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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9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우리 국회의 근본적인 결함, 서민 고통 외면하는 부자 국회의원들

20대 국회 예비후보자 전수분석

뉴스타파 영상 - 총선예비후보 전수분석... '생쥐 나라 고양이 국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4년에 한번씩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습니다.

우리는 혹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은 생쥐나라의 국민이 아닐까요?

19대 국회의원 직업군 비교

노동자 농민 3%

기업가•법조인•공직자•교수•언론인•의사•2세정치인 63%

평균자산 비교

국민 평균 자산 2억 8천만원

국회의원 평균 자산 28억 6천만원

명문대학 진학율 비교

일반인 SKY대학 비율 2%

국회의원 SKY대학 비율 44%

유권자 중 노동자•농민 45%

우리는 왜 고양이들을 정부로 뽑는 걸까요?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뽑지 않는 걸까요?

(토미 더글라스/캐나다 정치인 1962년 연설)

부자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사례

 

 

'부자감세'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부자감세'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자

 

국민 자산분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산 5억원 이하에 몰려 있고, 평균 자산액은 2억 8천만원이다.

상위 1% 안에 들려면 자산 19억원 이상이 있어야만 한다.

 

국회의원 자산 분포도와 국민자산분포도

전체 국회의원의 무려 31%가 상위 1% 이내인 자산 19억원 이상에 몰려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28억 6천만원이다.

 

정당별 국회의원 평균 재산

평균 재산이 가장 적은 정의당 의원들도 국민 평균의 3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 국회의원 재산과 국민평균재산 비교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갈등주체들이 대표를 갖게 해서 그 갈등을 길거리에서 싸움이나 전쟁으로 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 들어 와서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요체니까, 그러면 주요 갈등 주체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충분히 갖는게 평화적 해결 방법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여실히 보여 주는 거죠."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정치학과 교수)

19대 국회 역시 서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20대 총선 예비후보 전수조사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 노동자•농민•서민•사회적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비후보 가운데 노동자 출신의 5배나되는 기업인 출신 후보가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많다.

 

 

생쥐들의 고통은 생쥐들이 스스로 한 선택의 댓가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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