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1.11 ‘수소폭탄’의 위력
  2. 2016.01.07 안보는 무능, 조작은 들통, 핑계는 유치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대북방송과 미국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검증된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보여주기 식의 시위로는 곤란하다.

대형 이슈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어 온다는 북풍, 공교롭게도 20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불고 있는 이 '북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북풍'에 밀려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형 사건들이 덮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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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간의 '무력 에어쇼'

ㆍ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미 폭격기 'B-52' 한반도 상공 비행

ㆍ북 도발 때마다 단골 등장, 효과는 의문 "남북 긴장만 높여"

<B>괌에서 날아온 'B-52'</B>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왼쪽 아래) 등과 함께 비행하고 있다. B-52 폭격기는 120여분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공군 제공

북의 심각한 무력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손님' B-52의 등장은 '전쟁 분위기 고조'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B-52나 핵항모 등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사후약방문'식 무력시위로 그치면서 한반도 긴장도를 높이고 중국의 반발만 샀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아침 논평을 통해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폭격기들이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무착륙 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인 B-52

B-52는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로,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해 8월과 같이 휴전선 일대에서 포격전 등 남북 간 국지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영국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핵무장론' 역시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B-52 조기 전개가 '우리가 핵우산으로 지켜줄 테니 한국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미국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北 작년에도 핵실험 시도했다…韓·美사전포착, 中압력에 취소

핵 주기 단축, 핵능력 고도화 의미…중국에 통보 안 한 이유와도 관련

북한이 원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해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다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 포착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지난해 3월쯤 핵실험을 하려 했으나 우리 측이 사전에 파악해 중국 등에 통보하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 포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 당국이 지난해 북한 핵실험 동태를 사전 파악했다는 것은 올해 대북 감시태세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올해는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핵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다.

 

'북한핵실험'에 덮이고 있는 대형 이슈들

한일위안부굴욕합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탄압

백남기 농민

노동개혁(개악)법

국정교과서

설악산 케이블카

국정원 대선개입 및 해킹

세월호 진상규명

대선부정

4자방의혹

천안함의혹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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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국정원 "핵실험 전혀 포착못해…다른 나라도 몰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맨 왼쪽)이 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 긴급회의서 보고

"북,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노출 안되게 준비해와"

새누리 "묵과 못할 중대도발"

더민주 "북 평화 위협 말아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전해진 6일 오전 11시께부터 정치권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채 상황 파악과 긴급 대책회의로 바쁘게 움직였다.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낮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한 긴급 구두보고를 받은 뒤, 밤 8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수소폭탄 실험 여부, 정보당국이 사전 인지에 실패한 원인 등을 확인했다.

전체회의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김황록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정보위 보고에 앞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 분석했다.

정보위원들은 "워낙 예민하고 보안 상황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보고 내용 브리핑에 극도의 신중함을 보였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밤 10시 중간브리핑에서 "북한이 이 전 핵실험을 하면서 다음 번 핵실험까지 노출이 안 되게 준비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정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사전에) 특이 동향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 "국정원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수소폭탄 실험 여부를 두고는 "북한 역시 통상적인 수소폭탄이 아닐 수 있음을 내포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실험인지 추가로 정밀 분석·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이) 수소폭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만약에 수소폭탄이라면 삼중수소나 리튬이 발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간 국회를 향해 노동·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요구해온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자신의 국정동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오후 2시 최고위원·국방위원·정보위원·외교통일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영입한 이수혁 전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엄중히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여야와 정부가 따로 없지만, 정부가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 못한 안보무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1-06 22:49

수정 :2016-01-06 23:10

김남일 이경미 기자 namfic@hani.co.kr

 

관련보도

http://www.nocutnews.co.kr/news/4528876

http://www.hankookilbo.com/v/6517a3cd858c4f41aaa27fe012d657df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11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110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68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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