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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8 ‘경제와 테러’가 또 다시 뜬다.

박 대통령 "경제, 이 정도면 안 나빠"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간 박 대통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하며 "안보·경제의 동시 위기"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실정 심판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투자와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홍보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다시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민생 외면세력'이라는 심판 프레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 몇 시간 뒤

국가정보원은 돌연 보도자료를 통해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돌연한 긴급 사이버안전대책회의 개최를 두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청와대·정부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청와대 언급, 정부 테러 위기 강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3.07 23:02:16

수정 : 2016.03.07 23:07:31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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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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