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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검사자살’ 형사처벌 평검사 '죽음' 내몬 부장검사…대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품성·행위 검사직 수행 부적절"…법무부에 '해임' 청구 "형사처벌대상 아니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급자인 서울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인격모독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김모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 발표를 두고 세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곧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서 '처벌대상 아님' 결정을 했다면 곧 '면죄부'가 되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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