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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9 신냉전시대를 우려한다

한·미·일 VS 중·러 강경 대결 치닫나

북한 로켓발사

2월 7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동북아정세가 '갈등과 대립'으로 선회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압박'과 '한미동맹 하의 실질적인 조처'를 선포했다.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식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각 언론은 중국의 반응에 무게를 두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두고 한중 간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잇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냉전체제의 부활, 즉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동맹'과 중국 중심의 동북아 정세적 해석을 회피하고 '북핵'으로 사태의 본질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외교적•실질적 효과에 대한 냉철한 객관적 분석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상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편과 소위 '보수신문'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태도다.)

정부의 대북 강경대응과 사드 도입으로 인한 득실이 무엇인가?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갈등과 대립을 감수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반사이익이 무엇인가? 그 이익은 손실에 비해 합리적인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방어력과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중국에 종속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정책, 즉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실이라는 지적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안보능력강화'의 주요 내용이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의존형 안보'라는 점에서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편집자 주>

7일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진 북한 로켓(미사일)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고 있다. (평양 교도=연합뉴스)

 

'북 로켓 발사' 복잡해 지는 한반도 정세

북, 중국의 만류에도 아랑곳않고 발사

한•미는 기다렸다는듯 '사드 협의' 공식화

중 한반도 정책 변화없어 갈등 수면 위로

북한이 한•미•중•일•러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리겠다며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로켓발사 등 '일방적 폭주'와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비롯한 강경 대응 등 한반도에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갈등 구도도 표면화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중국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2~4일 평양에 보내 발사를 만류했는데도 북한이 오히려 예정일을 앞당겨 발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북-중 간 갈등도 더 깊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로켓발사에 대응해 협력해야 할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 탓에 갈등 양상으로 급작스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간에 낀 중국 정부는 전례없이 중국 주재 한국대사와 북한대사를 같은 날 외교부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지재룡 북한대사한테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항의"했고, 김장수 한국대사한테는 "한국이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지재룡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으나, 김장수 대사는 지난해 3월 대사직 수행 이후 중국 외교부의 초치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로켓발사만큼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연쇄적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에 휩쓸리는 형국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뒤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초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 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6자회담 등 여러 제안을 해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라는 판단이다. '대화 무용론'에 가깝다. 정부가 이런 판단에 따라 내놓은 대응 방침은 크게 보아 두 갈래다.

첫째,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대화 모색을 사실상 배제한 압박 중심 대응 방침이다.

둘째,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가장 먼저 공개된 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공식 협의 시작발표다. 사실상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는 발표나 마찬가지다.

7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함께 한미 긴급 대책회의를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런 초강경 방침 천명은 북한의 핵실험·로켓발사 대응 국면에서 한-중 양국 사이에 협력의 기반을 넓히기는커녕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밤 박근혜 대통령과 45분간에 걸친 전화 협의에서 "중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이란 정확한 방향을 관련 당사국이 견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를 하되, 이와 함께 정세의 안정을 기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응 방침은 시 주석이 박 대통령한테 촉구한 대응 방향과 전혀 다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성명'을 통해 '대화 무용론과 압박 중심 대응',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 조처'를 강조했다. 모두 중국이 반대해온 대응 방식이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심각하다.

실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직후인 7일 오후 "중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문제에 대한 방침은 한결같고 명확하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관국가(한국·미국)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존의 '신중한 처리 희망'에서 '신중한 처리 촉구'로 발언의 수위를 높인 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전례없이 '강력한 반대 의사 표현'에 나섰다.

한-중 간에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압박과 한·미 동맹 차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의 핵실험·로켓발사 대응을 두고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갈등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공시 협의 시작 발표와 함께 "(3월 7일 시작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시켜 연안 무력시위를 준비 중"(7일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라고 밝힌 터다. 중국은 한반도 서해·남해에서의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중 관계의 향배도 주목 대상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거듭된 만류에도 '자기 시간표'에 맞춰 일방적 행동을 멈추지 않은 북한의 행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변수다.

북한은, 중국 정부가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낸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박 대통령(5일) 및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6일)과 전화 협의를 하는 등 정세 안정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켓 발사 예고 기간을 애초의 '8~25일'에서 '7~14일'로 앞당겼고, 수정 예고 기간 첫날인 7일 오전 보란 듯이 발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도 중국 정부가 한·미·일 등이 바라는대로 대북 제재 일변도 대응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 정책의 '3원칙' (한반도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일시적인 문제(一時一事)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더욱이 시 주석이 직접 나서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며, 현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처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북한의 '일방주의' 탓에 당분간 북-중 양국 관계의 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08 11:08

수정 :2016-02-08 14:25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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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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