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밀약 위안부합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의 외교는 1965년 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조치에 의한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속하는 의제로 독도인근해역(전관해역 및 수로 등)의 어업권 및 항행권을 포함한 독도영유권 등이 합의되었다.

협정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계속 한일협정은 숱한 반대와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한일 간의 밀약에 대한 의혹은 다양한 정황 및 근거로 인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도영유권, 즉 독도를 한일 양국에서 같이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밀약을 시작으로 최근의 한일위안부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른바 한일 3대 밀약이다.

다수 국민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시하고 박정희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밀실합의, 이면합의, 비공개 추진 등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를 이은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냉전구도

한미일 군사동맹 원하는 美 주도와 日 이해에 맞춰 추진돼, 중국 반발

 

 

 

정부는 1123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 국민 비판에 접었던 것을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고 재가했다.

 

정부는 GSOMIA 체결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가 아닌 우리의 필요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GSOMIA는 미국의 주도와 일본의 이해에 따라 추진됐고 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같은 맥락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즉 한미일이 같은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목적이란 것이다….

뉴스 기사 원문보기

 

 

 

한민구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계획대로 추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뉴스 기사 원문보기

 

 

 

김종대 "유승민 같은 사람이 사이비 안보론자"

“강경발언만 하다 파멸한 원균 안보안일과 나태에 젖은 보수비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6 안보 보수를 주장해온 유승민 개혁보시신당(가칭) 의원을사이비 안보론자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자신에 SNS 올린사이비 안보론자에게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 방중단을매국’ ‘사대’ ‘굴욕 거친 용어를 써가며 비난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가짜 안보론이 지금까지 안보를 망친 주범이라고 반박했다.

 

의원은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안보관은 한반도 지정학에 대해 아무런 통찰력 없이 그저 외국의 좋은 무기를 사자는 무기중개상의 행태라며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안보론자이고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무모한 강경발언만 하다가 파멸한 원균의 안보라고 질타했다.

트TV 기사 원문보기

 

 

 

박근혜 '이면합의' 논란 재점화 '통화 스와프' 보복

일본 정부, 대사 귀국 조치 등 전방위 '보복'

 

 

 

지난 2015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덫에 박근혜 정부가 걸려들었다. 민간 차원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일본 정부가 압박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 돌입했다.

 

때문에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2016 9 12 발언)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면합의'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 보기

 

 

 

“갈매기 똥이나 싸는 섬, 폭파하자” JP 발언의 진실은?

‘제2의 이완용불사하며 한일회담 강행하고 정치자금 챙겨… ‘미해결의 해결원칙으로 잘못 꿴 첫 단추

 

 

 

지난 32일부터 중앙일보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증언록소이부답(笑而不答)’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록은 중앙일보 기자들과 작가까지 동원돼 114회까지 이어졌고, 웹툰으로 재구성됐으며 책으로도 만들어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증언록 곳곳에는 역사왜곡과 미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증언록의 이면을 살펴보고 중앙일보가 하지 않은 김종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박정희 정권은 왜 독도지킴이의 손을 부러뜨렸나

[곽병찬 칼럼] 독도 밀약, 이제는 말해야 한다

 

 

 

군사독재 정권이나 보수정권이 가장 거론을 기피했던 문제는 희한하게도 독도였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면 일쑤 들고나와,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면을 전환시키곤 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관심이었다. 이걸 모르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말렸다가 선의의 피해를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이다….

기사 원문보기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

 

▶KBS 시사기획 한일수교 50주년 특집 :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

 

박영록 전 의원, '독도 팔아먹은 한일 밀약 비화' 공개

 

영상출처 : 서울의 소리

 

 

 

박정희, '독도밀약' 감추려고 '독도수호운동'하면 고문

 

영상출처 : 서울의소리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의 국민기만' 지적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는 한미 당국 간에 협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범 국민적인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왜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초강대국들과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뜻을 거역할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무기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민 안위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미사일(IRBM)인 무수단의 시험발사를 5번 실패 끝에 성공하면서 태평양의 미군 괌기지 타격 능력을 선보이자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이 크게 압박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보도

▶ 프레시안 박근혜, 사드로 지옥문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

▶ CBS노컷뉴스 한달전엔 "협의 없다"더니…기습적 사드 발표에 "국민 기만" 논란)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1. 사드의 기능과 한반도에서의 전술적 가치

 

국방부는 사드의 미사일요격 성능을 검토한 결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광범위하게 공감된 '사드 무용론'을 설득할 수 없다.

국방부의 발표는 미국 측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보도

▶ 뉴시스 [사드배치 공식화]사드 효과 있나? 근본적 의문 여전

 

 

 

2. 사드배치를 위한 '토지공여'는 거주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사드 배치 협정이 미국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내용일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60조 1항,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

또한 사드 배치를 위해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먼저 알려 주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임무 수행 보고서에 서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집과 일터와 생활공간이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이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유엔이 정한 기본적 인권이며 한국의 법에서도 보장한다.

 

관련보도

▶ 프레시안 "사드 배치 전에 법치부터 죽일 건가"

▶ SBS뉴스 칠곡 등 사드 배치 후보지 주민들 '강력 반발'

한국일보 軍, 수도권보다 후방 배치 무게… 눈 쏠리는 칠곡

 

 

 

3. 신냉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적 대응

 

중국은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예브게니 세레브레니코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스푸트닉뉴스에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보도

▶ 세계일보 [뉴스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사드 '신냉전' 격랑

▶ 경향신문 ['사드' 배치 확정]사드가 쏘아올린 '동북아 신냉전'

▶ 한겨레신문 중국 버리고 '미 MD' 편입…'무역 보복' 후폭풍 우려

YTN 동북아 외교 지형, 신냉전으로 재편되나?

▶ 한국일보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동북아 신냉전' 방아쇠 당겼다

 

 

 

추천포스트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을 달아 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