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TV 보도, 이시카네 아시아대양주국장 19일 방한…

소녀상 이전 후속조치 논의할 듯

일본 외무성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9일~2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극비회담을 진행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보도했다.

후지 TV는 "회의에서는 철거 전망이 서 있지 않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및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자금을 거출하는 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28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이나 관의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제의 위안부 동원이 민간의 주도하여 이뤄진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 위안부 소녀상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22 09:45:41

노출 : 2016.01.22 10:53:17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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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나에게 돌아 올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이옥선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생각을 듣고 소녀상 지키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표창원 소장에게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생각을 물었다.

이옥선 할머니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대통령을, 친일파 딸 박근혜 대통령을.."

 

표창원 소장

"오만방자죠 한마디로, 자기가 일본의 총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일본 역시 선거로 총리를 뽑는 민주국가인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타인,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끝이다 말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만방자고 불손이구요, 대한민국이 그것을 그냥 좌시한다면 우리가 그런 오만방자에 끌려 가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이용수 할머니

"일방적으로 정부 대 정부를 (마음데로)그거 하니까 이제 정부도 못 믿겠고, 정부가 하면 나는 참, 될 줄 알았어요 옳게..

정부도 못 믿고 하니까, 일본이 진정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배상과 사죄를 하도록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표창원 소장

"우리 모두가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손자손녀,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이익도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유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고,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나에게 돌아 올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경술국치와 유사한 국가적 치욕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자기를 희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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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봉합으로 끝날 사안인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상 : JTBC)

한일 양국 정부가 양국관계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의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해법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25년간 한•일 양국의 미해결 난제로 여겨졌다.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더 이상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국 정부의 판단과 미국의 압력에 따라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인식을 표명하고 한가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의 사과문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일출(88)씨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타결된 합의안은 양국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기하고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반성을 표명한 것,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의 투입 등을 일본 정부한테서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전의 협상안보다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

대신 일본으로서는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한국정부로부터 확약받은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외교적인 협상기술을 통해 양국간 최대 공약수를 찾은 것이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적 책임강제연행 인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채 외교적 수사로 피해 간 것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했다기보다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특히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된 피해 할머니들 입장을 고려할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앞으로 이번 합의의 해석과 실천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로서는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주력했을 뿐 피해자가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관련보도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 이동)

 

<프레시안>

"박근혜, 박정희 이어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상처"

야당, '법적 책임' 안 묻고 덮은 한·일 위안부 협상 맹비난

<민중의소리>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강제성' 대신 '군 관여 하에' 애매한 표현…日 정부 '재단 지원'으로 '국가배상 책임' 비켜가

<경향신문>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합의···나눔의 집 "피해자 외면 정치적 야합"

<세계일보>

이용수 할머니 "한일 합의 모두 무시할 터, 보상아닌 '법적배상'해야"

<오마이뉴스>

"우리가 돈 없어서 이러나" 피해 할머니 울린 위안부 협상

야당 "뭐가 급해서 이런 합의 했나"... 청와대·여당은 긍정평가 속 수용

그리고 그렇게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책임 인정과 사과는 언젠가 또다시 걸림돌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 일시적 봉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2015-12-28 17:37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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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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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언론 위안부 보도 터무니없다" 유감 표명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를 시작했다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없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연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실명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조 대변인의 지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방한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협상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기시다 외상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지시한 사실은 한일 간 공식 발표 합의 없이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됐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해법으로 아베 총리가 편지 형태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고, 일본 정부가 1억엔(약 9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에 한국 정부를 깊숙이 관여시키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한편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일본 언론이 양국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소녀상 이전을 우리 정부가 이미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수정: 2015.12.26 17:55

등록: 2015.12.26 17:55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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