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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6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비정상의 일반화 강행하는 '악의 축'

'오늘날 대부분의 악(惡)은 친일파로부터 나온다'

 

고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로를 맞고 쓰러진 모습

 

고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에도 아연실색할 궤변과 왜곡, 조작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레지던트는 잠적했고 담당 주치의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납득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고 백남기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의 '발리 여행설' 또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조작을 바탕으로 정상인이라면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울 인신공격성 비방이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모두가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키고자 하는 악의(惡意)가 느껴지는 일들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 뻔뻔하게 비정상의 일반화가 강행되고 있지만 막는 이가 없다.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10. 05.

대한의사협회

 

 

관련

▶노환규 의료희망연구원 원장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부검 관련 논란에 대한 정리

 

관련보도

▶오마이뉴스 대한의사협회 "백남기 '심폐정지', 사망원인 아니다"

▶서울신문 백남기 특검법 추진…사망진단서 쓴 레지던트 SNS 보니 의미심장

JTBC "백남기 유족은 패륜아"…도 넘은 유족 혐오 '두 번 상처'

▶경향신문 고 백남기씨의 죽음, 또다시 '유족혐오'인가

▶한겨레신문 우리가 백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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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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