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11 ‘수소폭탄’의 위력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대북방송과 미국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검증된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보여주기 식의 시위로는 곤란하다.

대형 이슈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어 온다는 북풍, 공교롭게도 20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불고 있는 이 '북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북풍'에 밀려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형 사건들이 덮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 주>

테스트와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각의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120분간의 '무력 에어쇼'

ㆍ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미 폭격기 'B-52' 한반도 상공 비행

ㆍ북 도발 때마다 단골 등장, 효과는 의문 "남북 긴장만 높여"

<B>괌에서 날아온 'B-52'</B>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왼쪽 아래) 등과 함께 비행하고 있다. B-52 폭격기는 120여분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공군 제공

북의 심각한 무력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손님' B-52의 등장은 '전쟁 분위기 고조'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B-52나 핵항모 등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사후약방문'식 무력시위로 그치면서 한반도 긴장도를 높이고 중국의 반발만 샀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아침 논평을 통해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폭격기들이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무착륙 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인 B-52

B-52는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로,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해 8월과 같이 휴전선 일대에서 포격전 등 남북 간 국지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영국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핵무장론' 역시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B-52 조기 전개가 '우리가 핵우산으로 지켜줄 테니 한국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미국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北 작년에도 핵실험 시도했다…韓·美사전포착, 中압력에 취소

핵 주기 단축, 핵능력 고도화 의미…중국에 통보 안 한 이유와도 관련

북한이 원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해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다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 포착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지난해 3월쯤 핵실험을 하려 했으나 우리 측이 사전에 파악해 중국 등에 통보하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 포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 당국이 지난해 북한 핵실험 동태를 사전 파악했다는 것은 올해 대북 감시태세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올해는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핵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다.

 

'북한핵실험'에 덮이고 있는 대형 이슈들

한일위안부굴욕합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탄압

백남기 농민

노동개혁(개악)법

국정교과서

설악산 케이블카

국정원 대선개입 및 해킹

세월호 진상규명

대선부정

4자방의혹

천안함의혹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을 달아 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