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악성댓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02 ‘악성댓글 조직’ 배후
  2. 2016.07.24 세월호 악성 댓글 조직 활동

세월호 악성댓글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재판 회부

 

검찰, 이재명 시장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불기소처분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보수단체 간부(<한겨레>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이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선동해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는 등의 글을 수시로 올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ㄱ씨 고소장을 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 쪽은 올해 3월18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달 15일 "피의자(ㄱ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제기를 결정하기로 한다"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시장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남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트위터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역시 보수단체 간부 ㄱ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둘러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ㄱ씨의 배후에 모종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송현 정삼현 변호사는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표현을 재정신청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2014년 12월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란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썼다. 이듬해 4월7일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썼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8-02 01:01

수정 :2016-08-02 01:04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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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국정원 댓글 작업 패턴과 유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시물 양을 늘리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참사 1주기인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해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사이트연구소가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 명의 '조장' 계정이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수십개의 '조원'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원 계정은 96~97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트윗을 위해 조원 계정들은 모두 '트윗텍'이라는 특정 프로그램만을 사용했다. 새 글이 올라오면 알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원 계정들은 조장 계정의 글을 리트윗하는 것 외에는 타 계정과 멘션을 주고받지 않았다.

 

특조위 측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리트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비정상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보통 친구맺기나 팔로잉을 하면서 SNS를 활용하는데, 이들 계정은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다"며 "과거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당시) 국정원이 썼던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계정들은 노골적으로 유가족을 흠집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당시, 그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식이다.

이밖에 '특례 입학' '배·보상금'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조위 측은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이슈가 증폭 및 전파된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이 수억의 보상금과 보험금, 성금 등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영향력 높은 계정은 대부분 개인 계정이며 이중 일부는 현재 정지됐거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학생들이 왜곡된 언론 보도와 SNS,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생존학생, 생존학생 부모, 참사 당시 단원고 교직원 및 재학생, 안산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68.5%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경우도 46.9%에 이르렀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상에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참사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은 물론 안산 시민들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인터넷 악성 게시물로 인해 상당한 피해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24 17:24:00

수정 : 2016.07.24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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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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