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다음 타깃은 청와대,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잠수 500명' 거짓말 등 위증 증인 처벌해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이 2차 세월호 청문회 개최 시 '청와대의 업무 대응 적정성'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이나 국민이나 청문회에 대한 기대도 적었을뿐더러 개최될지조차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려와 달리 방해가 많았음에도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다.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더 드러났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구조하지 않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이럴 수 없는데, 왜 그랬는지를 더 파고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3 세월호 1 청문회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프레시안(서어리)

416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 규명 측면에서 나타난 성과들을 짚었다.

구조된 선원 중 일부는 123정의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들인 줄 몰랐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으나, 수난구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들의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사고 초기 당시 '구조 세력'이 500명이 아니라 '동원 세력'이 500명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한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구조와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해상 날씨는 좋았고 파고도 높지 않았음을 확인한 점 등이다.

또한

구조 윗선에서 현장 구조세력에 현장 영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이 '항공 구조사들이 세월호에 내려가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확인한 점

해경이 작성해서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한 공용무선망(TRS) 녹취록이 3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며, 해경에 불리한 내용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기록돼있음이 확인된 점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23 정장의 기자회견을 지시했음을 확인한 점 또한 성과로 꼽았다.

"'퇴선 명령' 안 했다며 123정장만 처벌, 그보다 윗선은?"

이들은 2차 청문회 필요성을 설명하며, 2차 청문회 개최 시 청와대 등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새로운 쟁점이 드러났으나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므로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내내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와 각종 지휘라인의 대응 적정성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또한 "123정장은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반면, 어떤 컨트롤타워도 퇴선 지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과연 윗선이 퇴선 지시 안 한 게 괜찮은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과 교신한 세력은 진도 VTS와 국정원"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선 국정원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 번에는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신문 및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다르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무작정 'BH(청와대)'를 조사하라고 사건 신청을 넣지 않았다"며 "다만 그 정도 큰 사건이면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선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난 증인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우예종 전 해양수산부 중앙사고 수습 총괄팀장에 대해 "(잘못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상황실장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론 징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17일 대통령에게 '잠수사 500명 투입'을 허위 보고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장 분과장은 전날 세월호 특조위가 증인들의 청문회 사전 논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누군가 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 있다"며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일부는 위원직을 사퇴한 데 대해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 유가족 차원의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레시안

2015.12.23 18:09:02

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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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막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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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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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어리정봉주 2018.03.09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어리?

  2. 서어리정봉주 2018.03.09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어리 너 뭐냐 정체가?

세월호 청문회 대비 입 맞춘 정황, 작성자는 누구인가

 

복역중인 123 정장에게도 전달됐나…해경•해수부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 존재 가능성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했던 해경과 해수부측 증인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을 짜맞춘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외주의'라는 경고문과 함께 '12. 08. 00:00 현재'라고 되어 있어,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는 각각 검찰수사에 대비한 비밀 문건과 특조위 내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청문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담은 '신문요지'와 그에 따른 '답변'을 항목별로 정리해놓고 있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일례로 문건은 "123정 직원들은 구조된 사람들이 선원인 사실을 몰랐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에 집중하느라 선원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123정이 선원이 포함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간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11:10경 구조자중 일부가 선원인 것을 인지하였다고 함"이라고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6일 <세월호 침몰 순간, 해경 123정장 의문의 통화 13초> 기사에서 참사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28분에 이미 세월호 2등항해사가 123정장의 휴대폰을 빌려 본인 명의의 제주 소재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처음 구조한 인원이 세월호 승무원인지를 언제 인지했는지의 여부 혹은 이미 승무원인지를 알고 구조한 것인지는 사고 직후 초동대응 문제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다.

 

▲ 지난 12월 15일 세월호참사특조위가 1차 청문회를 연 서울 YWCA 건물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문건은 또한 "10:17경 유리창안에 승객이 보이는데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23정 경찰관에 의하면 선수 좌현 3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한 인원 외에는 갇혀 있는 승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함"이라고 모범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당 문건이 30~40페이지 분량이라고 밝히며 그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번 문건은 해경이 표면적인 해체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이후에도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해 해경과 해수부를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부분이 실형을 선고 받은 123정장에게 예상되는 심문과 답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복역중인 123정장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도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2 16:13:53

노출 : 2015.12.22 17:05:47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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