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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4 ‘사드’ 불신과 맹신 사이

'사드괴담'으로 몰아 의심을 불신으로.. '불통' 회피하려 '꼴통' 선택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사드배치를 불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사드전자파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강제삭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민주적 정책집행이란 정책 결정 전에 사전 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의 '민주적 정책집행'의 요건 중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다. '졸속', '독재적', '정략적' 등등의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결정'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사드배치로 인한 여론의 반발을 일방적으로 '괴담'으로 몰아대는 '후속조치'는 더 큰 문제다.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불통의 박근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사드와 사드배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면 될 일이다. 의심에 대한 표현 자체는 막겠다는 것은 더 큰 의심을 키울 뿐이며 의심을 넘어 '불신'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드로 인한 갈등의 핵심은 사드배치 찬성 또는 반대라는 양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노력이 전무하고 국회를 설득하지도 못했으며 '국회동의' 필요성 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독단'이 원흉이다.

이미 '사드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53%를 넘었고, '정부불신'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사드 전자파 위험' 인터넷 글 줄줄이 삭제

 

경찰청 신고로 방통심의위 "사회적 혼란 현저히 야기할 우려" 삭제 요청… 오픈넷 "위헌적 국가 검열 남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유해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을 경찰청의 신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해 국가 검열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또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3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사드의 유해성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 3건을 삭제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사드를 설치하면 300m 이내 새·나비·벌들이 먼저 즉사한다', '전자파로 인해 꿀벌의 활동이 교란돼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불임, 기형, 치매 발생 확대 등 사드 배치로 전자파 피해까지 겹치면 한반도는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관련보도 ▶미디어오늘

 

 

"사드맹신주의가 만들어 낸 괴담이 더 위험해"

 

 

 

- 성주에 괴담 · 유언비어 난무? 천만에!

- 정부를 믿어 달라? 뭘 알아야 믿지 않겠나?

- 박 대통령 '감성호소, 일방통행' 말고 소통하길

- 사드 레이더가 친환경 녹색무기?

- 뒤로, 옆으로 새는 전자파도 측정해야

 

◆ 김종대> 물론 정부 얘기가 100% 거짓말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드의 성능을 과신하고 과장하는 어떤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드가 있다고 해서 거대한 국방체계에서 일부분의 기능적인 부분만 보완이 되는 것이지, 사드가 한반도의 안전을 다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도 서울 방어와도 무관하다. 이래서 우리나라 한강전선을 지킬 수 알았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동남권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기에 사드를 찬성하셨던 많은 분들의 기대도 여기에서 무너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드에 대한 지지여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초기부터 잘못된 기대와 성능이 과대하게 포장된 측면, 이런 것을 그냥 사드 배치 결정까지 정당화하려고 밀어붙이고 마구마구 뿌려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괴담입니다. 괴담이라면 이런 게 괴담이에요. 사드에 대한 맹신주의가 만들어낸 괴담인 것이죠.

 

관련보도 ▶노컷뉴스

 

 

손금주 "최근여론조사 국민 과반수이상이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해"

 

 

 

국민의당,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통해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성주배치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과반수 이상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이제 사드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황 총리의 성주 방문 이후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성주를 방문했는데 정부 여당은 사드 성주 배치가 성주 군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성주군민만 달래면 사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비단 성주 군민만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의 지엽적 대처에 일침을 가했다.

 

관련보도 ▶KNS뉴스통신

 

 

박 대통령 지지율, TK서 20%대로 추락

 

리서치뷰 여론조사…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사드 배치 논란 영향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2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성인 1224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9~31일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TK에서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14.8%p 급락한 27.7%로 조사됐다. 또한 부정평가는 57.7%였다.

 

TK와 함께 여당 지지세가 강했던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긍정평가는 28.7%에 불과한 반면 부정평가는 56.8%에 달해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았다.

 

관련보도 ▶포커스뉴스

 

 

중국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업무 중단…사드 후폭풍 가시화?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보도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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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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