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스템 역시 민중이 근본인 민본주의였다. 지배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도전에 의해 진보된 민본주의가 주창되었지만 왕족 방원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500년이 흐르고 만다. 진보란 늘 수구(守舊)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역사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서 거대한 뿌리의 순을 틔워 나간다.

 

돌연한 이종교합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0여 년 동안을 근본이 부정되고 무시되었으며 주객이 뒤바뀌고 온갖 모략과 협잡과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적 현상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역사는 거대한 뿌리다.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중략 ……….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 중략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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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어떤 말로 ‘국정 파탄’ 부정해왔나

미애 근혜 탄 1 자”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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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서로 연기(緣起)하며, 시간대 위에서만 존재하고, 해 아래서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대의 역설은 진리로 통한다.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통찰력과 통찰한 진리를 추종하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감(交感)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을 알기에 인간은 일찍부터 무리를 지었고, 더 큰 무리인 사회(社會)를 이루었다.

 

 

 

도덕은 무리 지어 사는 인간 각자의 양보에 관한 규범이다.

무리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도덕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또한 포기해야 할 욕망의 범주다.

 

도덕은 공동의 합의이며, 법은 공동의 합의라는 명목에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본말(本末)의 상관관계가 있다. 도덕이 본질이라면 법은 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100년 간의 도덕파괴와 사회유린의 아픈 역사가 있다.

파괴자는 권력과 경제력을 찬탈하여 파괴의 전횡이 가일층되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동선과 도덕에 대해 회의했던 절망의 역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역사는 쉬임없이 스스로의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정서를 남긴다.

그것은 보고픈잊고픈이라는 관념으로 뇌리와 심장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운 노무현잊혀가는 박정희’..

두 문장 사이에 절묘한 변증의 역사가 살아 있다.

 

 

 

그리운 노무현 잊혀가는 박정희

 

‘박정희 향수점점 옅어지고노무현 추모열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시사IN>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멀찌감치 앞섰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재구성되고 있다. ‘박정희 향수는 고립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급부상했다. <사사IN> 2007년부터 꾸준히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왔다(2008년과 2011년은 조사 없음). 지난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골든크로스를 겪은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1, 2위는 올해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1>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신뢰도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5.3%에 이르렀다. 지난해 39.9%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창간호인 2007년 조사(2007년 조사는 전·현직 대통령을 묶어서 조사함)에서 당시 임기 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으로 등극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래,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노 전 대통령을 꼽는 응답은 꾸준히 확장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신뢰도는 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2007년 첫 조사에서박정희 신뢰응답은 52.7%에 육박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박정희 신뢰 응답은 30%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박정희 신뢰 응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3 37.3%로 반등했다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고, 박근혜 게이트 이후 첫 조사인 올해는 23.1%까지 떨어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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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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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 (伏魔殿)

세월호 특조위 해산의 진짜 이유는 대통령 조사

세월호특조위원들 727일부터 단식

 

 

 

 

복마전(伏魔殿)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

: 엎드릴 복

: 마귀 마

殿 : 전각 전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말이다. 북송(北宋) 인종(仁宗:1010~1063) 때 일어난 일이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인종은 신주(信州)의 용호산(龍虎山)에서 수도하고 있는 장진인(張眞人)에게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하기 위해 홍신(洪信)을 그에게 보냈다.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마침 장진인이 외출하고 없기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보았다.

 

이상하게 여긴 홍신이 안내인에게 무슨 전각이냐고 물으니 안내인은 옛날에 노조천사(老祖天師)가 마왕을 물리친 신전으로,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홍신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안내인을 거의 위협하여 열게 하였다. 문을 열어 보니 신전 한복판에 석비가 있었는데 그 뒷면에드디어 홍이 문을 열었구나라는 글이 있었다. 홍신은 마왕이 석비에 있다고 생각하여 어서 석비를 파내라고 하였다. 한창 파내어 들어가자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다가 금빛으로 변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었다. 이에 홍신과 안내인들은 넋이 빠져 있었다. 때마침 장진인이 돌아와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셨군요. 그곳은 마왕 108명을 가두어둔 곳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그들은 머지않아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진인의 예견은 1121년에 송강(宋江)이 농민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이처럼 복마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의 소굴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보통 복마전이라고 한다. 이는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것이다. (자료출처 : 두산백과)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대응, 구조와 선체관리 및 인양 등 사후처리에 있어서까지 명확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고 직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대통령의 발언은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조사등 성역없는 조사를 표방한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노골적인 훼방, 활동 강제종료까지 불사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여소의 폭거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월호 은폐의혹의 지원세력으로 일부 극우언론과 극우관변단체 및 친일 성향의 소위 보수집단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월호는 왜 복마전이 되어 이 시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을까?

 

세월호 의혹의 출발점은 정권의 존폐위기

 

 

세월호 의혹에 대해 끈질긴 추적과 탐사를 통해 사실확인과 진실발견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나름데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세월호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보수집단의 세월호 총동원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보수)정권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국정원과 군 등 정부 권력기관이 개입된 총체적 부정선거와 국정원 '해킹팀' 사건, 채동욱 검사장 문제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한 정권의 작품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과적의 문제'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용 자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 배후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자칭 범 보수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으로 통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집권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친일세력과 독재비호세력을 포함하는 이른바 '보수'진영이 경제실정과 부정선거 등으로 인하여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정권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어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세월호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소위 '보수'집단의 대대적이고 노골적인 세월호 폄훼가 이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셋째, ‘역사쿠데타를 통한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이슈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국정화, 건국절제정, 개헌 등 친일세력과 독재비호세력을 포함한 소위 '보수'진영의 집권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목표한 이슈들을 한가지씩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 일반 국민의 관심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는 의혹이다.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우연치 않게 뒤따라 각종 사건들이 발표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정권 또는 특정세력에 불리한 사건 및 이슈들이 희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있어 왔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의혹이다.

위의 지적들이 사실인지 추측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인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볼 때, 위 지적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도 참담한 사실인 것이다.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이 맞다.

 

 

세월호를 포기하는 것은 역사를 포기하는 것

 

 

 

역사는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은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 상에 있다. 각 사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이룬다.

, 세월호 사건이 뒤에 따라 오는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으며, 불의(不義).’

세월호 진상규명이란 바로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허위와 왜곡과 조작과 선동의 뒤편에서 무섭게 자라고 있을 불의(不義)를 타파하는 일이다.

거짓을 옹호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의 전형이다. 복마전을 깨뜨리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인의 소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마전, ()가 창궐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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