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 교과서, 유신 서술 개악…"국민 자유 제한" 빠져

 

2014년 실험본의 서술 내용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국정 교과서에 유신 서술이 개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발행된 실험본에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10월 유신'이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다"고 내용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 6-1 사회(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며 "초등 역사 교과서 완성본은 우려했던 국정교과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향성을 띤 내용이 31개, 비문, 부적절한 표현 등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93개 등 총 124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초등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국정교과서로 이 정부가 만들려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첫 실험판"이라며 "현대사 부분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우호적이고 편향적 서술이 눈에 띄게 나타나 권력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종본 서술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실험본에는 "1972년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한받게 되자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고 바뀌었다. 유신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것이다.

또 경제 발전의 주역에서 '노동자' 부분이 사라졌다. 실험본에는 독일에 파견된 광부들, 외환 위치 당시 금모으기 운동 등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힘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에 노동자의 역할 부분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이 내용이 아예 빠졌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빈부 격차'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서술에는 뉴라이트 시각이 반영된 내용이 드러나있고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제의 침략성이 배제된 서술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9 11:15:23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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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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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의장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하더니, 피곤하다고…"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도망가셨어요, 피곤하다고."  

 

정청래 의원이 열변을 토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리가 어떻게 모순인지 설명합니다.

"제 뒤쪽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이십니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필리버스터 시작되니까 의장과 부의장 두분이 사회를 보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망가셨어요…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27 11:16

수정 :2016-02-27 11:44

 

'참 서비스인' 정청래 토론에 방청석 웃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88시간 돌파, 휴일맞아 방청석 북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88시간을 넘어섰다. 17번째 주자 정청래 의원의 재기섞인 토론이 이어졌고 휴일을 맞은 시민들도 속속 방청석을 채웠다.

정 의원은 전순옥 의원이 26일 오후 10시 32분부터 27일 오전 2시 3분까지, 추미애 의원이 오전 2시 5분부터 오전 4시 39분까지 토론한 뒤 오전 4시 40분부터 토론자로 나섰다.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왜 국민의 핸드폰 뒤지려 하나"

 

정 의원은 자료를 보지 않고 발언을 시작, 1시간 50여 분을 자료 없이 의석을 보면서 발언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영장없이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조회했는지 아시느냐"며 "지난 4~5년 간 9000만 건의 내역을 조회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국정원에서 영장없이 계좌를 털어봐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제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으로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제가 죽을 공포를 느끼면서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과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옮기면서는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회TV와 인터넷 생중계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위해 '서비스 정신'도 발휘했다.

정 의원은 발언 중간에 "지금 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 정문헌 :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말고 빨리 토론하세요.

- 정청래 :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 정문헌 : 빨리 주제 토론하세요.

- 정청래 :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수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 정문헌 : ….

- 정청래 : "저하고 이야기해봤자 손해에요. 정문헌 의원 말은 (국회방송 생중계에) 안 나가요. 토론 빨리하겠습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제와 무관한 얘기라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청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 등을 강행하는 상황을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라 평가했다.

1972년 10월 27일 사실상 종신 대통령제를 기조로 하는 유신 헌법을 발표하기 앞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대고 박 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을러대는 모습이 유신을 앞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권에 잘못 보이면 가택연금 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논리라는 이유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의 자유마저 유보해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처럼, 테러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는 일부 유보해야 한다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88시간을 넘어선 오전 11시 현재,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도 8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주로 20-30대 시민들이 많고, 중고등학생들도 간간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 의원의 발언에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16.02.27 12:12l

최종 업데이트 16.02.27 12:13l

글: 안홍기(anongi)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손지은(93388030)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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