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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5 목숨 걸고 도둑 잡으니까 ‘불법’

해경의 정체가 무엇인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른 체 하던 해경, 오히려 잡아 넘긴 어민들을 범죄자 취급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중국 어선(연평어촌계 제공)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책임전가 태도를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 존재의 이유를 의심할 만한 것이었다.

이런 해경의 행태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해경의 정체성은 현 정부와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수백억 원의 국방사업 범죄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권력형 비리, 낯 뜨거운 집권당 소속인사의 뇌물, 성추행,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리로 일관하는 반면에 권력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억압하고 수백명 인명을 앗아 간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여론을 탄압하며 무리한 강제 진압으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그 결과로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질서, 경제정의라는 '삶의 질'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약자와 피해자 보다 강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부, 이 정권이 '이익집단'이라는 스스로의 고백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이익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집행 방향이 '이익', 그것도 국민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 등과 같은 '국가사회적 가치관'에 기반한 공적이익(公的利益)이 아닌 자기들만의 '집단적 이익', 말하자면 사리사욕(私利私慾) 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올바른 가치, 공적이익를 지향하지 않는 사리사욕의 '이익집단'에게 공권력을 맡긴다는 것, 그 결과가 바로 '헬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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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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