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청와대댓글 공작 컨트롤타워운영 확인

이철희 의원대통령 직속 조직도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측이 소속 기관장에게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문건은 홍보기획관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시책 옹호글 게재 등을 적시했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역할은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규정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인터넷 여론동향을 매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기관이 2009 42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일일 여론동향 보고서(1P)’를 생산, 대통령님을 비롯한 BH 수석실 내 148명에게 일일 단위로 배포라고 적혀 있다.

 

이철희 의원은청와대가 민주주의 유린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법 부정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 보기

 

 

 

MB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하다

인터넷 여론동향 보고받은 MB, MB 청와대는 댓글공작컨트롤타워였다

 

 

 

MB 청와대사이버 컨트롤타워국정원··경찰 조종

• 군 사이버사, MB청와대에댓글 지침요구

• 해외 한인 사이트 해킹한 MB 국정원, 박근혜 때도?

• 검찰 고위 간부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연루

 

드디어 이명박정부 댓글 공작의윗선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가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사실상 청와대의지침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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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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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권력화를 향한 정치적 독선과 위선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순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만적인 독선과 비열한 위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에 대하여 냉엄한 판단과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면 지배권력의 순환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뜨거운 걸 못 견디면 부엌에서 나갈 것'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

[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 "현장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JTBC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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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과 정치보복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MB 측과 MB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측에서는 특히 친이계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천만명 넘는 주권자가 집행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한 후 법정에 세워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


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헌법유린, 반역행위 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변명 때문에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반국가, 반역사, 반주권적 반역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당시의 정권과 정권 하수인들이 거의 매일 날조와 왜곡으로 가장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리하여 민중의 벗인 그를 비참하게 잃게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정치보복이란 무엇인가?

명백한 범죄, 반역을 또 정치라는 허울로 비켜 가려고 하는가?
매국반역자들로부터 시작된 암흑의 백년 역사에 선명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오직 역사적 민주적 정의의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만이 가능한 일이다.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관용을 부리지도 말아야 한다.

 

 

 

국정원 작성 'SNS 장악 보고서'…배후엔 MB 청와대 회의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댓글부대를 최대 3500명 규모까지 운용했다는 내용 어제(3)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 정황상 수사는 국정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SNS 장악 문건'이죠.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 국정원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후략)

JTBC 기사 보기

 

 

 

MB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 박근혜 정권때에는 뭘 했을까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배한 뒤인 지난해 6, 올해 대선을 겨냥한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청원사이트 구축을 시도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왼쪽 사진)와 보수단체 애국연합의 김상진 SNS 단장(오른쪽 사진).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 <미디어오늘> 제공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3500여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활동했던 민간인 댓글부대가 자진해산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오히려 이들이 2012년 대선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을 거쳐 지난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흔적들은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보수단체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49)가 다수의 유령계정을 활용해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특위조사결과 김씨가 사이버여론전을 위해 활용한 트윗 계정 64개중 60개는 2011 12월 일제히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 11월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보고한 직후와 겹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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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많이 달면최대 100만원성과급 줬다

MB정부 때 혈세로 여론조작

 

원세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7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깜깜이 예산특수활동비서 연 30

검찰,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제출 요청

사실상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후략)

일보 기사 보기

 

 

 

MB 측근 "정치 보복" 반발 "일벌백계로 다뤄야"

 

 

 

<앵커>

이번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SBS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포진한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선 셈이라며,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후략)

▶SBS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기사

 

국정원 댓글부대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활동

▶MBC MB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아무도 모르게점조직’으로 운영된 국정원 댓글부대

겨레 국정원, 검·경까지 부하 다루듯 ‘수사지휘’

▶JTBC '댓글부대' 점조직 운영…보안 서약서까지 받아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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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귀족학교' 하나高, 장학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法 "서울시가 먼저 장학금 지원조건 제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가 비싼 수업료를 받고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하나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5억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추진했는데, 설립 과정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 부지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설립자로 하나금융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학생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90명분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문제는 입학전형과 비싼 수업료였다. 하나고는 2010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중에서 뽑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도 일반 고등학교의 3배에 달하는 540만 원에 달한다.

하나고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입학전형과 고가의 수업료는 '귀족학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하나고에 투입된 세금은 14억 5000여만 원. 지난 2014년 서울시의회는 하나고에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을 의식해 장학금 규모를 3분의 1가량 줄인 3억 2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진=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하나고 측의 반발에도 서울시는 "장학금 지원 약정은 하나고가 자립형사립고로 운영됨을 전제로 체결됐는데, 하나고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변경돼 더 이상 장학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예산도 일부 삭감했다.

이에 하나고 측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장학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하나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율형사립고 변경 이후에도 서울시가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왔고, 자립형사립고 유지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입학전형을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뽑는 특별전형에서 일반전형으로, 모집 단위를 전국에서 서울로 변경해야 한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면서 우수학교를 유치하려고 장학금 지원 조건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학교설립 지원자를 모집했고, 하나학원은 이런 공고를 믿고 학교설립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연간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장학금 지원 약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장학금 약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나고는 앞으로도 서울시에 장학금 지원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쌓게 됐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귀족학교 논란에 최근 '입시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장학금 지원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입학성적을 조작하고, MB정부 인사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은평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CBS노컷뉴스

2016-02-11 05:00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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