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굿판! 이래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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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현황을 볼까요?

 

한반도 공격용은 KN-02, 스커드B, 스커드C 입니다.

그러면 사드가 북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 이들 3가지 미사일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스커드C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땅에 닿는 시간이 서울40초, 평택 100초입니다.

40초(100초) 안에 맞춰야 하고, 스커드B,C가 40km 위에 떠있어야 요격이 가능합니다.

 

김동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사드로 스커드를 잡는 것은 시간과 고도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 도입론자들은 노동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스커드B 보다 작습니다.

파괴력이 작다는 뜻입니다.

 

노동미사일을 남한에 쏘려면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고각(高角)사격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탄두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명중률도 떨어집니다.

 

일본 공격용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쏘는 것은 골프에서 퍼팅을 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치는 격입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100% 명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은 땅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은 사드에 대해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맞춰본 적 없는 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BSž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사드도입 찬성이 67%나 나왔습니다.

 

질문지를 보니 사드도입 반대를 하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할수록, 사드는 남한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사드 배치 비용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야할지 모릅니다.

 

자료출처 : CBS노컷뉴스▶

Posted by 망중한담

"사드배치 찬성이 70%"? MBC 여론조사, 질문이 잘못됐다

"북핵 맞서기 위한 사드, 필요한가" 애초 질문부터 편향적… 배경 설명 없이 프레임 설정

 

북한이 발사한 로켓과 관련해 언론이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MBC 설문조사가 편향된 질문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는 지난 8일 "10명 중 7명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해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위기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 여론조사는 북한이 지난 7일 로켓을 발사하고 난 뒤 하루 만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드의 효용성, 국제관계의 변화, 배치에 따른 환경 조건, 비용 등 여러 논란거리가 즐비하다. 어느 때보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MBC의 여론조사는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의 배경을 생략하고 필요성만을 강조하면서 편향됐다라는 지적이다. 

MBC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며 "공감한다가 67.8%로 그렇지 않다 25.8%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여론조사 설문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원문 질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돼 있다.

사드의 필요성을 전제로 깔고 질문한 결과 당연히 '공감하다'는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의 근거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한다면 배치에 반대하는 상응한 근거도 나란히 설명돼야 한다.

그런데 MBC는 이런 배경 설명을 생략한 채 사드 배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으면서 편향된 조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다른 질문도 편향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BC는 "국회에서 처리가 막힌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찬성 46.5% 반대 43.8%였다"면서 "또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해야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야 한다가 62.3%로 현행유지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 원문 질문에 따르면 직권상정과 관련해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돼 있다.

직권상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취지 자체는 생략하면서 마치 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이 가로막혀 있고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유도하는 식이다.

이어 질문도 "그럼, 전체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해야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돼 있어 쟁점법안의 걸림돌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오히려 직권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질문에 반대 의견이 43.8%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직권상정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MBC는 또한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46.1%)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47.1%) 팽팽했다"고 보도했지만 질문 원문을 보면 "선생님께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청년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 여당의 주장만 배경 설명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답변 결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기보다 상당수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드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북한핵과 맞서기 위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설문 프레임이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사드가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비용 대비 군사적 효과가 있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을 제시해 어느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물어야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너무 속 보이는 여론조사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화법 관련 조항도 (과거)과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날치기를 하는 등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 현재 여당이 도입을 추진한 측면이 있는데 마치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만을 위해 너무 일방적으로 묻는 질문"이라며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지고 잘못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에 대해 부합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설문 프레임의 편향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번 MBC 여론조사 질문은 전문가가 보면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11일 목요일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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