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압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02 사드괴담이란 '합리적인 의심'과 '반론'
  2. 2016.01.10 미국에게 우방이란 무엇인가

'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과연 위 다섯 가지의 소문을 '괴상한 이야기', 즉 얼토당토 않은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보자.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은 왜 성주 안 오고 울산 갔나?"

▶참여연대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사드전자파가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사드전자파의 유해성은 미육군의 교범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의 자료에서 명백한 사실로 경고되고 있다. 문제는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이나 가축, 농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단지 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했을 때 위험성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성산포대의 위치 및 고도가 사드전자파의 손상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극히 적다.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미군 측의 기초설계 조차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을 논하는 자체가 거짓말 아니면 억지라는 것이다.

 

관련보도

▶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 견제용이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중국견제용이라는 말은 사드가 처음 논의되던 때부터 계속된 논란이다. 가장 큰 이유로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 오히려 중국의 탄도미사일 비행경로를 추적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분석에 더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중국용'임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보도

▶민중의소리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조선닷컴 미 군사전문가 "사드는 중국용" 사실상 고백 '파문'

▶뉴데일리 사드, 결국 '대북카드'아닌 미국의 '對 중국' 견제용

▶한겨레신문 사드에 관한 3대 혹세무민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드 및 북한 핵미사일의 성능구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회피기동' 등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있는 탄도미사일 운용법, 가짜탄두 및 몸체 파편과 진짜 탄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전혀 또는 거의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사드의 성능 또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추가된다.

 

관련보도

▶통일뉴스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트럼프 "북 미사일 막는데 MD 쓸모없다"

▶뉴스타파 美의회 회계감사원, "괌 사드포대 성능 검증없이 운용" 지적

▶경향신문 "사드, 요격 능력 검증부터 필요해"

▶중앙일보 사드와 에이드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사드배치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드배치 결정이 급작스럽고 졸렬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이다.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할 성능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 논란을 탄생시킨 주요 원인이다. 당장 '현정권의 아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성주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반대 여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사드배치를 밀어 부칠 만한 이유는 '미국의 압력'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이다.

 

관련보도

▶오마이뉴스 한민구 장관의 '당당한' 주권 포기

▶경향신문 [사드 배치 '경북 성주' 사실상 결정]미국 채근에 앞당긴 '졸속' 발표

▶프레시안 미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중러 양국의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보복적 조치'를 경고해 왔다.

특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노골적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들이 모두 보복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보복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중, 한류 콘텐츠 제재…'사드 보복' 그림자

▶아시아뉴스통신 더민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보복 조치 곳곳에서 현실화"

▶동아닷컴 中 관영언론 "한국에 사드보복" 특집기사

▶조선닷컴 中, 관영매체 총동원해 '사드 맹공'

▶TVReport 사드 보복 사실로…中 본토 매체 " 韓 관련 심의 엄격해질 것"

▶한국경제 엔터주 '중국 사드 보복' 우려에 급락

▶프레시안 사드 결정 성난 중국 "신뢰에 해 끼쳤다" 작심 발언

 

 

'사드괴담'은 '괴상한 이야기'가 아닌 합리적인 반론과 의심

 

'사드괴담'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이거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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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 축하한 이유는

미국, 한일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

2차 대전 전후처리부터 철저히 한국 이용한 미국

2차대전 후 전후 처리와 보상 등에 대하여 한일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흘러 온 중심에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한국을 당사국에서 제외하고 일본을 미국의 동북아 운영 정책의 교두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자적 정책은 이 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05년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데 합의'한 미일 간의 밀약인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의 미일 양국간 합의인 것이다.  <편집자 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자관은 지난 2일 한일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합의가 미국에게도 필요했다는 뜻이다.

2014년 3월2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의 대미 관계를 보기 위해선,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한미일 관계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중심은 한국이 아니었다.

전쟁 범죄 책임을 검토하던 미국의 모스크바 특사 폴리는 당시 미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은 우호적으로 취급돼야 하나,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특별히 고려될 자격은 없다"고 보고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식민지배 했던 한국 문제를 일본에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직전 이루어졌던 미 대통령 특사 덜레스와 요시다 일본 수상 사이의 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 "한국은 독립된 나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이 (평화조약)서명국이 된다면 100만인의 재일조선인이 보상받을 권리를 취득해 일본은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인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

2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결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이 조약에서 소련•중국•한국은 서명국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개입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으로 하는 미일안보조약도 맺었다. 다음 달인 1951년 10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회담을 시작했다.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은 한일관계개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성이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1962년 7월13일 발송한 전문에는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라"고 돼 있다.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무상공여•장기저리차관을 패키지(일괄타결)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등 피해자 보상금액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반면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고, 미국이 3억5000만~4억5000만 달러의 금액을 제시해 협상을 압박했다. 한일 양국은 3억 달러에 협상에 합의했고, 양국은 각자 언론에 합의를 포장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발생했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면서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였다.

한일협정의 성격은 베트남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1964년 동맹국에게 베트남전 참전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물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일본도 파병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 한반도 안보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쳐 5만명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보냈다.

▲ 1965년 월남 파병을 준비하는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장병들.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를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꼽았다. 4•19혁명을 계승하고 '민족주의'를 집권이념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군사정부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스스로의 이념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반대여론을 잠재울 계기는 베트남 파병밖에 없었다.

1965년 5월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견고해졌고, 한일 양국의 수교로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이 완성됐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강한 일본'과 한일 군사협력

정작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의 국민들은 소녀상 철거 반대, 한일 양국 합의 무효 등을 외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보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한일 양국 보다는 미국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서둘러온 새로운 한일 관계는 무엇일까?

일본 언론들은 7일 아베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에 이런 기회에 협력을 정상 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올해를 한일 신시대의 시작으로 하고 싶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때맞춰 일본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두르자는 메시지다.

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축하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조치는 2012년 시도되었다가 국내의 반발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몰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이 협정의 최종 목표는 한일 군사협정에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2008년 12월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10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으며,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국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었고 이번 합의는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8 14:00:15

노출 : 2016.01.09 18:26:48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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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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