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 근로의무-헌법 제32,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 납세의무-헌법 제38, 국방의무-헌법 제 39)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헌법이 주권자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무(기본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의무는 기본권리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공평하게 이행되어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의무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한 남용이자 헌법위반이다.

반헌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탄핵, 면직되고 사법적 심판까지 받는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지인 것이다.

 

정치적 타협이건 종교적 편향이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짓이다.

 

 

'종교인 과세'의 선행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의원 23명 명단

 더불어민주당(5)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 이혜훈

 

 

 

"종교인 과세 또 유예?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5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2년 유예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을 법으로 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 규정 성격 자체를 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세금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의 기타소득 항목을 만들어준 것이 개정된 소득세법의 '종교인 소득' 항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야만 하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낼 수 있도록 법이 양보한 게 개정 세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해서 연기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논의죠.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의예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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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건으로세무조사 금지내세운 김진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난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사전에 필요한 준비 조치로 '세무조사 금지' 조건을 내세워 '조세 정의'에 역행한다거나 '특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단체 등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결국은 세무조사를 받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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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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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천개입에 협박까지, '대통령 등에 업은 망나니 짓'

 

 

 

새누리당 '실세'임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던 '친박' 대표주자 격인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이 지난 4.3총선 당시에 자신들을 비롯한 '친박'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같은 당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마지역 변경을 압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는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로 알려져, 8·9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내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김무성 죽여, 그런 XX" 파문으로 탈당한 윤상현 이번엔 총선 협박 들통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당선되도록)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은 새누리당 내에서 소위 '친박'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해왔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스스로 공개할 정도로 친박 핵심으로 통한다.

 

"형 안 하면 사단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또한 유 의원 발언 중에는 사정기관 동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있어 '회유를 넘어 선 협박'이라며 사법처리 의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김성환 전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친박 최경환 "자꾸 붙으면 OOO도 가만 못 있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함께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출마지 변경 요구가 '대통령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최 의원이 실제로는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었다는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협박에 대해 정병국·주호영·김용태 의원 등 비박계 당 대표 후보들은 "친박 패권주의의 추악한 진면목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배후에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새누리당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사유화"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의뢰"

 

 

 

정병국 의원은 "(윤 의원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과 선관위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공천 과정에 추악하게 관여한 핵심 친박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핵심 친박들은 계파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비박계 당권주자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친박 패권주의 세력이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팔아 막장공천을 기획, 실행했던 '호가호위' 친박 패권주의 실세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의뢰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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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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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

 

사진 :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공천 개입 시도는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얘기한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다."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공관위나 청와대 사람은 아니다"는 앞뒤 맞지 않는 '궤변'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술을 마셔서 누구와 대화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제가 공관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인사도 아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통화 내역을) 추적 해보려고 한다"

통화 녹음한 사람을 비난하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와 거리감

"저 스스로도 황당하다. 그날 '살생부' 때문에 너무나도 격분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여러 하소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친박 핵심 인사가 (살생부를) 전달했다고 대문짝 만하게 뉴스에 나오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제가 취중에 실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해서 언론에 전달한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다."

 

이번 사태의 처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정당인지 아닌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사태에 대한 친박계와 비박계의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비박계는 윤 의원의 정계은퇴, 공천배제 등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모습인 반면, 친박계는 윤 의원의 발언 자체보다 '통화녹음 유출'을 더 문제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영상 : 연합뉴스TV

 

관련기사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058.html?_ns=c1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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