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본색, 허언(虛言)과 조작(造作)

 

 

 

표리부동(表裏不同) 이율배반(二律背反)

정체성 유감. 

 

 

 

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상황 인식과 달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429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 인력이 32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놨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1714명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19254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1명이 국민 1579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에 격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난해 순직한 소방관은 21, 부상당한 소방관은 1725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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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작사태와 '극중주의'...새정치 실종 희석용?

 

 

 

몇 해 전, 안철수 후보가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면담한 자리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 내용에 대해 이희호 여사 측의 양해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래 녹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안철수 후보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결코 단순 실수가 아닌, 그야말로 계획된 행태란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그저 아무렇게나 일을 저지르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당, 날로 인구 사이에 조작을 일삼는 정당으로 각인되고 있다. 심지어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낯 뜨거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는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제자인 이유미 씨에 의한 제보조작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하게 했던 이준서 씨가 그와 관련돼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졸렬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일이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 측근에 의해 저질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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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기대와 기회

 

 

 

…..(전략)

사람은 종종 믿어야 할 것을 믿기 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이길 바라는 것을 믿는다.

…..(중략)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던 증언이 실은 조작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이길 바랐고, 그러므로 사실이어야만 했던 결과가 증언 조작이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변처럼 캠프의 검증 실수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게 흠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성적으로 제어됐다면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당 대선캠프는 기대가 현실이 될 것 같은 기회 앞에서 정치가 가야 할 목표를 잊었던 듯 보인다.

 

어쩌면 피의자 이유미씨 개인에겐 증언 조작이 공명심이나 권력을 향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기회로 비쳤을 수 있다. 이는 이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유독 국민의당에서 유사한 일이 잦았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후보의 이희호 여사 방문 녹취나 권양숙 여사 친척 특채 주장 등으로 몇차례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어떤 기회가 오면 거기에 거는 기대만큼 위악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결국 선거법 위반 범죄까지 터졌다.

…..(중략)

“기회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것을 아시오?”

 

본인을 위해 뛰던 캠프의 일이란 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지난 대선은 어떤 기대를 품은 어떤 기회였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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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도 조작, 네이버는 문재인 낙선을 꾸몄나

 

 

 

[9 12일 사설]

 

(1) 2017 4 12일 오전안철수 딸 재산도 실검에 있었다. 네이버의 뉴스 배열이 조작되었다. 아래에 설명한다.

 

(2) 위 이미지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뉴스 발행 시점이 공개되어 있으니, 뚝딱 계산하면 화면 캡처 시각이 간단히 나오게 되어 있다.

 

(3) 11 9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후에는 검찰이 네이버 서버를 뒤질 수 없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조언도 있다. 서버의 내용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된다. 그리고 민심은 공소 시효로 입막음할 수 없다.

 

(4) 정치인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네이버의 대선 개입 여부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낙선을 획책했는지 여부이다.

 

팝뉴스는 2017 4 12일 오전 네이버 뉴스의 검색 결과가 아주 이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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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위안부는 우리 정부 없을 때 생긴 일”… 역사관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위안부는 우리 정부가 없을 때 생긴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가 주최한 19대 대선 첫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일 위안부 합의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당시 유 후보는 안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입장 변화를 집중 공격하며사드 배치가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해야한다고 반박했다.

 

TV토론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에선 안 후보의 역사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곧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역사관 인증이다”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안철수 후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없나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역사 인식이 저 정도라니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1919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본다. 헌법 전문에도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일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 8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15 광복절 축사에서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4년 전 트위터에광복건국을 구분지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3 8 15일 안 후보는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이다. 애국지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며 정치의 책임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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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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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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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가원수의 '언행불일치' 결과는 '헬조선'

진퇴(進退) 조차 모른다면 미숙(未熟)의 극치

 

 

 

"일급비밀 보고되는 이유는…" "간신 말만 듣는 임금은…" 부메랑 돼 꽂힌 '대통령의 일기'

'하야요구 사태'와 대비 씁쓸

 

자료: '박근혜 일기' 2012년, 동동

 

 

…………

박 대통령은 청년시절엔 무엇보다 물질적 이익을 경계하고 '바른생활'을 강조했었다. 그는 91년 8월 23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고는 "그것은 바른생활"이라고 자답했다.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바른생활은 자기가 추구하는 다른 모든 목표에 앞서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5일 뒤인 10월 15일 일기는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퍽 시사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뇌물 1억원을 받고 쇠고랑을 차는 사람을 본다"며 "일생 쌓아온 모든 것이 폭삭 꺼지고 마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남긴다.

 

그는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고 얼굴을 숙이고 끌려가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 100억원이라는 돈을 준다 한들 보상이 되겠느냐"며 "그 이상을 내놓고라도 떨어진 명예를 찾고 싶을 것"이라고 쓴 뒤 이렇게 일기를 마무리했다.

 

"신용과 깨끗한 명예는 이처럼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일이 막상 터지기 전에는 깨닫기가 그토록 힘든 진리인가 보다."

▶국민일보 기사 직접보기

 

 

朴 변호인 유영하, 유엔 보고서에 세월호 삭제 의혹

'옥새 파동' 때 공천 탈락했던 '진박' 변호사…막말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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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유엔에 제출할 인권 현안 보고서에 세월호 집회 진압, 통합진보당 해산,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 수사 기관 제공 등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대거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 유 변호사에 붙여준 별명이 '박근혜 방탄 조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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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숱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1월에는 소설가 이외수 씨를 향해 "부창부수라고 했던가? 이외수가 주제 파악 못 하고 설치니 그 마누라라는 여자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다" 등의 여성 비하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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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실상 직무정지, 이제야 국정 제대로 돌아간다

무자격 대통령의 하야가 곧 '국정 정상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돌아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두 주 동안의 대통령 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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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고 불평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박 대통령이 위기에 몰려 '내치'를 포기한 순간부터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과 여당, 보수언론은 더는 '국정공백'을 걱정하지 마시라.

 

언론, 법원, 검찰까지... 모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라. 이제 비로소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자가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원이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경찰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마저 변하는 시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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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니, 검찰까지 검찰 모양새 연출

 

▲ 형사 고발한 참여연대 "몸통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라"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관계자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 유성호

 

 

세상이 변하다 보니, 검찰까지 검찰의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말하더니, '통일은 대박이다'가 최순실 작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SBS가 보도했다. 사실 최순실 작품이 아닌 것을 밝히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서 대통령이 해 온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이미 <한겨레> 등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총수들을 만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며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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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의 정상화'가 대통령이 손을 뗀 데서 시작 되었듯, '외치의 정상화' 역시 그가 손을 떼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근혜 퇴진하라!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경험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시민이 주인이 될 때 어떤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시민들은 체제 변화에 걸맞은 사회적 변화를 누리지 못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민주사회의 모습을 이제 비로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냥 찾아온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끊임없는 외침과 요구가 있었고, 백남기 선생의 희생이 있었으며,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행동이 있었고, 용기있는 소수 언론인이 있었다.

 

이제 겨우 썩은 고목의 밑동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보수언론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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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총리 인터뷰 "5천만이 시위해도 박대통령 절대 안 물러날 것"]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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