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새지역 검토' 대통령 발언

청와대, "소통 위한 말일 뿐, 새지역 검토 아니다"

국방부, '새지역 검토'와 '기존입장 불변' 오락가락

 

 

 

여론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최한 TK•성주지역 의원 청와대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동에 대해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검토·조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주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포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사드배치 지역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배치지역 변경 가능성'이 발표된 직후 '사드 재배치'가 아닌 '사드배치 철회' 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 변경이 애초 비현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혼선을 준 박 대통령의 '타 지역 검토' 발언이 '소통 명분'만을 염두에 둔 '조삼모사 (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을 주축으로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

 

ㆍ여 TK 의원들 초청 '사드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이 성산포대 이외 지역 배치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이완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확산되자 "성주지역에서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 그 지역도 정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군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주군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재검토라는 것은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오락가락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처음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며 일축해왔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그러나 3시간 후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포함한 '입장문'을 다시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사전 여론수렴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의 뒤늦은 간접 소통 행보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

 

 

"사드 제3후보지? 성주는 물론 한반도에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의 사드 제3후보지 거론에 성주주민 비난 봇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처계)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도 사드 부지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선인 이완영 국회의원과 초선 TK(대구경북) 국회의원 10여 명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국방부는 오후에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제3의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낸 자료에서 제3후보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했지만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상세보기 ▶오마이뉴스 "사드 제3후보지? 성주는 물론 한반도에 안돼")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성주 내 제3 후보지 검토' 발언 파장

청 "주민과 소통 강화 강조"

부지 이전 해석확대 경계

국방부 기존의 '불가' 방침과 배치

야 "졸속 결정 단적으로 보여줘"

 

실제 이전 땐 추가 부지공사 필요

"배치 여부 불투명해져" 전망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포대 주둔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발언의 배경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제 이전 가능성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밝힌 "(성산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불가"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을 대통령이 내놨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사드 배치가 졸속 결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 주민들의 사드 전자파 유해성 우려를 전해듣고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드가 성산포대에 배치되면 레이더빔이 성주군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한다며,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줄 것을 청와대 쪽에 요청해왔다. 또 박 대통령은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이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검토·조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주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포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조사'했는데도 성산포대 외에 대안이 없으면 이를 지역민에게 알린 뒤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엔 '성주 군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배치'라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3 후보지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은 셈이어서 애초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제3의 사드 후보지'를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입장 자료를 내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제3 후보지 불가론'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대통령의 한마디에 '제3 후보지 검토 가능'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도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사드투쟁위 "성주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국방부 발표 후 사드반대 여론만 거세져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성주군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반도 사드반대'를 줄곧 요구해온 성주군민 의견에 귀를 막은 일방통행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던 국방부가 박 대통령 발언 직후 다른 부지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배치"라는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철회' 요구 귀 막고 '다른 곳 검토' 대책 내놓은 박 대통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3 부지 검토 없다' 입장 번복한 국방부

성주사드투쟁위 "성주 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 밀어붙이기 멈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등과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군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영길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주민 1만5천명이 사는 곳에는 사드배치가 안 되고 1천500명이 사는 곳은 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지역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이라면서 "군민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에 "사드배치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대책이 아니라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세보기 ▶민중의소리 '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포대가 최적이라더니…" 새 기지 추진 땐 임기 내 불가능

 

朴대통령 "사드 배치지 재조사"

 

포대 조성에만 1000억 이상 들고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 4~5년 소요

'내년 말 운용' 美와의 합의 깨져 군사협력 등 한미동맹 균열 우려

국방부 "모든 요소 따져봐도 불가" 지난주까지도 제3부지론 일축

朴지시에 "성주서 요청하면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내 제3의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방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아닌 다른 곳에 포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미국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성주지역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단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놨다. 평소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던 것과 달리 추가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불과 지난주까지도 "제3의 부지는 부적합하다"며 대구ㆍ경북(TK) 일각에서 제기된 제 3부지론을 일축해왔다.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의 장소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결정된 부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적지로 판단한 곳"이라면서 "정부 결정에 변함은 없다"고 못박는 호기를 부렸다.

 

(상세보기 ▶한국일보 "성주포대가 최적이라더니…" 새 기지 추진 땐 임기 내 불가능)

 

 

사드 재배치? 더위 먹은 박근혜 불통 정치

 

대통령 말 '와전' 소동…청와대 '당혹', 국방부는 '오락가락'

 

소통 행보가 오히려 불통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경상북도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성주 내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말 와전되며 일대 혼란…청와대 당혹, 국방부는 '오락가락'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된 후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잘 못 이루었다"면서 "그러나 북핵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나라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성산 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검토로 해석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측은 "검토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를 해서 적합성 결과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방부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 성주 내 제3지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번지자 국방부는 다시 '국방부 입장'을 배포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주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삽입, 강조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박 대통령은 간담회 과정에서 경북 성주 내 성산포대를 제외한 사드 배치 지역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검토'라는 말이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해석해보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왜 다른 지역이 배제됐는지, 왜 성산 포대에 배치해야 하는지 등을 더욱 자세히 알리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해석해 마치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가 사실상 철회하고 다시 입장문을 내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상세보기 ▶프레시안 사드 재배치? 더위 먹은 박근혜 불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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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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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과연 위 다섯 가지의 소문을 '괴상한 이야기', 즉 얼토당토 않은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보자.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은 왜 성주 안 오고 울산 갔나?"

▶참여연대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사드전자파가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사드전자파의 유해성은 미육군의 교범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의 자료에서 명백한 사실로 경고되고 있다. 문제는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이나 가축, 농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단지 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했을 때 위험성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성산포대의 위치 및 고도가 사드전자파의 손상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극히 적다.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미군 측의 기초설계 조차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을 논하는 자체가 거짓말 아니면 억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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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 견제용이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중국견제용이라는 말은 사드가 처음 논의되던 때부터 계속된 논란이다. 가장 큰 이유로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 오히려 중국의 탄도미사일 비행경로를 추적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분석에 더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중국용'임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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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조선닷컴 미 군사전문가 "사드는 중국용" 사실상 고백 '파문'

▶뉴데일리 사드, 결국 '대북카드'아닌 미국의 '對 중국' 견제용

▶한겨레신문 사드에 관한 3대 혹세무민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드 및 북한 핵미사일의 성능구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회피기동' 등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있는 탄도미사일 운용법, 가짜탄두 및 몸체 파편과 진짜 탄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전혀 또는 거의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사드의 성능 또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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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트럼프 "북 미사일 막는데 MD 쓸모없다"

▶뉴스타파 美의회 회계감사원, "괌 사드포대 성능 검증없이 운용" 지적

▶경향신문 "사드, 요격 능력 검증부터 필요해"

▶중앙일보 사드와 에이드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사드배치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드배치 결정이 급작스럽고 졸렬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이다.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할 성능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 논란을 탄생시킨 주요 원인이다. 당장 '현정권의 아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성주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반대 여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사드배치를 밀어 부칠 만한 이유는 '미국의 압력'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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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중러 양국의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보복적 조치'를 경고해 왔다.

특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노골적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들이 모두 보복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보복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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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중, 한류 콘텐츠 제재…'사드 보복' 그림자

▶아시아뉴스통신 더민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보복 조치 곳곳에서 현실화"

▶동아닷컴 中 관영언론 "한국에 사드보복" 특집기사

▶조선닷컴 中, 관영매체 총동원해 '사드 맹공'

▶TVReport 사드 보복 사실로…中 본토 매체 " 韓 관련 심의 엄격해질 것"

▶한국경제 엔터주 '중국 사드 보복' 우려에 급락

▶프레시안 사드 결정 성난 중국 "신뢰에 해 끼쳤다" 작심 발언

 

 

'사드괴담'은 '괴상한 이야기'가 아닌 합리적인 반론과 의심

 

'사드괴담'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이거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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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서 '한국에 사드 시스템 배치 철회' 요구

 

그림을 클릭하면 청원사이트에 접속(아래 상세설명 참조)

 

 

미주희망연대를 주축으로 한 미주 한인들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서 '한국에 사드 시스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개시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해당 배치 지역(성주) 군민 등)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나서게 할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해야 할 때다…"

 

청원을 시작한지 한달 이내(8월 14일까지)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백악관이 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 내 파문이 아직까지 미국 내의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 내영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백악관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한국 내의 반대 움직임이 알려진다면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백악관 홈페이지 해당 청원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른쪽 빈칸을 채우고 'Sign Now'를 누르면 된다. 그런 후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오는 '확인메일'에서 확인(Conform..)을 클릭하면 끝난다.

 

1. First Name = 이름, Last Name = 성, Email Address = 전자메일 주소를 적고 'Sign Now'클릭

 

 

 

2. '청원서명'에 적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We the Peoole….' 메일을 확인한다.

3. 메일 본문 중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를 클릭한다.

4. 'Email Verification Required'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

 

 

 

관련보도

▶ 경향신문 백악관 웹사이트에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청원

▶ 민중의소리 '사드 철회' 백악관 온라인 서명 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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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과 은폐,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불안 폭발시킨 사드배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괴담'

사드 전자파

사드 발전기 소음

미•중 분쟁지역화

중국의 무역보복 및 통상마찰

 

 

 

사드배치 전격 결정에 대한 비난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단정하고 반박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배치 지역 안전성 및 미사일 요격 시의 피해발생 등 정부의 발표가 크게 신빙성을 잃을만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학자들에 의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드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사드 발사대 위험 지역도 반경 2km 규정... 한국 국방부 왜곡 근거도 신뢰성 잃어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사드 레이더에서 가장 위험한 절대 금지구역을 400m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 육군이 교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며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밖은 안전하다"는 한국 국방부 측의 왜곡된 주장은 다시 한 번 신뢰를 잃을 전망이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은 지난 2002년 12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공식 발표했다. 미 육군 작전 지침보다 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드에 관한 미 국방부의 공식 환경평가 문서이다. 미사일 방어국은 해당 환경평가에서 "사드 레이더 위험지역은 레이더 전방과 측면 등 약 400m"라고 규정했다. 이어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나 야생동물들이 이 위험지역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레이더를 작동할 시에는 경고음을 명확히 울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이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를 명기한 배치 도표ⓒ미사일방어국 자료 캡처

 

자세히보기 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방사능 영향 없다?

지표면에도 방사능 떨어진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라고 하며 사드 발사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김관진 실장의 말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기권 핵실험은 전세계에 걸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각각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대기권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세계 도처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 곳곳에도 뿌려졌다"(유엔 총회에 제출된 방사능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 위원회 보고서, 2000년 / 관련 내용 보기

 

핵미사일 공중 요격 시 방사능 피해 여부 및 그 정도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이건 사드뿐만 아니라 이보다 저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패트리엇(PAC-3)도 마찬가지다.

 

자세히보기 프레시안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자료 : YTN 영상캡처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2년간 "전략적 모호성 필요", 이젠 "일개 포병중대"

환경영향평가·발전기 소음 공개 요구에 "군사 기밀"

 

정부의 말 바꾸기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포장 아래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왔고, 결국 국민들은 7월 8일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를 알지 못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과 군사주권 주장으로 2년간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과적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모호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졸속 대응과 제한된 정보공개는 '사드 괴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평지에 설치된 괌의 사드기지와 산악지대인 성주기지 차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평가를 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늘 있어 온 일이지만 일부 극우매체(소위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정부의 '사드괴담' 발표를 편들며 또 다시 '좌익', '종북' 등으로 안보팔이 선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세히보기

▶ 경향신문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내일신문 '사드 불신·공포' 정부가 키운다

시사저널 결국 '사드' 배치 결정…그에 관한 의혹과 진실

▶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 미래한국 사드 괴담(怪談)의 진실

국방부 THAAD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사드 배치 의혹제기에 '괴담 유포' 운운한 조선·동아

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15)

동아일보 <'안전 불안감 유포 괴담' 사드-광우병 닮은꼴>(7/15, 4면, 차길호 기자·박다예 인턴기자, http://me2.do/IDhqd7n5)

조선일보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7/15, 4면, 최경운 기자, http://me2.do/xZ2QB0Fe)

<우리 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7/15,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http://me2.do/53OxHaRW)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그간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중국 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안보 위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를 '괴담 유포 활동' 정도로 비하하는 보도와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은 이들을 직접 공격하는 보도로 이어진다

 

먼저 동아일보는 <'안전 불안감 유포 괴담' 사드-광우병 닮은꼴>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괴담이 떠올랐지만 대부분 낭설로 드러났다"며 "광우병 괴담"과 "메르스 괴담"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구분 짓기'에 몰두했다. 주요 대상은 국내 일부 "진보, 좌파" 매체들이었다. 조선일보는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을 통해 먼저 "한국의 일부 좌파·진보 매체와 정치인들까지 이런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국내 일부 매체도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가 하면 중국의 경제 제재 등 보복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좌파·진보 매체는 지난 주말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는 당장 중국의 경제 제재가 닥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 측이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올 것'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진보' 매체를 특정한 비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드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과 불안을 '사드괴담'으로 일축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반박논리는 신빙성을 잃고 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 즉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진정성있는 설득으로 임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 의혹제기에 '괴담 유포' 운운한 조선·동아

▶ 한겨레신문 중국 뺨 때린 '사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

▶ 헤럴드경제 中 군사전문가 "亞 전쟁나면 최초 타격대상은 무조건 한국"

▶ 한겨레신문 중국 사드 반발 격화…관영매체 "한국 타격대상"

▶ 헤럴드경제 중국 관영지 "韓기업과 거래 끊고, 中진출과 입국 막아야"

▶ 한국일보 사드 후폭풍… 中, 군사대응ㆍ경제보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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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파악도, 대책도 없이 왜 갔나' 성주군민 화만 돋군 '졸속'

대통령 "소통·경청" 한마디에 황 총리, 급작스런 사드 설명회

 

 

영상 : CBS노컷뉴스 '성난 사드 민심에 놀란 황 총리, 6시간만에 도망치듯 빠져나와'

 

 

성난 민심, 6시간 반의 민란

 

연설이 20분 가까이 이어지자 설명을 듣던 주민 사이에서 "개xx"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그 후 물병과 계란이 황 총리가 연설하던 연단 쪽으로 날아들었다. 경호원들은 미리 준비한 '방호용 가방'을 급히 꺼내 이를 막아섰다.

 

황 총리 일행은 군청으로 피신했다가 준비된 미니버스에 올랐다. 주민들은 황 총리가 탄 미니버스가 군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6시간 동안 에워싸며 봉쇄했고, 긴박한 대치상태가 이어지다 황총리 일행은 미니버스에서 나와 승용차에 옮겨 탔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황 총리는 소화기 분말과 연막탄을 쏘며 현장을 빠져 나갔고 이 과정에서 황총리가 탄 차는 가로 막은 주민의 차를 들이 받고 다른 주민의 차를 경찰 곤봉으로 부수면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 주민들에게 소화기 분말가루와 연막탄을 뿌리는 경찰(2016.7.15) ⓒ평화뉴스(김영화)

 

 

버스를 벗어나 피신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 일행.

 

 

황 총리가 탄 차가 들이 받아 부서진 주민 차량

 

 

정부의 졸속행정, 비밀주의가 키우는 '사드괴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졸속 선정되면서 '사드 괴담'이 끊이지 않자 국방부는 15일 'THAAD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국방부는 '사드 발전기의 소음'은 물론 '한국이 미·중 강대국의 군사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과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지적을 '사드 괴담'으로 단정한 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정부가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회피하고 일본과 관 지역 등 기존 사드배치 지역의 '사드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섬세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회피한 채 '안보' 만을 앞세우며 사드의 전술적 효용성과 성능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까지도 묵살하면서 '사드 괴담'은 증폭될 수 밖에 없었다.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 조차도 묵살한다면 '성주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미쓰노 미쓰루(67) 미군엑스밴드레이더기지 반대모임의 우카와연락회 대표가 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를 가리키며 소음과 전자파의 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 청색 가건물이 레이더가 배치된 건물이다. 교가미사키=한국일보 박석원특파원

 

 

관련보도

▶ CBS노컷뉴스 황 총리 막아선 주민들, 6시간의 '성주 민란'

▶ 프레시안 "총리가 연막탄 쏘고 달아났다"…6시간만에 줄행랑

▶ 민중의소리 사드배치 설득하러 왔다 주민 분노만 키우고 도망친 국무총리

▶ 경향신문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 경향신문 "기지 옆에 30분만 있어도 구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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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7.18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고가 유행이라더니.... ^^
    냉전체제로 가고 있네요. 이제 군비경쟁 하겠군요.

  2. Favicon of https://hablife.tistory.com BlogIcon 망중한담 2016.07.18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구상 최악의 적이 누굴까요?
    냉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저 '먹이감'일 뿐입니다.

사드배치 결정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찬반 설문입니다.

>>설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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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굿판! 이래서 유감

영상 : CBS노컷뉴스의 카드뉴스를 영상편집

 

사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현황을 볼까요?

 

한반도 공격용은 KN-02, 스커드B, 스커드C 입니다.

그러면 사드가 북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 이들 3가지 미사일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스커드C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땅에 닿는 시간이 서울40초, 평택 100초입니다.

40초(100초) 안에 맞춰야 하고, 스커드B,C가 40km 위에 떠있어야 요격이 가능합니다.

 

김동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사드로 스커드를 잡는 것은 시간과 고도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 도입론자들은 노동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스커드B 보다 작습니다.

파괴력이 작다는 뜻입니다.

 

노동미사일을 남한에 쏘려면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고각(高角)사격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탄두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명중률도 떨어집니다.

 

일본 공격용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쏘는 것은 골프에서 퍼팅을 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치는 격입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100% 명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은 땅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은 사드에 대해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맞춰본 적 없는 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BSž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사드도입 찬성이 67%나 나왔습니다.

 

질문지를 보니 사드도입 반대를 하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할수록, 사드는 남한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사드 배치 비용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야할지 모릅니다.

 

자료출처 : CBS노컷뉴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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