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15 ‘헬조선’을 물려 줄 것인가
  2. 2016.08.03 친일파 후손의 ‘친일매국노’ 찬양

광복 71주년,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매국을 방관하는 땅에 정의가 자랄 수는 없다

 

 

 

봄은 왔으나 꽃이 피지 않아 봄 같지 않구나

춘래무화초(春來無花草) 불이춘(不以春)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7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광복이지 빛이 없는 광복이요, 봄일지언정 꽃이 피지 않는 봄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이승만이 남한의 통치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무난히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기반이 거의 없었다.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미국정부 만이 '뼈속까지 친미'라고 판단한 이승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지기반이나 인적자원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권력욕과 현시욕이 강했던 이승만의 선택은 간단했다.

이승만은 일제에 국권을 넘겨주고 충성하며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동족을 억압, 학살하는데 앞장 선 친일 매국노들 대부분을 중용하여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게 하고 친일파 처단을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임시정부 요인 및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탄압하고 살해하는가 하면 친일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기사참조 ▶프레시안 광복군 老兵, 박근혜 면전서 "건국절, 역사 왜곡" ▶미디어오늘 "현직 있는 친일파 처단하면 혼란"하다고 했던 국부 이승만)

 

 

친일파에게 넘긴 권력, 끝나지 않은 일제

 

 

 

이승만에 의해 군, 검찰, 경찰,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이 친일매국노들에게 장악된 이후 '반공'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학살되거나 실종되었다. 그 수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공산주의자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처단된 것이다.

이 '공안통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친일파 및 불의한 권력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재권력 시절에 간첩 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거나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공안사건들 가운데 계속 재심을 통한 무죄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간첩조작'이 자행되고 있고 '북풍' 또는 '총풍'은 마치 유행어 처럼 되어 버렸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던 방식은 군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억압과 공포정책이었다. 조선에서는 막강한 권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일본이 받아들인 유럽의 제도와도 동떨어진,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제도를 식민지배에 동원했다.

 

일제가 남긴 제도는 친일파들에 의해 계승되어 친일에 적대적인 민중을 다시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비정상적 검찰'과 일제 잔재

 

(기사참조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대표적인 것 중에 검찰권을 들 수 있다. 검찰권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다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권위있는 법학자들 대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는 '최악의 검찰제도'로 꼽힌다.

최악의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일선의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고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사적 절대권력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범죄혐의자가 구속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재판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역사학자의 분노 "썩어빠진 한국, 갈아엎을 지도자 간절하다")

 

 

역사쿠데타로 영구 세습 노리는 친일 기득권

 

 

 

친일파들에 의해 장악된 권력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다. 일제 36년 간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지위와 부를 하사 받은 친일파들은 광복 이후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30여년 간 정권과 금권을 축적하게 된다.

친일파들은 그렇게 축적된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을 육성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친일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공작을 진행해 오고 있다.

친일파에게 남은 최대의 목표가 있다면 일제로부터 지금까지 반민족매국행위로 축적한 막강한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는 '세습화'일 것이다.

친일파들의 기득권세습화계획은 영구집권 시나리오와 재벌세습, 그리고 일제와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역사쿠데타'로 진행 중이다.

뉴라이트를 필두로 하는 친일세력은 이미 친일사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변조된 역사교과서를 출간하였으며 주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역사교과서를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국정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이들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친일파의 구세주'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며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로 함으로써 친일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친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름하여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기사참조 ▶시사저널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독립운동가 호소 무시하고 "건국 68주년" 언급 오마이뉴스 "박근혜 역사쿠데타, 불복종 운동 벌여 폐기시킬 것" ▶미디어펜 [역사교육의 문제①] 짓밟힌 교학사 국사교과서)

 

 

영상 1114민중총궐기 '국정교과서'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헬조선'을 물려 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는 모두 '친일파'와 무관하지 않다.

친일의 역사는 불의의 역사다. 친일파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얻었다. 지위와 부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개인의 영달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수 만년 조상의 얼이 깃든 조국, 대한민국이 불의에 의해 지배되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치욕적인 불의의 역사, 도적이 정의를 대변하고 강도가 정의를 단죄하는 썩은 세상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인가?

 

용서는 고결한 것이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범죄일 뿐이다.

 

눈 앞에 놓여진 작은 현실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용인한다면 아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다. 이미 유행어가 된 '헬조선'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벽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한다'는 이 호소를 한시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그 만큼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관련

 

 

Posted by 망중한담

'용서'를 농락하지 마라

 

 

 

한국문인협회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을 의결했다.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는 '반민특위'에 제일 먼저 끌려가 단죄를 받았으며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변절 문인이다. 또한 이 상의 제정을 제안한 문효치 이사장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문종구의 증손자다. 작년 8월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 후손임을 밝히고 증조부의 죄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른바 '친일 공과론'은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잘못이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자"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친일매국노의 잘못은 최고최악의 민족과 국가반역으로써 대부분 극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다. 만일 그들의 '잘한 일'을 칭찬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잘못한 일'을 단죄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다.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모든 것은 몰수되어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 추징까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결인 것이다.

 

유럽에서는 현재까지도 과거 나치 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이 발견되는 즉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전문

'역사 퇴행의 막장 드라마' 육당, 춘원 문학상 제정을 규탄한다

 

한국 문단에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지난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문효치 이사장이 제안한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 제정안을 별 이의 없이 가결했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춘원 이광수가 쓴 소설 '무정' 발표 100년을 기념해 심포지엄도 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누구인가?

최남선(☞친일인명사전 수록내용)은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서 일제의 역사왜곡과 식민사학 수립에 협력하였으며, 1938년부터 5년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건국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친일 고위관리를 양성했다.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을 시작으로 임전대책협의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했다.

징병·징용·국방헌납 등 전쟁동원을 선전하는 시국강연과 좌담회에 단골 강사로 참석하였고 〈보람 있게 죽자〉 외 수많은 친일논설을 발표하였다. 하늘이 준 재능을 민족 반역의 길에 내다버린 안타까운 지식인인 것이다.

 

이광수(☞친일인명사전 수록내용)는 1939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내선일체와 조선문학〉 〈황민화와 조선문학〉을 쓰는 등 조선문학을 일제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1940년 창씨개명이 실시되자 가야마 미쓰오(香山光郞)로 이름을 바꾸고 〈창씨와 나〉를 기고하는 등 창씨제도를 적극 선전하였다.

1943년 징병제 실시가 공포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들에게 학도병으로 출진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원병장행가〉 〈징병제의 감격과 용의〉 등을 기고하여 조선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신념으로 일제에 협력한 최고의 친일 이데올로그로 평가받고 있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일제하 행적은 이번 문협의 결정이 몰가치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이들의 죄는 온 민족의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서도 신념을 꺾고 앞잡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아까운 재능을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부응하는 일에 남김없이 쏟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1919년 2·8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항일의 상징적 인물이었음에도 친일 변절의 길로 나아가 민족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설혹 '문학적 공로'가 있다 한들 어떻게 이들의 죄상을 가리겠는가? 더구나 민족지도자로 행세해온 지식인의 변절은 그 악영향이 일신의 부귀영화에 집착한 매국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들에게 한층 더 가혹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기념하는 상에는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평가가 담기기 마련이다. 그를 표상으로 삼아 본받자는 의미일 터인데, 과연 육당과 춘원이 남긴 자취가 그렇게 향기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문효치 이사장은 "육당과 춘원의 친일 부분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작품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한다"며, "한국 현대문학 초창기에 두 분이 작품으로써 문학사 건설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인데 친일 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까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문학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공과론'으로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친일파와 친일비호세력들의 변명 중 하나에 불과하다. '문학적 자산이 가려져선 안 된다'는 문 이사장의 핑계와 달리 최남선과 이광수에 대한 연구는 차고도 넘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최남선과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제일 먼저 끌려가 단죄되었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물론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규정한 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된 특급 친일파라는 사실이다.

국가와 민간이 거듭 반민족행위자로 못박은 자들을 기념하는 상을 굳이 제정하려는 문협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공연하게 역사쿠데타를 자행하는 세력에 편승하여 무엇을 도모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문 이사장은 작년 8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증조부 문종구의 친일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의 어려운 고백에 찬사를 보내면서 문인으로서 자존감을 살린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지금도 선대의 과오를 대속한 문 이사장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때의 진정성을 잃지 말기 바란다.

 

시대정신은 과거청산과 역사정의의 실현에 있다. 백번 생각해 봐도 이번 육당과 춘원을 기리는 문학상 제정 결정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니다. 한국문인협회는 반역사적이며 반문학적인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학인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학이 현실을 외면하면 더 이상 문학이 될 수 없다. 다산은 말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라고.

 

2016. 8. 2.

민족문제연구소

 

 

추천포스트

Posted by 망중한담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