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사회주의 완성 새 이정표"

 

5월 6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체제와 정책에 대한 공식 비준과 함께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사다.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라고 명명했다. 지난 1961년 4차대회에 붙여진 별명에 이어 두번째로 붙여진 '승리자의 대회다.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한 "자주•선군•사회주의"를, 전략 기조로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의 3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핵무장과 우주개발을 기본전략과 정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의 결과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과 주변국의 판단이다. 그렇게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력한 해결책으로써 '북미평화협정'을 들고 있으며 북미평화협정과 맞교환으로 '북핵포기'에 관한 협정을 할 것을 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줄기차게 북미협화협정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미국도 이를 염두에 둔 '정책변화'를 타진하고 있다. 문제는 '패권주의에 기생해 온 세력'이 이런 (자신들의 강력한 세력기반의 해체에 해당하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에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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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에 넥타이 차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북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제1비서의 좌우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갈무리

 

철통보안 속 7차 당대회 개회사

"수소탄·광명성 발사로 존엄 빛내"

'유일 영도체계' 공고화 선언 예고

중 '비핵화 평화안정 희망' 논평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평양에서 개회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개회사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6차 당대회 이후 36년간의) 총결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이날 밤 10시30분 녹화방송으로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개회사에서 "우리 혁명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는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핵강국, 우주강국의 전열에 들어서게 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했다"라며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이어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하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6일, 평양에 온 외신 기자들이 당 관계자를 상대로 질문을 퍼붓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이 평양으로 몰려왔으나, 북한 당국은 대회장 내부 접근을 불허하고 행사장 근접 촬영도 금지했다. 평양/교도 연합뉴스

 

김 제1비서는 이날 정장에 넥타이 차림을 했으며, 그의 옆에는 이번 당대회 의장을 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당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각각 자리했다.

당대회는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중앙군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제1비서)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데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5가지를 '대회 의제'로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전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맡게 될 "당의 최고수위"가 어떤 직책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노동당규약 서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당)총비서"이자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제1비서가 새로 맡게 될 '당의 최고수위'는 주석·당총비서·국방위원장 직은 아니리라 전망된다.

애초 북한은 100명이 넘는 외신 기자들을 이번 당대회에 초청했으나 이날 밤 <조선중앙티브>이 보도 전까지는 개회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외국 기자들의 대회장 내부 접근이 금지됐으며, 사진과 영상은 행사장에서 200m 떨어져 촬영하도록 제한했다고 전했다. <시엔엔>은 "행사를 둘러싼 비밀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양에 온) 120여명의 (외신) 보도진은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조선(북)이 국가 발전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한 뒤 "조선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당대회•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당대회 첫날인 이날엔 김정은 제1비서의 개회사→당대회 집행부 성원 선거→당대회 의제 승인→김정은 제1비서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보고한 '당중앙위 사업총화'다. 사업총화 보고에선 직전 6차 당대회(1980년 10월) 이후 36년간 노동당 사업을 결산하고 정치·경제·대남·대외 분야의 새로운 정책 노선·방향이 제시된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김 제1비서가 '사업 총화 보고'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을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으로 제시하셨다"고만 전했다. 선례에 비춰 보면,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이날 녹화보도하지 않은 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7일치에 전문이 실리리라 예상된다. 6차 당대회 땐 김일성 당 총비서는 대회 첫날인 10월10일 6시간 가까이 개회사와 사업총화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다음날 <노동신문>에 13개 면에 걸쳐 전재됐다.

 

북 "승리자의 대회" 선언…김정은 '유일시대' 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승계 완료'

김정은 중심 당조직 세대교체 예고

 

밤늦게까지 '개회'사실 보도 않다가

녹화보도로 육성·발언 공개 이례적

외신 "비밀주의·보도진 농락" 비판도

국정원, 당대회 사나흘간 진행 예상

 

<노동신문>은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을 통해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주체 100년의 첫 기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튼튼히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당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적 참모부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고 덧붙였다.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공고화와 함께 노동당이 김정은 제1비서와 호흡을 맞출 "김정은 세대"를 중심으로 재조직되리라는 예고다.

<노동신문>은 7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라고 선언했다. 6차 당대회 이후 "조선노동당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한 것"이고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것"이라는 말이다. '체제 유지'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권력 승계 성공'이 '승리'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파·연안파를 권력 핵심에서 제거하고 일원적 지배체제를 구축했음을 선포한 4차 당대회(1961년 9월)를 '승리자의 대회'라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갈무리

 

<노동신문>은 각 분야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규정할 사상 기조로 "자주·선군·사회주의"를, 전략 기조로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당은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 혁명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었다"며 "선군의 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의 길"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당대회를 앞두고 2월23일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 결정으로) 시작된 '충정의 70일 전투'가 "계획의 144%로 넘쳐 수행"됐고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달성됐다며 "자력자강의 만리마 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라고 자찬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가 "인민의 행복상을 격조 높이 구가한 영원한 수령 송가"라며 '김일성상'과 '김정일상'을 수여한다는 정령을 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김정은 당대회 개회사 전문

 

국가정보원은 7차 당대회가 사나흘간 진행되리라고 예상했다. 1980년 10월 당 창건 35돌 계기에 열린 6차 당대회는 닷새 동안 진행됐고, 대회 이틀째인 10월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00만명이 모인 군중대회가, 대회 마지막날인 10월14일엔 모란봉경기장에서 집단체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7차 당대회를 앞두곤 대규모 군중대회를 준비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정보당국의 전언이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5-06 18:56

수정 :2016-05-07 01:30

이제훈 박병수 기자 nomad@hani.co.kr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미국은 형식을, 중국은 내용을 챙겼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통과

 

6일 북한이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개한 것. 왼쪽은 풍계리 2015년 11월 28일, 오른쪽은 2015년 12월 12일 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시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지만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내용적으로는 중국이 각자 원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전면적인 무기 금수 등 기존보다 강화된 제재를 비롯해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항공유와 로켓 연료 등의 공급 금지 등의 제재가 새롭게 등장했다.

 

우선 유엔은 북한 군수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유엔 회원국과 북한 간 거래에서 '캐치올'(catch-all)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캐치올'이란, 북한에 물품을 수출하는 당국이 통제 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의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북한 동창리에서 광명성4호 위성을 발사하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의 '판단'이 해당 국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과거 이라크에서 탁구공이 군수용으로 판정된 바 있다. 당시 상황에서 탁구를 즐길 수 있는 민간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떤 물품이 군수용으로 판단될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정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한 판정의 책임은 각국이 진다. 일단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국가와 무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은 이미 정상 경제활동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캐치올' 제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유와 로켓 연료 등의 공급 중단 역시 북한의 군수분야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당장 북한 공군 활동이나 로켓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에 항공유를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이행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는 변수가 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5일(현지 시각) 회람됐던 결의안 초안에 수정을 요구하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새롭게 관철시켰는데, 항공유와 관련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포함시키며 제재의 또 다른 구멍을 만들었다.

 

 

▲ 2일 (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AP=연합뉴스

 

이번 결의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석탄, 철광석 등 광물 거래 제한' 조치도 중국의 결정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석탄과 철광석은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對) 중국 수출액의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품목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석탄과 철광석 거래 제한이 북한에는 상당히 아픈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결의안에는 '생계'(livelihood)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과 중국 민간기업 간 이뤄지는 광물 교역 제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특수광물을 제외하고 민생용 거래는 허용한다는 것인데, 매우 애매하다"며 "광물 거래 대부분은 중국이다. 중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러시아의 경우 이 항목에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의 출하항으로 나진항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곳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을 포함한 러시아 광물을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의 철도로 운송한 뒤에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한국으로 들여오는 복합 물류 사업이다.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는 조항 역시 중국의 의지에 따라 실제 실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가 중국과 교역인 데다가 이 교역의 70% 정도는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재가 추가되고 이전 제재보다 강화된 내용이 많이 담겨있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외형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강력한 제재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 면에서는 중국이 실익을 챙긴 셈"이라고 진단했다.

 

비핵화-평화협정 연계하는 대화 시작?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 직전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화 테이블은 열릴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나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대체와 같은 성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연철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미국의 외교 정책 특징은 현상유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급격한 악화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 협상 동기도 없는 상태"라며 "이런 차원에서 국면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고, 북한만큼 어려운 한국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결국 북중 관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으로는 평화협정 이야기가 물 위로 올라오기 전에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정 기간 제재 국면으로 가되,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물밑 접촉을 하자는 것이 중국 입장일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현 국면에서 평화협정 이야기가 물 위로 올라온다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그랬을 때 평화협정을 미북 양자로 끝낼 것이냐,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4자, 즉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냐는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미국에 뒤통수 맞고, 북한 제재 제대로 안 하면서 중국에 당했다고 화만 내지 말고, 지금부터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2009년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 2006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 2007년 10.3 공동선언문, 10.4 정상회담 등에 담긴 평화협정 체결 수순을 미리 숙지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레시안

2016.03.03 01:24:10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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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사드, 한반도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

진징이 북경대 교수 "북핵과 북미평화협정, 맞바꿔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제2 한국전쟁은 물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자 <한국일보>에는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 (한반도문제포럼주임)의 인터뷰가 실렸다. 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중·러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3차 세계 대전, 제2차 한국전쟁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사태 전개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다.

진징이(김경일) 베이징대 교수

진 교수"사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해명할 문제다. 한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사드의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한국에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은 이미 도처에서 대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사드는 중국 포위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유사시 사드가 작동하게 되면 사드가 중·러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는 이동이 어려워 목표물 겨냥이 쉽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 연설을 두고 "소름이 끼쳤다.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건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다. 중국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박 대통령이 사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사드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내 놓은 같은데 타이밍을 잘못 맞추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며 "북한이 바라는 게 바로 북핵 정국이 사드 정국으로 전환하고 한·중, 미·중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진 교수"북한이 망하면 한국도 온전할 수 없다. 북한 인민들이 모두 한국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북한 인민군 100만 명 중 99만 명이 투항하고 1만 명만 게릴라전을 펼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중 일부가 서울에서 폭탄 몇 개만 터트려도 외국 자본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엄청나게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다. 북한도 사상 최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때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된다. 진 교수는 "미·중이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곳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댜오위다오, 한반도 등 많다. 이중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한반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이 관건핵 포기와 평화협정 바꿔야

진 교수는 해결책과 관련해 북미 관계를 푸는 것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사실 미국은 북미수교, 평화협정체결, 안전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긴장만 조성하고 있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미국 전략"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핵의 위협을 풀려면 먼저 적대 관계부터 풀어야만 한다. 북핵이 한미에 위협이 되는 것도 한미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최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전환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 하에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며 "나아가 핵 포기와 평화협정 전환"을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6.02.22 11:49:51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안 언론, 그 초심을 잃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프레시안의 열두 번째 선수입니다."

2013년 6월,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언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 만족하셨다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도전에 주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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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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