨어진,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제도를 식민지배에 동원했다.

 

일제가 남긴 제도는 친일파들에 의해 계승되어 친일에 적대적인 민중을 다시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비정상적 검찰'과 일제 잔재

 

(기사참조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대표적인 것 중에 검찰권을 들 수 있다. 검찰권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다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권위있는 법학자들 대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는 '최악의 검찰제도'로 꼽힌다.

최악의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일선의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고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사적 절대권력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범죄혐의자가 구속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재판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역사학자의 분노 "썩어빠진 한국, 갈아엎을 지도자 간절하다")

 

 

역사쿠데타로 영구 세습 노리는 친일 기득권

 

 

 

친일파들에 의해 장악된 권력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다. 일제 36년 간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지위와 부를 하사 받은 친일파들은 광복 이후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30여년 간 정권과 금권을 축적하게 된다.

친일파들은 그렇게 축적된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을 육성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친일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공작을 진행해 오고 있다.

친일파에게 남은 최대의 목표가 있다면 일제로부터 지금까지 반민족매국행위로 축적한 막강한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는 '세습화'일 것이다.

친일파들의 기득권세습화계획은 영구집권 시나리오와 재벌세습, 그리고 일제와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역사쿠데타'로 진행 중이다.

뉴라이트를 필두로 하는 친일세력은 이미 친일사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변조된 역사교과서를 출간하였으며 주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역사교과서를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국정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이들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친일파의 구세주'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며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로 함으로써 친일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친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름하여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기사참조 ▶시사저널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독립운동가 호소 무시하고 "건국 68주년" 언급 오마이뉴스 "박근혜 역사쿠데타, 불복종 운동 벌여 폐기시킬 것" ▶미디어펜 [역사교육의 문제①] 짓밟힌 교학사 국사교과서)

 

 

영상 1114민중총궐기 '국정교과서'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헬조선'을 물려 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는 모두 '친일파'와 무관하지 않다.

친일의 역사는 불의의 역사다. 친일파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얻었다. 지위와 부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개인의 영달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수 만년 조상의 얼이 깃든 조국, 대한민국이 불의에 의해 지배되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치욕적인 불의의 역사, 도적이 정의를 대변하고 강도가 정의를 단죄하는 썩은 세상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인가?

 

용서는 고결한 것이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범죄일 뿐이다.

 

눈 앞에 놓여진 작은 현실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용인한다면 아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다. 이미 유행어가 된 '헬조선'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벽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한다'는 이 호소를 한시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그 만큼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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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방 논란 '훈장' 제작했던 KBS 기자, 뉴스타파로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문호 기자 "평형수 빠진 공영방송"…

"간부의 조직 사유화, 답 없다"

 

▲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2일에 방송된 '훈장' 1부

 

KBS 시사 프로그램 '훈장'을 제작했던 최문호 기자가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새 둥지를 튼다. 

제작 자율성이 침해된 채 권력 비판 기능을 상실한 KBS에서는 탐사보도의 뜻을 펼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 기자는 11일 오전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수리될 것으로 보여 다다음주부터는 뉴스타파 기자로 활동할 전망이다.

최 기자는 불방 논란에 휩싸인 시사프로그램 '훈장'을 제작했다. 훈장은 KBS 탐사보도팀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8개월간의 불방 논란 끝에 지난달 2일 전파를 탔다.

당초 제작진은 '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으로 두 차례 방송을 기획했으나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일 한 차례 방송됐을 뿐이다.

특히 친일 행적자들의 훈장 수여가 이승만박정희 정부 때 집중됐다는 내용이 담긴 2부는 KBS 경영진들의 늑장과 외면 속에 방송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내용의 3분의 1을 들어내라는 데스크 지시에 논의는 중단됐다.

 

▲ 최문호 KBS 기자가 11일 사표를 제출하고 뉴스타파로 이직한다.

 

취재 기자 3명 가운데 2명과 담당 팀장이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KBS 안팎에서는 프로그램 불방을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기자의 고민은 이와 같은 현실에 기인한다. 그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작년 말 훈장을 하면서 내가 KBS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기자"KBS 데스크 라인에 있는 이들은 탐사보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프로그램을 잘 해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색무취하게 내보낼 것인지만 고민한다"고 비판했다.

최 기자는 "(훈장의 경우) 팩트인데도 국방부 반론이 없다고 방송을 막는 등 KBS는 자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라며 "평형수가 빠진 공영방송, KBS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수고를 무시한 채 (경영진들은) 조직을 사유화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자 능력을 쓰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 취재의 핵심 내용은 물론, '훈장 2부'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방송될 수 있을지 조차도 기약할 수 없다.

 

최 기자는 뉴스타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2~3년이면 탐사보도 영역은 뉴스타파로 수렴될 것"이라며 "최고 기관에서 제대로 탐사보도를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1995년 KBS에 입사해 2005년부터 3년간 KBS 탐사보도팀 기자로 일했다. 

KBS의 대표적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알렸고,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2007년 '김앤장을 말한다 2부작'을 보도해 2년 연속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을 받았다.

 

미디어오늘

2016년 03월 11일 금요일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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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KBS '훈장' '반쪽자리' 방송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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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전두환은 되고, 박정희는 안 되는' KBS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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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정교과서 '위안부 기술'도 우려

강제성 빠뜨린 '교학사' 재연되나…분량·의미 '축소 불가피'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역사 바꾸기의 본질은 친일행위에 대한 정당화, 나아가서는 친일 독재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과정이다.

'식민지근대화론', '산업화 민주화 상관관계론' 등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주창된 것이며 최근의 '한일 위안부합의'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친일매국노들이 건국의 공신으로 탈바꿈하고 경제성장의 공로자로 각색되는 총체적인 '역사뒤집기' 과정이라는 것이다.

친일 역사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주어지고 난 후의 한일관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편집자 주>

 

새해가 되도록 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기준 모두 베일에 가려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근현대사를 현재의 50%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확정한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 자체가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학습요소'로 제시됐기 때문에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설령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어떤 방식으로 기술될 것이냐가 더 큰 문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로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자 불가역적, 다시 말해 '이미 다 정리되고 논란이 끝난 사안'으로 교과서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국정' 교과서인 점을 빌미로 앞으로의 위안부 관련 교과서 서술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수도 있다.

당사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발과 우려에도 그 분량이나 역사적 의미가 크게 축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이 매우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이런 걱정을 한층 키운다.

해가 바뀌도록 집필진 46명과 심의진 16명 모두 철저하게 '복면 집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지난해 11월 내놓겠다던 교과서 편찬기준 역시 세 번의 연기 끝에 공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화 총대를 멨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편찬기준까지는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달 안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로 예정돼있다.

편찬기준이 이달초 발표된다 해도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교학사 교과서의 '쌍둥이'가 나올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유일하게 편향되지 않았다'고 지목한 이 교과서는 "현지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술했다가, 지난 2013년 수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얼핏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반면 아베 집권 이후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앞으로의 교과서 서술에서도 이번 합의를 자국에 한껏 유리한 측면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근현대사를 축소하려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일본은 지난해 8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통합' 과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CBS노컷뉴스

2016-01-04 06:00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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