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탈출하라 대공 방송" 거짓 보고…왜?

지난 회에 둘라에이스호 도착 이후 언제라도 퇴선 지시만 내려졌다면 전원 구조는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퇴선 지시는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이 퇴선 방송을 한 적도 없고, 구조를 위해 도착한 해경 123정이 퇴선하라는 대공 방송을 한 적도 없고, 123정 승조원들이나 헬기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에 올라타 메가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육성으로라도 퇴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한 번 봐주세요.

ⓒ검찰

 

10시 5분 목포상황실"탈출하라고 대공 방송 중"이라는 상황을 문자상황방에 입력하여 상황을 전파, 보고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퇴선 지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신고 이후 목포해양경찰서(목포서) 상황실, 서해지방청찰청(서해청) 상황실, 본청 상황실 등은 해경 내부망인 문자상황보고시스템(코스넷)을 이용하여 서로 상황을 전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해경 채팅방을 만든 것입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10시 5분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숫자를 조금 다르게 입력한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해양경찰 공무원이, 그것도 정확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굳이 키보드를 눌러서 입력을 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장 안타까운 문제를.

누구에게 정보를 받았을까요? 그 누구는 도대체 어디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실수나 착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의혹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목포 상황실에서 문자상황방을 담당했던 해경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진술을 통해 당시 문자상황방 담당자는 목포서 상황실 B조의 이모 경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장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포해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시 조금 넘은 어느 시점부터 탈출 선내방송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청입니다.

 

ⓒ박영대

 

위 상황보고서는 경찰청(해양 경찰 말고 육지 경찰을 말합니다) 112종합상황실의 상황보고서(3보)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도 10시 18분에 세월호 선장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선내 방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해경에 이어 경찰청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서 상황실은 단지 "탈출하라고 대공 방송 중"이라고만 보고했지만, 경찰청은 '선장'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탈출 선내 방송의 주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은 이미 9시 46분경 세월호 조타실을 빠져나와 123정에 올라탔습니다.

그 외 이 상황보고서의 발송일자는 4월 16일 10시 13분인데. 10시 18분의 일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타로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언론입니다. 역시 10시 조금 넘은 시점부터 언론에서도 일제히 탈출 선내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세월호의 모든 갑판과 난간이 물에 잠겨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다 물에 잠긴 시간이 10시 17분경이고, 마지막 표류자가 구조되는 시간이 10시 21분경입니다. 즉 10시 조금 넘은 시간은 사실상 세월호가 전복되는 시간대입니다.

해경의 123정과 헬기, 초계기(CN-235) 등은 이 과정을 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언론은 이 과정을 취재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 경찰청, 언론이 한 목소리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탈출 선내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짓 정보 전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의혹을 구성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해경, 경찰청, 언론이 하나같이 거짓 상황을 전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늘 하나의 의혹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듯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잔뜩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상규명을 위해 6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져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과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제2차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침몰 원인이 주된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의 문제와 관련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침몰 당시 선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세월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인양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민분들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팩트TV, 416TV, 오마이TV, CBS 노컷뉴스, 고발뉴스, 국민TV, 주권방송 등이 청문회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방청을 오셔도 좋고 중계를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문회 이후라도 관심 있는 특정 주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에 관심을 가져 주실 때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청문회 지나고 뵙겠습니다.

('세월호, 의혹의 확정'은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후속 연재입니다. 박영대 위원은 세월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의혹의 확정 리스트 모두보기▶

프레시안 [세월호 의혹의 확정 ④]

2016.03.25 08:00:35

박영대 416연대 부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프레시안>은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뭔가 홍보가 잘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픽도 산뜻하지 않고요. 젊은 친구들도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친구가 많아지는 <프레시안>이 됐으면 해요."

2013년 6월,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언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 만족하셨다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도전에 주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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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해경, "물에 잠기기 직전"이라는데 "기다리라"?

 

지난 회에 이어 문모 경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문모 경사는 두 번의 신고전화를 더 받습니다. 우선 9시 14분경 시작된 37초 동안의 통화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09:14:21

 

여자1 : 지금 저희 배 기울어져가지고 갇혔거든요?

해양경찰 : 예, 어디에 갇혔다고요?

여자1 : 세월호요, 세월호! 인천항

해양경찰 : 예, 예.

여자1 : 저희 단원고인데요.

해양경찰 : 예, 지금 저희 경비정이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쪽으로

여자1 : 예,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해양경찰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신 분 승객이신가요? 승객?

여자1 : 네?

해양경찰 : 승객이세요? 승객?

여자1 : 예, 저희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지난 회에서 이야기했던 9시 4분 승무원과의 통화 이후 10분이 지난 상황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신고자는 배가 기울어져서 '갇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신고자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배의 상태가 어떠한지, 신고자는 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배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만, 경비정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문모 경사는 중복 신고라고 생각했고, 경황이 없었고, 이런 침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어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합니다.

 

다음으로 9시 22분경 시작된 53초 동안의 통화입니다.

 

09:22:53

 

남자1 : 예, 배 지금 잘하면 넘어갑니다. 지금, 저기, 저..

해양경찰 :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여보세요?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

남자1 : 지금 배가 지금 50도 이상 저, 저..

해양경찰 : 50도 이상 기울었다고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선 상황 계속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남자1 : 예.

해양경찰 : 지금 뭐 좀 안전, 최대한 안전하게 어디 좀 잡고 계세요. 여보세요?

 

9시 4분경 승무원이 40도, 45도라고 이야기했고 20분도 지나지 않아 50도 이상 기울었다고 신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다는 것인데, 배의 상황을 더 알아보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는 없이 이동 중이라는 것, 그리고 어디 좀 잡고 있으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통화에서는 신고자인 '남자1'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선원이었는데,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 있던 2등 항해사였습니다. (본 연재 1회에서 스즈키복을 입고 무전기를 들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2등 항해사 김모 씨가 조타수 조모 씨의 휴대전화로 해경에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 조타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 근방에 도착해서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탈출시키면 구조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세월호는 둘라에이스호와 교신해 구조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진도VTS에 해경이 언제 도착하는지 만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2등 항해사 김모 씨는 122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약 이때 세월호 조타실에서 둘라에이스호와 교신하면서 승객들을 퇴선시켰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유조선인 둘라에이스호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과 갑판 사이 높이도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둘라에이스호에는 당시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선장선원재판 1심 10회 공판조서 둘라에이스호 문모 선장 증인신문조서>

 

문: 만약 증인의 유조선에 그렇게 구조한 사람이 있었다면 몇 명까지나 수용할 수 있었는가요.

답: 구명뗏목으로 탈출한다면 몇 명이 아니라 세월호 선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문: 증인의 배와 해수면 간 상당한 높이가 있는데, 라이프 래프트에 탄 승객들을 어떻게 증인의 배로 끌어올리는가요.

답: 사다리가 준비돼 있고, 그때 당시는 둘라에이스호가 적재상태여서 수면과의 높이가 1. 5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문: 세월호 침몰 당시의 기상상황, 조류, 수온에 비춰 봤을 때 승객들을 즉시 퇴선 시키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는 승객들을 빨리 퇴선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가요.

답: 그 당시에는 주간이어서 시야도 좋고, 파고도 0.5m 이내로 잔잔했습니다. 한겨울도 아니어서 수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퇴선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라에이스호는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있다가 12시 30분에서 13시 사이에 떠났습니다.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전 언제라도 퇴선 명령만 내려졌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둘라에이스호 외에도 어업지도선, 어선 등이 속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제쳐 두고 세월호 조타실에서 2등 항해사가 해경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50도 이상 기울었다는 것, 배 넘어갈 것 같다는 것 등만을 전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해경에게서 들은 경비정이 7~8마일 남았다는 사실을 통화 이후 다른 선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선장선원재판 1심 25회 공판조서>

 

검사

문: 다른 선박은 필요 없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해경 경비정이 7마일, 8마일 정도 남아 있어서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요.

답: ....

 

재판장

문: 보통 사람 같으면 기다리던 해경이 7마일, 8마일 정도 왔다면 기뻐서라도 다른 선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답: 당황해서 7마일, 8마일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문: 피고인은 단지 조난당한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한 것인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해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서 상황을 전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답: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기 힘들다 보니까 "어 어어. 저 저저"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서 있기 힘들어서 7마일, 8마일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화는 9시 6분경 B조의 박모 경사가 받은 전화입니다.

 

09;06:38

 

남자1 : 아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해양경찰 : 지금 경비함정이랑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도 있는가요?

남자1 : 예, 예. 지금 현재 완전히 기울어서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

해양경찰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비함정 가고 있습니다.

남자1 : 여기 사람이 한두 명 탄 거 아니거든요, 지금요?

해양경찰 :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자1 : 예, 예. 신고는 다 들어갔죠?

해양경찰 : 구명동의 입고 구명동의 입고 최대한 차분하게 선장 지시 따르고 계십시오.

남자1 : 구명동 입을 지금 상황도 못 돼요.

 

신고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이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 '구명동의 입을 상황도 안 된다'는 등 매우 절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박모 경사는 알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박모 경사는 신고자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중간에 자르기까지 하면서 이미 알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자와의 통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포서 상황실 직원들은 신고자들의 전화를 끊은 뒤 나중에 다시 한 번 연락해 신고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현장으로 출동한 123정은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한번 통화를 했었던 세월호 승객들과 다시 통화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입니다.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

 

제8조(임무) 122 접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22 신고처리

2. 신고사건에 대한 추적종결수배 및 해제

3. 해양긴급전화 122에서 접수처리되는 모든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4. 해양긴급전화 122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 및 보고

 

여기서 추적은 신고접수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 종결은 인명이 안전하다고 확인되고 구조세력이 구조를 마친 것을 말합니다.

 

추적과 관련해 목포서 상황실은 신고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종결과 관련해 목포서 상황실은 신고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으로 확정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므로 그냥 석연치 않은 수준의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목포서 상황실에서 아직 확정할만한 의혹은 등장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가지 의혹이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포서 상황실 3에서 계속)

 

('세월호, 의혹의 확정'은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후속 연재입니다. 박영대 위원은 세월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의혹의 확정 리스트 모두보기▶

 

프레시안 [세월호 의혹의 확정 ③]

2016.03.17 14:13:38

박영대 416연대 부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 세월호 의혹의 확정-2 보러가기




 

 

 

 

Posted by 망중한담

123정장, 감사원서 "세월호 침몰보고 조작 확인해달라"

조작여부 2차례 확인 요구, "지휘부, 나한테 책임지우고 나몰라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으로 알려진 김경일 123정장이 감사원 조사 당시 TRS(다중무선통신) 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경의 구조책임자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이지만 신분이 '경위'에 불과해, 해경 지휘부가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를 보면, '사고 현장 도착 후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경일 정장은 A4 2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답변을 풀어놓는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세월호로부터 1마일 이격, 09:30)해서 TRS(#52으로 설정된 모든 해양경찰 청취 가능)를 이용해서 도착 보고와 동시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50도 가량 기울었고,122 헬기가 상공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세월호 갑판 및 인근 해상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고,함수와 함미에 컨테이너가 표류 중이며,인근 1마일 이격되어 유조선 1척 대기 중이며,주위에 구조 선박 없다는 내용으로 세월호의 현재 상황을 보고했으나 해양경찰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TRS 교신 녹취록에는 제가 도착보고 등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감사관께서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원 문답서 12페이지)

김경일 정장은 이후 한차례 더 TRS녹취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다.

즉 "세월호 친볼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구명벌도 투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내용을 TRS를 이용하여 지휘부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감사관님께서 TRS 녹취 기록을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감사원 문답서 15페이지) 등이다.

지난 14~16일 개최된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에서 특조위원들은 해경의 TRS녹취록 조작 여부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해경이 검찰과 감사원 등에 TRS 녹취록을 제출하며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내용 등 해경에 불리한 통화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춘재 해경 본청 경비안전국장은 "(녹취록이)여러 개가 된 게, 듣지 못한 것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녹취록은 검찰 수사와 공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로서, 일반 민사재판이라 해도 엄격한 공증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 중 김경일 정장이 TRS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부분. 김 정장은 이 조사에서 3번 '고의로 삭제' '수정'을 언급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녹취록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해경 수뇌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녹취록 조작 여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수뇌부 책임 문제와 관련된다.

당시 TRS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해경 수뇌부는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해경으로, 이들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9시 경부터 9시 45분경까지 '승객이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수차례의 현장보고에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 등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현장의 OSC(현장지휘관, On Scene-Commander)로 지정됐다는 김경일 123정장(경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 김 정장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해경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석균 해경 청장은 이미 지난해 7월 국정조사에서 목포122구조대의 도착시간 등에 대해 해경 내부의 비밀 문건('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바 있어, 참사 당일 실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와 구조 실패의 책임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지검 내부에서도 TRS 수사 필요성 제기됐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TRS 녹취록은 2종류다. 이 가운데 '목포해경 상황실 B조 실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녹취록이 '삭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TRS 음원의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TRS 음원 자체는 해경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 이미징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가운데 교신이 있었던 부분만 잘라서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즉 검찰 등에 제출된 음성 파일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내부에서도 TRS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5월29일자의 수사보고서는 "TRS에 구조 수색 관련 실시간 보고 및 지휘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목포해경이 작성한 '11:11 상황보고서(구조 투입세력 관련)' 등이 "사실과 현격히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보고서 내용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상황실 B조 실장'이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

또다른 녹취록에선 삭제된 511호기의 보고(9시27분:"ooo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가 있은지 1분 뒤에 123정은 "현재 본국 도착 2마일전 현재 상안경으로 현재 선박확인가능 좌현으로 45도 기울어져있고 기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보고를 한다.

9시 44분이 되면 123정은 "현재 승선객이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현재 못나오고 있답니다"라고 보고했고 47분에는 "아마 잠시 후에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해청은 "본청 1번님하고 명인집타워 1번님 지시사항임.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이 통신에서 '본청1번님'과 '명인집타워1번님'은 각각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을 가리킨다.

세월호가 곧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비상탈출'과 정반대의 지시를 내린 셈이다. 해경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는 이미 배가 70도 이상 기울어진 10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 왼쪽부터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상 당시 직책). 이치열 기자

10시7분 목포서장: "네 1번님 일단 배수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실내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은 그 인근에는 배들이 많아 구조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에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문제는 배가 60도, 70도 기울어져 경사가 되 가지고 ooo출입구가 봉쇄가 되어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구조사들은 못 내려가기 때문에 oooo가용헬기를 요청한 상태니까 우리측에서는 장에250톤급 이상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쪽에서 조를 짜가지고 전력을 해서 배가 더 이상 침몰 안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직원들 투입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미 배가 70도 이상 기울어져 곧 침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포서장이 문의한 '비상탈출' 지시 여부에 대해, 서해청장은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자' '직원들 투입시켜 놓고 그부분(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10시 7분이라는 시점은 세월호가 급격히 전복되기까지 기껏해야 7~8분이 남은 때이며, '곧 침몰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온지는 2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헬기에 타고 있던 항공구조사가 세월호로 내려가 비상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것도, 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감사원과 검찰조사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서해청장이 '항공구조사들은 못 내려간다'며 'oooo가용헬기'를 기다리라고 한 부분도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그로부터 13분 뒤인 10시20분, 511호기(통신명 호텔2)는 "90% 전복 침몰"이라는 보고를 보낸다.

"너희가 총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해경 지휘부, 너무 서운하다"

김경일 정장은 2014년 7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해경 지휘부에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현재 123정에 대한 OSC 지정이 실제 있었느냐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 서운함의 배경이 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정장은, 검사가 OSC의 임무를 나열하며 '이러한 임무를 아느냐'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김경일 정장 : "네, 그 내용은 숙지하여 알고 있구요. 세월호 사고 때 제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톤 함정에서는 위와 같은 OSC임무를 못합니다. 100톤은 연안 경비정 아닙니까. 구조정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저를 OSC로 지정해놓고 너희가 총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그런 지휘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상 OSC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인데요. 123정은 OSC함의 임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김경일 정장 : "네, 123정의 13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 10명, 의경 3명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휘부에게 너무 서운해서 그렇습니다. OSC로 지정을 하려면 최소한 1000톤 급 함정은 되어야 합니다."

(중략)

검사 : "결국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123정이 출동 명령을 받고 OSC함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김경일 정장 :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저희를 OSC로 지정해놓고 너희가 갔으니까 다 잘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청문회에선 123정 승무원들은 물론 OSC의 지휘를 받아야 할 구조헬기조차 123정이 OSC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김경일 123정장이, OSC라는 이유로 해경의 모든 구조실패 책임을 진 상황에서 자신이 OSC로 지정된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경 지휘부와 김 정장 뿐이다. 김 정장은 TRS를 통해 OSC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지만, TRS 녹취록 어느 쪽에도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 2014년7월28일 광주지검 조사에서 김경일 정장이 해경 지휘부에 '서운함'을 표시하며 '지휘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부분.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4 15:23:07

노출 : 2015.12.24 17:26:48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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