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잘못을 세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두번의 반쪽혁명, 미완의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

 

 

 

"선(善)이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良心 양심)으로 통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정서의 근본은 바로 이 善에 있고, 그러므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즉 양심과 측은지심이 지극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사악한 자들은 善을 악용한다.

 

짓밟고 유린하고 농락하고 회유하다가도 선한 양심의 분노가 끓어 올라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굴한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측은지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 온다.

'피의 광주학살'을 밀어 붙이던 모습과 6.10민중항쟁, 즉 두번째 시민혁명 직후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하던 두 모습 모두 그들의 근본이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서민을 개돼지 취급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하는 익숙한 모습도 모두 같은 부류다.

 

그들의 생존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들은 친일파를 대표적으로 하며 반민주 독재세력으로 뒤를 잇는다. 민족반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친일과 독재의 대가로 얻은 권력과 금력,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자들의 추종을 기반으로 세력화하고 유지되어 왔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본바탕으로 하는 한민족의 현대사에는 두 번의 시민혁명이 있었다. 첫번째는 4.19혁명, 두번째가 6월항쟁이다.

두 번의 혁명 모두 저 사악한 자들의 변신과 농간에 휘둘려서 궁극적인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6년, 세번째의 시민혁명이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무엇을 바꾸어야만 하는지 누구를 단죄해야만 하는지,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존치시켜야 하는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선함과 측은지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말 저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민족과 국가와 아이들을 다시 생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내려오길 바란다"



 

60만명 집결한 6차 촛불집회, "언론도 공범, 대통령 담화문 하나에 입장 바꾸지 말고 국가 위한 정치하라"

 

…….. 단원고 2학년1반 고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인 이금희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본행사 단상에 서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일이며 희생자에게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생존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돌아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며 국민에게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희씨는 2014년 4월16일을 회상하며 "은화가 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파도가 쳐서 배멀미하는 줄 알았다. 은화가 45도 기울었다고, 선생님이 구명조끼 입고 있으라고 한다며 전화가 왔는데 두 번 다시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4월16일을 보냈고 지금도 4월16일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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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앞, 횃불이 던진 메시지 "명예퇴진 없다, 즉각 물러나라"

 

전국서 사상최대 232만 시민들 거리로 나와... "탄핵못하는 정치권도 용납못해"

 

"촛불은 지지 않는다"

 

▲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의 바다와 적막한 청와대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촛불은 결코 지지 않았고, 횃불이 됐다.'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몸소 보였고, 광장의 숫자는 이를 증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아닌 '4월 퇴진' '명예퇴진' '탄핵 보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최 측은 전국 232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170만 명, 지역에서 62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인파가 참가했다는 것. 특히,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의 참가가 많이 늘어났다. 경찰이 오후 7시 10분에 집계한 인원은 서울 32만 명, 지역 10만4000명 역시 역대 최고치다…….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국민도 놀랐다… 민주주의 역사 새로 쓴 6차 촛불

 

서울 170만 등 전국 232만명 거리로… 시민집회 사상 최다

경찰도 "서울 32만 역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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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로 타오른 232만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대통령 퇴진거부 꼼수·정치권 탄핵주저에 민심 분노

새누리 당사앞 첫 규탄집회…416개 횃불 청와대로 향해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대구 민심 르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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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번지는 朴퇴진 요구…결혼식에 전단지까지

 

결혼식에서도 '박근혜 하야' 피켓 단체사진

정권 퇴진 일상 움직임 인터넷에도 투영돼 각종 사이트 개설

 

▶세계일보 기사 원문보기

 

 

 

232만 분노의 외침···뜻을 거스르는 자가 '공범'이다

 

232만 촛불, 그들의 요구는 탄핵안 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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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만 '탄핵 민심' 대폭발…탄핵안 가결시키나?

 

야권, 대여 '가결 압박' 강화…여당 비주류 등은 부담 가중

 

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주말 촛불 집회에서 횃불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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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강행은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게 분명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다. 한 번 과녁을 정했다 하면 끈질기게 화살을 쏘아댄다.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목표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자,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은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을 절취했으며, 추가 공격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다. 총선을 5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취약점 보고 의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원이 취약점을 파악하면, 인터넷망이나 소셜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뚫고 상시적으로 온라인을 감시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는 훨씬 크다고 본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이후를 상상해보자.

사이버사찰이 전면화·상시화하면서 국정원은 조지 오웰 소설 <1984>의 '빅 브러더'에 등극할 것이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이 사실상 국정원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평범한 시민들은 댓글 한 개 달고 검색 한 번 할 때마다 불안에 떨게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으며,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곳이다.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 해도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하물며 '권력의 하수인'을 자청하며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을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고삐 풀린 괴물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는 까닭을 짐작 못할 바 아니다.

1차적으로는 4·13 총선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은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의 낙승이 예상되지만,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판세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제정책 실패가 이슈로 부상하면 여당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과 '테러'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보수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까지 잡으려는 전략일 터다. 여기에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포석도 섞여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그러나 국민은 보라는 것만 보는 바보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인기가 폭증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강행은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게 분명하다. 이 같은 흐름을 단순히 '공포'나 '불안'의 징후로만 해석한다면 오판이다. 국민은 자신의 머릿속을 검열하려는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입력 : 2016.03.08 20:31:52

수정 : 2016.03.08 20:34:21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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