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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딴살림 차린 ‘중대범죄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이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되어 2017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되었다.그러나 특검팀은 1차 법정시한까지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핵심적인 범죄와 피의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자’라는 말로써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압축해서 표현했다. 폭력과 협박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내란까지도 선동하는 자들에게 그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국격이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붕괴되었으며,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소수 집단에 의해 내란의 위협까지 당하는 국가적 재앙이다. 경제살린다는 '원샷..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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