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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8 국가 위기관리 실무 메뉴얼을 폐기한 결과

돌발 사태와 대형 재난에 무방비 노출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폐기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써 모든 국가 위기관리의 사령탑이 되고, 각각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 지침을 파기하고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없애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능가할만한 대책은 없었다.

그 결과가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늘 부실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고 구할 수 있었던 고귀한 인명이 수없이 희생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천명했다. 만드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노무현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복구하고 현시점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려면 또 다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고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국가의 리더, 공직자에 대한 선택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중이다.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되고 잘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다



"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소방관 충원 예산 반대한 자유한국당


사회안전망 공무원 증원 반대한 자유한국당


2018 예산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소방관·경찰·집배원 등 민생 공무원 충원 예산을 반대해 결국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공무원 증원'이다.

 

겉으로 보면 일반 공무직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동안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구조대 충원을 골자로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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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위기관리 실무메뉴얼 브리핑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오른쪽)으로 부터 "위기관리 실무메뉴얼"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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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등 국가위기 대응 메뉴얼 나왔다.. NSC 작성

 

테러와 핵 관련 사고,대형 재해 및 금융전산·정보통신 사고 등 국내에서 각종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기관이 바로 대처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하나하나 명시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만들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29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완성,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유희인 위기관리센터장(공군 준장) "실무매뉴얼은 각종 위기 발생시 유형별로 관련 기관의 임무와 단계별 역할을 규정한 실무지침"이라며 "국가의 위기관리를 문서체계로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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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맡는다산재사망 과실치사 적용

 

문재인 정부 국가안전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의 핵심은 청와대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개헌 과정에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참여정부 시절 운영했던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을 복구하고 당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하면서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2005 11 33개 유형의 표준 메뉴얼과 278개 실무 메뉴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복구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지진·태풍 등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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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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