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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근대화론과 경제위기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은 구속된 적이 없다. ‘삼성의 신화’로 불린다.

과연 삼성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공과가 있는가?

삼성의 문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심지어는 단 한번도 총수가 구속된 사례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럽고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것이다.

감은 직장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79명이 사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부인하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상처와 절망감을 주어 온 기업이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등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대표적인 비윤리 기업으로 지적한다. 말하자면 ‘돈만 많은 암덩어리’라는 것이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적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떠나서 관련자 및 피해자들은 길게는 십 수년 전부터 삼성과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범법행위들 조차도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사법처리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삼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재용 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면 예외없이 ‘경제위기설’이 등장하며 사법처리에 대한 명분에 제동을 건다.

일개 기업의 범죄자 총수를 구속하거나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위기로까지 침소봉대되는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

일제 식민지화가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식민지 정책이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경악할 말장난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의 조선 강점과 아시아 침탈을 미화하기 위해 일제가 공들여 지어내고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예들과 독재자 및 그 부역자들에 의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세뇌되어 온 추악한 공작의 산물이다.

삼성 경제위기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의도나 내용, 그리고 발원지와 결과까지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삼성그룹 총수의 ‘불구속 신화’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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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회장부터 이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3대에 걸쳐 거대 기업을 세습하는 동안 숱한 물의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았다. 이건희 회장만 해도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형만 두 번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건 그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삼성의 총수 중 누구도 ‘투옥’ 경험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투옥’이란 구치소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한 사법체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현대·기아차, SK, 한화 등 총수가 구속되거나 투옥생활을 한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이다. ‘반도체 신화’, ‘휴대폰 신화’ 등 삼성이 쌓아올린 여러 신화 속에 ‘불구속 신화’도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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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35만 촛불,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한 민심, "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 재벌공화국 해체해야"

영하의 날씨와 눈발 속에서도 촛불은 타올랐다.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3차 범국민행동에서 32만(주최측 추산, 연인원) 시민들은 젖은 바닥에 앉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을 향했던 민심의 분노는 삼성과 재벌을 향했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퍼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지만 430억 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다. 이대로는 재벌천국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 재벌의 책임을 묻고 재벌공화국을 해체해야 촛불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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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가 정의냐!"…재벌에 '촛불 구속영장' 발부

칼바람에 굵은 눈발 날렸지만 광화문에 32만명 집결

"당연한 상식이 삼성한텐 적용 안 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또 한번 촛불을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 열린 '13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촛불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초등학생 안서준(12) 군은 "삼성의 뇌물죄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다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군은 "우리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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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민낯에 더 커진 촛불…“이재용 구속하라”

13차 촛불집회 “32만명”…지난주보다 대폭 늘어

시민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 “삼성공화국 맞다”

행진 중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함박눈이 내렸던 2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 부회장의 가면을 쓴 연기자가 수갑을 찬 채 삼성타워 앞에서 보신각사거리에 있는 모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시민들이 몰려 정작 연기자가 한동안 철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430억 중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왜 이재용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둬두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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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화문구치소'에 갇히다

분노한 촛불시민 35만 명 재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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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구속영장 선고문'이 울려 퍼졌다. 퇴진행동 관계자가 방송차량 위에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에 받아 적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에게 합병 찬성을 도우라고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위증했다. 뇌물은 회삿돈 96억을 횡령해서 마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삼성은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삼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 삼성특검처럼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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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등장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朴이 울고 있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큰 추위가 닥친 가운데 함박눈이 내렸으나 32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21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 주의 세 배다.

촛불집회에 앞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시민을 죽여야 한다는 막말이 마구 나왔다. 이들은 트럼프 집권을 축하하며 성조기를 휘날렸다. 집회 시간이 달라 촛불집회 측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서울시청 대한문 인근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막말을 일삼았다. 곳곳에서 "계엄령 선포" "빨갱이를 죽여라"는 악의적 구호가 난무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축구 경기 단체 응원처럼 대형 성조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빨갱이를 죽여도 된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닌 성호 승려는 "빨갱이도 무죄를 받으니, 최순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성호 승려는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활동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친일 발언으로 인해 낙마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전 <중앙일보> 주필)는 발언대에 올라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시집와 열심히 산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말해 빈축을 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두고 "종북좌파를 지원해서 되겠느냐"며 블랙리스트 두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상식을 깨는 발언을 다시 했다. 

한편 이날 춘천 시민 150여 명이 버스 3대를 대절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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