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소통'에 없는 네가지

박 대통령과 오찬 130분…'총선 민심' 모르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장에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단의 오찬 분위기는 대체로 무거웠다.

오찬은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은 매번 성실히 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감과 접점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했다.

대통령은 아직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첫째, 총선 이후 소통의 첫 단추라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아니냐는 질문에, '식물국회로 일관한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에 기자는 총선 이후 <한겨레>가 실시한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에서 새누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이유가 '연금, 세월호, 메르스, 국정교과서, 경제 등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나온 결과를 소개하며 총선 민의를 되물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런저런 다양한 분석이 있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 총선 민의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별로 없다. 이는 보수 언론조차 동의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이후 행보 역시 종전과 다를 것 같지 않다. 소통의 전제는 나도 변하는 것인데 나는 그대로인 채 상대방에게만 타협하자면 될 일이 없다.

 

둘째, 총선 패배 뒤끝이어서인지 대통령에게서 여유를 찾기 어려웠다. 모든 사안을 꼼꼼히 설명하지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조급함, 강박관념 같은 게 엿보였다.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만 국회가 처리해줘도 일자리가 늘어서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대목에선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한번 해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고도 했다. 얼마나 절실하면 이리 말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과 접점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의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려는 여유를 느낄 수 없었다.

 

셋째, 대통령이 여러 문제를 개별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안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참석자는 사교육비 문제를 들어 주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엉뚱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공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도입 등 사교육비 대책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다. 국정을 법안 중심 또는 개별 사안 중심으로 분리하면 전체를 볼 수 없다. 일하는 구조, 일을 맡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특정 사안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일머리가 잡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차곡차곡 마음속에 '한'을 쌓고 있을 뿐 전체를 보지도, 일머리를 틀어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백기철 편집국장

 

넷째, 대통령은 지금의 민심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는 오찬 말미에 "20대 국회가 19대와 같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간다면 민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흘리듯 말했다.

20대 국회 역시 3당이 물고 물리면서 별 볼 일 없어지면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레임덕 대통령' '여소야대 대통령'에겐 이런 희망조차 사치스러워 보인다.

 

산을 가다 보면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어느 때건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걸어야 한다. 자신이 밟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산을 타는 것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4-26 21:33

수정 :2016-04-26 23:39

백기철 편집국장 kcbaek@hani.co.kr

 

관련보도 경향신문

"대통령 차라리 탈당했으면 좋겠다" 새누리 당선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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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벌 꼭두각시 대통령의 마지막 동아줄은…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

 

인지 부조화의 대통령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 담화(13일)에 이어, 1월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양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미래창조부 등 6개 부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교육부 등 사회 부처)입니다. (☞바로 가기 : 2016 부처 업무 보고)

먼저 대통령의 신년 담화 및 기자 회견부터 볼까요? 보통 새해의 메시지라면 희망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의 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안보는 4차 북핵 실험 때문에, 경제는 국회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거지요.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안보를 튼튼히 했다는 자화자찬, 국제기구에서 경제 정책이 1위로 평가 받았다는 자랑이 무색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제기구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죠)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경제 모두 잘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인 북한과 국회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 최상의 파트너"로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앞장 서야 한다는 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일갈했듯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박대통령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위안부 합의, MB도 이렇게는 안 했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의 첫 걸음으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종용했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생각일까요? 국회가 "경제 활성화 2법", "노동 개혁 5법"을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될 거라는 얘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들은 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혼용무도'라는 말로 요약했지만 여기에 '적반하장'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유로 '7법'을 가로막고 있으니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은 재계가 주도하는 국민 서명에도 앞장섰습니다. 가히 미국의 꼭두각시, 재벌의 꼭두각시입니다.

건설이라는 마지막 동아줄

1월 14일 경제 부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수출 총력 지원" "내수 회복세 유지" "주거 안정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가계, 기업 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수출이 2.1%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수출이 –7.5%로 전망되는데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는 지난 번 편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한중 FTA의 적극적 활용", "신시장 개척과 무역 금융 지원", 그리고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세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각각 5년, 3년 지났지만 이들 지역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죠. 이 두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장기적으로(약 10년 동안) GDP가 7.75%나 증가할 거라는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예측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걸까요?

한편 "내수 회복세 유지"는 재정 지출 확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소비 여건 개선, 규제 개혁에 의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내외 위험 요인의 선제적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1분기에 작년 대비 8조 원을 더 많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 기관 투자 및 연기금 대체 투자로 16조 원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1분기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2월에 또 한 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하는 한편(11월), 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삼모사의 정책입니다. 내구재의 소비세 인하 같은 정책은 단지 미래의 소비를 앞당길 뿐입니다. 그 뒤에 오는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해 계속 미래 소비를 끌어 오는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실제의 문제는 지난번에 보여 드렸듯이 가계 부채 증가율(10.4%)이 소득 증가율(4.3%)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그건 제 정신이 아니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의 투자 정책은 규제 완화입니다. 대통령은 신년 담화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FTA의 경제적 효과가 그렇듯,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의 경제적 효과도 믿을 만한 수치가 못 됩니다). 듣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의료, 전기 등의 규제 완화는 곧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잠깐 인수 합병 등 재벌들의 투자가 증가할지 모르지만 의료비 인상, 전기료 인상, 나아가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출과 민간 소비, 어느 쪽에서도 경제의 활로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부는 또 다시 건설 투자에 매달렸습니다.

수서발 KTX 개통,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인천공항 3단계 확충으로 토목 건설을 증가시키고(정부는 SOC 예산을 10% 늘렸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뉴스테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주택 건설도 늘리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도심 내 상업 시설의 재건축, 토지 임대형/협동 조합형 뉴스테이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서울 등 지방자치체에서 도입한 사회적 경제형 임대 주택 정책까지 망라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정부가 주도하면 수익형 임대 주택으로 바뀔 게 뻔합니다.

가계 부채 대책으로는 우선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여신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금 올려주라"고 할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젠 가계 부채로 인한 위기가 겁나는 거겠죠.

하지만 가계 부채 대책에도 부동산 경기 정책은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내 집 연금 3종 세트"(주택 담보 대출의 주택 연금 전환, 보금 자리론과 연계된 주택 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라는 신상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부채를 연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을 은행에 미리 팔고, 앞으로 받을 이자에서 월세를 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제가 집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집을 사들이고,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내용상 동일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주택을 한꺼번에 내다 팔아서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더 획기적인 정책은 전세금 투자풀 제도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모아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히 천재적입니다.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또 한 번 건설 경기에 올인했습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6쪽의 '가계 소득 증대 세제 보완'이 유일한데 내용은 없습니다). 생태 투자 등 미래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오직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도 증가시켜서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만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보육료(누리 과정 예산)마저 못 주겠다고 선언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위기 대책인 "상시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건 곧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미국의 전략이요, 재벌의 단기 이익일 뿐입니다. 꼭두각시 대통령은 이제 국민까지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파시즘이죠. 바로 그런 광기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2016.01.22 09:56:48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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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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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감별사'까지 활개…그들만의 놀이터 돼가는 총선

모두 '잘난 놈' 흉내 내고 있을 때, '유치한놈' 못난놈' 나쁜놈'이 활개를 친다.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부화뇌동으로 '집중력'을 훼방하다가 '흉내내던놈'이 결국 '그놈들'의 노예가 되는 역사를 되풀이 해 온 것이다. <편집자 주>  

jaewoogy@chol.com

진박들의 '진상정치'에 선거판 혼탁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원내·원외 인사들 사이에서 '진실한 박근혜계'임을 강조하는 '진박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진박 감별사'임을 자처하는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출마 선언식이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몇초짜리 축하 영상메시지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까지 행차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잇는다.

예비후보자들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단골 주인공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데다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으니 명실공히 '진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윤 의원에게 출마선언식 등에 쓸 영상메시지라도 받고자 애쓰고 있다. 최근 충청권의 한 예비후보자는 출판기념회에서 윤 의원의 축하동영상을 틀었다.

친박계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직접 '세 과시'를 하기도 한다.

지난 19일 홍문종 의원과 조원진 의원, 이장우 의원 등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나타났다. '대통령 뜻을 받잡아 유승민 응징'이라는 출마의 변을 들고나온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윤상현 의원은 축전으로 거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헷갈리실 테지만, 조(원진)가 (찾아)가는 후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축사를 통해 '진박 감별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내세웠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20대 총선 대구 출마 예상자 중 4~5명은 청와대와 교감 후 출마할 것으로 안다"며,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수인 대구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진박 감별 능력'을 과시했다.

  • '진박 마케팅' 낯뜨거운 열풍
  • 조원진 "내가 찾아가는 후보가 진실"
  • 윤상현, 예비후보들의 지지 요청 단골
  • 홍문종, 친박후보 '꽃가마' 태우고 '인큐베이터 넣기'에 분주
  • 민경욱은 대통령 행사장서 인증샷, '유승민 연설'까지 표절해 눈총

같은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자들이 "진박 의원들의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서로 주장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박 마케팅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과 인천 송도의 대통령 지방 행사 일정에 청와대 참모였던 최상화 전 춘추관장과 민경욱 전 대변인이 대통령 바로 근처에서 얼굴을 비쳤는데,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역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다른 예비후보자들을 제치고 이들만 '행사장 출입 비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뒷줄에서 얼굴사진이 찍힌 민 전 대변인은 사흘 뒤인 24일,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며 찍어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문 일부 내용을 자신의 출마 선언문에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진박 마케팅 효과를 날려먹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도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진박으로 분류되는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을 "꽃가마"에 태우거나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데 바쁘다.

험지가 아닌 새누리당 꽃밭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자는 주장인데, 대상자 중에는 18대 국회 비례대표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맡았던 조윤선 전 장관을 포함시켜 당 안팎에서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 특정 인사들 사이에 진박 놀이가 벌어지고 있다. 당 전체, 특히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5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예스맨'임을 내세우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5-12-25 19:05

수정 :2015-12-25 23:10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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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도움'과 '나비가 되는 누에'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누에가 나비가 되듯" 또 '노오오오력' 언급•••제2의 '우주의 도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이번에도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부처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발언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꿈'이라는 진도초등학교 학생의 말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리고 꿈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장면을 체험하는 어린이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누리꾼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혹한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Law****'는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속보] 곤충 대상으로 사기 누에나방의 유충에게 너도 노오오오력하면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허황한 꿈을 불어넣어 금품을 챙긴 일당이 아직 미검거"라고 풍자했다.

트위터 아이디 'alsid****'는 "누에실로 쓸 녀석은 나방도 못되고 번데기 상태로 삶아집니다...그리고 애벌레를 더 치기 위해 살려두는 경우 그 고치는 못쓰게 되기에 미용용 실크볼이나 식용 등으로 팔게 된다죠..."라고 썼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ghdz****'는 "무슨 노오오오력을 해야 누에가 나방이 아닌 나비가 되냐"라고 비꼬았다.

[정부 핵심과제 점검회의]박 대통령 "24개 과제는 자식같이 소중…고르고 골라 만든 것"

경향신문

입력 : 2015-12-24 11:03:58

수정 : 2015-12-24 11:17:26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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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진실한 사람" 거듭 당부…총선 개입 논란

총선 공천 예비후보자들의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달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 앞에서 또 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진실한 사람'을 거론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총선 심판론'으로 해석되고,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친박'이 아니라 '진박'과 같은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가 박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진박'이냐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제의 진실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어제(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며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한 뒤, "그 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님, 황우여 부총리님, 정종섭 행자부 장관님,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 등 5명의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이 자리에서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은 총선에 나가는 이들 5명의 장관들에게 '진실된 사람'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으로 해석됐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할 때 거론한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론' 등 과거 발언과 맞물려,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최근 현장 방문에 공교롭게도 최상화 전 춘추관장(경남 사천 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인천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 3공장 기공식) 등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는 오비이락이라고 일축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의 총선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 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총선 공천을 앞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며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총선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연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관계 5법과 경제활성화 2법, 테러지원법 등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BS노컷뉴스

2015-12-23 06:00

김학일 기자 khi@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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